22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22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2022.12.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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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38개 기업집단 80개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8억 4,413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 <점검 결과> □ 공정위는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90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중 과태료 사전납부를 완료하였으며, 5건은 과태료 납입고시서 발송예정(12월) ㅇ 전년과 비교하여 올해 점검결과는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 총액(9억 1,193만원→8억 4,413만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시제도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 위반하여 과태료 610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사가 52건 위반하여 과태료 188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사가 11건 위반하여 과태료 46백만 원을 부과했다. ㅇ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임원변동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및 향후계획> □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공시의무 위반건수: (’18) 194 → (’19) 172 → (’20) 156 → (’21) 131 → (’22) 95 ㅇ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3→5회),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3→11회), ▲상시점검(2→31건 정정유도)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확인된 다수 위반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시설명회 개최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1

점검 개요

 

□ (점검배경)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 (점검대상) 2022. 5. 1.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하여 점검하였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28조)

 

**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21년 2분기부터 '22년 1분기 및 연공시 까지를 점검대상기간으로 하였다.

 

□ (점검방식) 상시ㆍ정기 점검을 병행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행위는 집중점검하였다.

 

ㅇ 상시점검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소지 사례를 신속히 정정·유도하고, 정기점검은 장기간 지속·반복되는 공시의무 위반 적발에 집중하였다.

 

2

점검 결과

 

1. 개요

 

□ 38개 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8억 4,413만 2천 원을 부과하였다.

 

* ’21년 공시점검 결과 40개 기업집단, 107개사, 총 131건 과태료 총 9억 1,193만 6천 원 부과

 

< 공시별 위반내역 >

(괄호안은 전년도 수치)

구 분	대규모내부거래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중요사항	계(중복제외)
위반집단수	18개 집단 (18)	22개 집단 (30)	10개 집단 (11)	38개 집단 (40)
위반회사수	23개사 (30)	48개사 (71)	11개사 (12)	80개사 (107)
위반건수	32건 (35)	52건 (79)	11건 (17)	95건 (131)
과태료	610,104천원 (719,488)	188,396천원 (165,532)	45,632천원 (26,916)	844,132천원 (911,936)

 

ㅇ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백만 원), 한진(86백만 원), DB(78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

 

순위	총 위반건수가 많은 집단			총 과태료금액이 높은 집단
	집단명	위반건수	과태료	집단명	위반건수	과태료
1	태영	12건	32,312천원	한국타이어	8건	91,480천원
2	한국타이어	8건	91,480천원	한진	6건	86,400천원
3	한진	6건	86,400천원	DB	2건	78,400천원

 

 

ㅇ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 현황 위반이 다수였다.

※ 기업집단별,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은 <붙임 1>, <붙임 2> 참조

 

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 금년 위반건수는 전체 32건으로 전년(35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위반유형 중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하는 16건(50%)을 차지하였다.

 

※ 공시별 세부 위반내역은 <붙임 3> 참조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유형별 내역 >

 

구분	미의결·미공시	미의결	미공시	지연공시	합계
'22년	5건(15.6%)	10건(31.3%)	1건(3.1%)	16건(50%)	32건
'21년	5건(14.3%)	5건(14.3%)	4건(11.4%)	19건(54.2%)	35건 (기타 2건 포함)

 

 

□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ㅇ 상품ㆍ용역거래는 전년에도 최다 위반항목(13건, 37.1%)이었으며, 올해 위반 건수 및 비중이 전년(13건, 37.1%)보다 증가하였다.

 

ㅇ 반면, 자금ㆍ자산 등 다른 유형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거래유형별 위반내역 >

 

구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합계
'22년	6건(18.7%)	2건(6.3%)	6건(18.7%)	18건(56.3%)	32건
'21년	9건(25.7%)	6건(17.1%)	7건(20%)	13건(37.1%)	35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주요 위반사례> ㅇ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회사와 2021년도 1/2/3분기 동안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 이상의 상품용역거래를 하였으나 분기 시작 전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공시함(상품용역거래/미의결, 과태료 72,000천원 부과) ㅇ △△㈜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뒤, 계열회사인 ○○㈜와 2021년도 2분기 동안 50억 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를 하였는데,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2분기 말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 의결·공시함(상품용역거래/지연, 과태료 5,056천원 부과) ㅇ ㈜□□와 ▽▽㈜는 2018.11.부터 2021.12.까지의 기간동안 상표권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였지만 미의결 및 미공시함(자산거래/미의결·미공시, 과태료 78,400천원 부과) ㅇ (주)◊◊는 계열회사인 ㈜◁◁에 총 2,009백만 원의 주식을 출자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함(자금거래/미의결, 과태료 33,600천원 부과)

