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FTA 최신 동향 공유

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FTA 최신 동향 공유

2022.12.1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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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FTA 최신 동향 공유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월 19일(월) 오후 2시부터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최근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 부속서 개정사항, ▲FTA에서의 영업비밀 규정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발표는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신동혁 서기관이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한-이스라엘 FTA 지재권 분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ㅇ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동국가와 체결한 FTA로, 지재권 분야 협정문에는 특허 우선심사,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유명상표 보호 규정 등이 반영됐다.

 

ㅇ 이번 달 초 공식 발효를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공유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 두 번째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현수 부연구위원이 나서, 코로나19 등에 의해 가속화된 디지털화, 미·중 갈등 지속으로 확산된 보호무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붙은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가 향후 지재권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ㅇ 세 번째 발표에서는 경상국립대 이헌희 교수가 지난 11월말 한-EU FTA 부속서 개정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이 현행화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ㅇ 마지막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이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 제도 동향을 짚어본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스라엘은 첨단기술 분야의 강국이므로,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ㅇ 한편,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https://naver.me/GyyXB6hL)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 붙임1. 2022년 지재권 분야 FTA 설명회 개요

※ 붙임2. 2022년 지재권 분야 FTA 설명회 포스터

 

 

붙임 1

2022년 지재권 분야 FTA 설명회 개요

 

□ 개 요

 

ㅇ (배경) 우리 기업의 FTA(지재권 분야) 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일시·장소) ’22.12.19.(월) 14:00∼17:00, 엘타워 B1층 루비홀(서울 서초구)

 

ㅇ (대상) FTA 지재권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인 및 일반인

 

ㅇ (주요내용) 지재권 분야 FTA의 주요 내용과 최신 쟁점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개 회 사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김시형 국장
14:05∼14:30 (25’)	(주제발표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한-이스라엘 FTA 지재권 분과 주요 내용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신동혁 서기관
14:30∼15:00 (30’)	(주제발표2) 디지털화,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현수 부연구위원
15:00∼15:30 (30’)	(주제발표3)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및 한-EU FTA 부속서 개정 주요 내용	경상국립대학교 이헌희 교수
15:30∼16:00 (30’)	(주제발표4) 최근 FTA의 영업비밀 규정 및 주요국 제도 동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
16:00∼17:00 (6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발표자 및 참석자

 

□ 사전등록 및 문의

 

ㅇ (사전등록) 성명/소속/담당업무/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

 

* https://naver.me/GyyXB6hL (현장등록 가능하나 장내 총 100명 입장 가능(사전등록 우선))

 

ㅇ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김경아 사무관(042-481-5067)

 

붙임 2

2022년 지재권 분야 FTA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