 

3. 기업집단현황 공시

 

□ 현황공시 위반행위 중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금년에는 허위공시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연공시 : (’21) 65건/79건, 82.3% → (’22) 26건/52건, 50.0%

허위공시 : (’21) 10건/79건, 12.6% → (’22) 20건/52건, 38.5%

 

ㅇ 한편, 현황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체 미공시 행위는 2년 연속 점검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ㅇ 또한, '21.12월부터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의무*가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공시ㆍ누락ㆍ허위공시 없이, 지연공시만 3건 적발되었다.

 

* 동일인은 국외계열회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을 연1회 공시

 

<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유형별 내역 >

 

구분	소속회사				동일인	합계
	전체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누락공시	지연공시
'22년	0건	23건(44.2%)	20건(38.5%)	6건(11.5%)	3건(5.8%)	52건
'21년	0건	65건(82.3%)	10건(12.6%)	3건(3.8%)	(신설)	79건 (기타 1건 포함)

 

ㅇ 구체적인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지난해(32건, 40.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별 위반내역 >

 

구분	일반현황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기타(전체)	합계
'22년	1건(1.9%)	32건(61.5%)	1건(1.9%)	14건(27%)	4건(7.7%)	52건
'21년	20건(25.3%)	32건(40.5%)	1건(1.3%)	19건(24%)	7건(8.9%)	79건

 

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금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공시에 해당하였다.

 

* 비상장사 공시위반 중 미공시행위는 지속 개선 : (‘20)5건→ (’21)1건→ (올해)0건

 

ㅇ 항목별로는'임원 변동'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8건, 72.7%)하였으며,

 

* 임원변동 항목은 전체 비상장사 공시 중 절반(‘21년 기준, 3,522건 중 1,694건)을 차지

 

ㅇ 반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전년(10건, 58.8%)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별 위반내역 >

 

구분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	임원변동	재무구조 관련		합계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22년	1건(9.1%)	8건(72.7%)	1건(9.1%)	1건(9.1%)	11건
'21년	3건(17.6%)	2건(11.8%)	3건(17.6%)	7건(41.2%)	17건(기타 2건 포함) *미공시 1건 포함

 

3

평가 및 향후계획

 

□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공시의무 위반건수: (’18) 194 → (’19) 172 → (’20) 156 → (’21) 131 → (’22) 95

 

ㅇ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3→5회),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3→11회), ▲상시점검(2→31건 정정유도)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공시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3. 공시별 위반 내역

4. 공시제도 개요

 

붙임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단위: 개사, 건, 천원)

기업집단명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전체 위반사항
	위반 회사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위반 회사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위반 회사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위반 회사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에스케이	-	-	-	1	1	2,240	2	2	6,560	3	3	8,800
롯데	-	-	-	1	1	3,200	-	-	-	1	1	3,200
포스코	-	-	-	1	1	3,200	-	-	-	1	1	3,200
지에스	-	-	-	-	-	-	1	1	3,936	1	1	3,936
현대중공업	-	-	-	1	1	3,200	-	-	-	1	1	3,200
농협	-	-	-	2	2	5,300	-	-	-	2	2	5,300
신세계	-	-	-	2	2	6,400	-	-	-	2	2	6,400
케이티	1	1	33,600	2	2	6,400	1	1	6,400	3	4	46,400
씨제이	-	-	-	1	1	3,200	-	-	-	1	1	3,200
한진	2	6	86,400	-	-	-	-	-	-	2	6	86,400
카카오	1	1	1,392	3	3	4,056	-	-	-	4	4	5,448
중흥건설	1	4	40,920	-	-	-	1	1	3,200	2	5	44,120
네이버	1	1	28,000	-	-	-	-	-	-	1	1	28,000
하림	-	-	-	1	4	17,600	-	-	-	1	4	17,600
효성	-	-	-	1	1	3,200	-	-	-	1	1	3,200
영풍	1	1	33,600	-	-	-	-	-	-	1	1	33,600
교보생명보험	1	1	3,920	1	1	320	1	1	4,832	3	3	9,072
SM	-	-	-	1	1	1,960	-	-	-	1	1	1,960
케이씨씨	1	1	56,000	-	-	-	-	-	-	1	1	56,000
DB	2	2	78,400	-	-	-	-	-	-	2	2	78,400
태영	2	2	9,760	9	9	22,232	1	1	320	11	12	32,312
코오롱	-	-	-	5	5	17,800	-	-	-	5	5	17,800
오씨아이	1	1	28,000	-	-	-	-	-	-	1	1	28,000
두나무	-	-	-	1	1	960	-	-	-	1	1	960
한국타이어	2	4	52,744	3	4	38,736	-	-	-	5	8	91,480
장금상선	1	1	7,960	3	3	20,992	-	-	-	4	4	28,952
한라	1	1	17,024	-	-	-	-	-	-	1	1	17,024
다우키움	1	1	6,384	-	-	-	-	-	-	1	1	6,384
동국제강	1	1	50,400	-	-	-	-	-	-	1	1	50,400
삼양	-	-	-	1	1	2,520	1	1	6,016	2	2	8,536
애경	2	2	55,600	-	-	-	-	-	-	2	2	55,600
대방건설	-	-	-	4	4	12,800	-	-	-	4	4	12,800
중앙	-	-	-	-	-	-	1	1	5,184	1	1	5,184
한국지엠	-	-	-	2	2	4,880	-	-	-	2	2	4,880
하이트진로	1	1	20,000	-	-	-	-	-	-	1	1	20,000
반도홀딩스	-	-	-	-	-	-	1	1	4,832	1	1	4,832
현대해상화재보험	-	-	-	-	-	-	1	1	4,352	1	1	4,352
아이에스지주	-	-	-	2	2	7,200	-	-	-	2	2	7,200
합계	23	32	610,104	48	52	188,396	11	11	45,632	80	95	844,132

 

 

붙임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항목	유형
케이티	㈜케이티에이엠씨	자금거래	미의결	1	33,600
한진	㈜항공종합서비스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3	72,000
	㈜에어코리아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3	14,400
카카오	크로스픽쳐스(주)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1	1,392
중흥건설	중봉건설(주)	자금거래	지연공시	3	28,600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12,320
네이버	스노우(주)	자금거래	미의결	1	28,000
영풍	케이잼(주)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미공시	1	33,600
교보생명보험	교보자산신탁(주)	자산거래	지연공시	1	3,920
케이씨씨	㈜케이씨씨건설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미공시	1	56,000
DB	디비금융투자(주)	자산거래	미의결, 미공시	1	39,200
	㈜디비아이엔씨	자산거래	미의결, 미공시	1	39,200
태영	경산에코에너지(주)	자금거래	지연공시	1	8,096
	㈜인제스피디움	자산거래	지연공시	1	1,664
오씨아이	에스지씨솔루션(주)	상품용역거래	미공시	1	28,000
한국타이어	한오토모빌레(주)	자산거래	미의결	1	2,2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2	10,496
			미의결	1	40,000
장금상선	국양로지텍(주)	자산거래	지연공시	1	7,960
한라	㈜위코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17,024
다움키움	한국정보인증(주)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1	6,384
동국제강	㈜페럼인프라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미공시	1	50,400
애경	㈜제주항공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28,000
	㈜제이에이에스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27,600
하이트진로	대우패키지(주)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20,000
합 계				32	610,104

 

나. 기업집단현황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항목	유형
에스케이	㈜로크미디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2,240
롯데	㈜에스디제이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3,200
포스코	㈜부산이앤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3,200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스포츠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3,200
농협	㈜공영홈쇼핑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3,2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체 항목(동일인)	지연공시	1	2,100
신세계	㈜신세계까사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3,200
	㈜더블유컨셉코리아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3,200
케이티	㈜케이티디에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3,200
	㈜케이티스튜디오지니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200
씨제이	㈜다다엠앤씨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3,200
카카오	㈜엔글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누락공시	1	3,200
	㈜카카오뱅크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440
	㈜카카오모빌리티	주식소유현황	지연공시	1	416
하림	㈜에코캐피탈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4	17,600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3,200
교보생명보험	포트리스이노베이션(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320
SM	에스엠상선(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960
태영	㈜에코비트로지스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200
	㈜에코비트에너지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312
	㈜에코비트에너지경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200
	㈜에코비트에너지광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200
	㈜에코비트에너지명성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120
	㈜에코비트에너지세종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200
	㈜에코비트에너지정세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200
	㈜에코비트엔솔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752
	㈜엠시에타호텔광명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2,048
코오롱	아토메탈테크코리아(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인유즈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5,000
	코오롱이앤씨(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파파모빌리티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코오롱제이모빌리티(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두나무	㈜오즈나라컴퍼니	전체 항목	지연공시	1	960
한국타이어	아이앤비코퍼레이션(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4,800
	㈜세일환경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2	31,296
	티앤에이(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2,640
장금상선	진인해운(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보람항공(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8,896
	동보항공(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8,896
삼양	김윤(동일인)	전체 항목(동일인)	지연공시	1	2,520
대방건설	대방건설동탄(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대방덕은(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대방산업개발동탄(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엔비건설(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200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전체 항목(동일인)	지연공시	1	1,68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3,200
아이에스지주	㈜일신홀딩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3,200
	㈜크린텍	일반현황	허위공시	1	4,000
합 계				52	188,396

 

 

 

 

 

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항목	유형
에스케이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변동	지연공시	1	4,960
	에스케이씨솔믹스(주)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1,600
지에스	지에스엘리베이터(주)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3,936
케이티	㈜케이티스튜디오지니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6,400
중흥건설	㈜남도일보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3,200
교보생명보험	제일종합관리서비스(주)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4,832
태영	㈜에코비트엔솔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320
삼양	삼양화인테크놀로지(주)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6,016
중앙	우성홀딩스(주)	비유동자산 취득	지연공시	1	5,184
반도홀딩스	㈜반도레저	임원의 변동사항	지연공시	1	4,832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에이치디에스(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	1	4,352
합 계				11	45,632

 

 

붙임 3

공시별 위반 내역

 

 

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단위: 건)

거래유형 위반유형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합 계
미의결ㆍ미공시			2	3	5
미의결	2		1	7	10
미공시				1	1
지연공시	4	2	3	7	16
총합계	6	2	6	18	32

 

 

나. 기업집단현황 공시

(단위: 건)

위반 항목 위반 유형	소속회사									동일인	합계
	일반현황	이사회 등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전체 항목	전체 항목
	재무현황	임원현황	이사회등 운영현황	소유지분 현황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 거래현황	상품용역 거래현황	특수관계인지분율 높은 계열회사내부거래현황
누락공시			5				1				6
지연공시		1	16	1	1	1	2		1	3	26
허위공시	1		10			4	4	1			20
합계	1	1	31	1	1	5	7	1	1	3	52

 

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단위: 건)

위반 항목 위반 유형	최대주주주식보유변동	임원변동	재무구조 관련 사항		합계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지연공시	1	8	1	1	11
합 계	1	8	1	1	11

 

붙임 4

공시제도 개요

구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근거 조문	법 제26조, 제29조	법 제27조	법 제28조
도입 시기	(소속회사) '00. 4월 (공익법인) '21.12월	'05.4월	(소속회사) '09.7월(출총제 폐지) (동일인) '21.12월
도입 배경	내부거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폐해 방지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방지	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국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공시 주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비상장사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포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동일인
공시 내용	<소속회사> ㅇ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공익법인> ㅇ거래금액이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단, 계열사 주식거래는 거래금액 및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공시) ※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ㅇ자금 거래 ㅇ유가증권 거래 ㅇ자산 거래 ㅇ상품ㆍ용역 거래	<소유지배구조 사항>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ㅇ주요주주의 주식 변동 ㅇ임원 변동 현황 <재무구조 사항> ㅇ자산 및 타법인 주식의 취득ㆍ처분 ㅇ증여 또는 수증 ㅇ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ㅇ증자 또는 감자 ㅇ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사항> ㅇ영업의 양도ㆍ양수 ㅇ합병 · 분할 ㅇ주식교환 · 이전 ㅇ해산사유 발생 ㅇ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일반현황> ㅇ회사개요 ㅇ재무, 손익 현황 ㅇ계열사 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ㅇ임원 현황 ㅇ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 ㅇ소유지분현황 ㅇ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ㅇ자금 차입ㆍ대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ㆍ용역 거래현황 ㅇ자산거래 현황 ㅇ지주회사 거래 현황 ㅇ채권ㆍ채무 현황 ㅇ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ㅇ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기타> ㅇ순환출자 현황 ㅇ지주회사 현황 ㅇ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ㅇ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황 등 <동일인> ㅇ국외계열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
공시 주기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 1일, 비상장사·공익법인 7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연1회 또는 분기1회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및 과태료(1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