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2.12.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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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납품단가 합리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업체: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수급사업자 • 조사대상기간: 2021년 동안의 하도급거래

ㅇ (대금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 및 활용도(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ㅇ (개선‧만족도)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57.2%→62.7%)하였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도 만족 응답비율이 증가(각각 60.8%→67.1%, 72.2%→73.9%)하였다. - 다만, 거래관행 개선의 악화 응답비율도 전년보다 증가(1.1%→3.1%)하였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불만족 비율도 함께 증가(각각 2.9%→5.2%, 2.0%→3.6%)하였다. □ 공정위는 2021년부터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하여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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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개요

 

１ (조사대상)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0,000개 업체의 2021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ㅇ 원사업자 :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

 

ㅇ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94,974개) 중 90,000개 업체

 

２ (기간·방식) 2022. 6월 ∼ 10월 동안,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누리집(http://hado.ftc.go.kr)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조사대상업체(원‧수급사업자 100,000개 업체)는 층화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추출하였다. (표본오차는 원사업자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제조업 0.86%, 용역업 2.4%, 건설업 4.4%이며, 수급사업자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제조업 0.27%, 용역업 0.51%, 건설업 1.4%이다.)

 

** 국가통계로서 등록될 수치는 실제 응답 빈도수에 통계적 가중치가 적용된 값이며, 아래 주요 조사결과로 발표하는 수치는 전체 대비 가중치값의 비중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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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１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ㅇ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여 전년도(52.8%)에 비해 증가하였다.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현황) 원사업자의 18.3%(전년도 11.4%)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의 6.8%(전년도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인상요청에 대한 수용비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원사업자가 얼마나 수용하였는지에 대하여 ‘100% 전액’ 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28.5%, 수급사업자 29.9%)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유사하였으나, ‘50% ~ 10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61.4%, 수급사업자 46.4%)은 원사업자의 응답이 높은 반면, ‘0%~ 50%미만’수용 응답비율(원사업자 10.1%, 수급사업자 23.5%)은 수급사업자의 응답이 높았다.

 

 

 

ㅇ (전년대비 하도급단가 변동비율) 전년도 대비 하도급거래 단가의 변동에 대하여 ‘인하’(원사업자 8.2%, 수급사업자 11.5%) 또는 ‘변화 없음’ 응답비율(원사업자 44.9%, 수급사업자 48.3%)은 수급사업자가 높았으나, ‘인상’ 응답비율(원사업자 46.9%, 수급사업자 40.3%)은 원사업자가 높았다.

 

 

ㅇ (인상 요청을 않은 이유)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 (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서’(6.6%) 등으로 응답하였다.

 

 

 

⇒ (시사점) 조정협의제도의 인지도‧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고, 하도급단가 결정과 대금 조정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２ 하도급거래 상황의 개선도 및 만족도

 

ㅇ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불공정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57.2%→62.7%)하였으나, ‘악화’응답 비율도 증가(1.1%→3.1%)하였다.

 

 

 

 

ㅇ (하도급정책 만족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60.8%→67.1%)하였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9%→5.2%)하였다.

 

 

ㅇ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만족도는 ‘만족’ 응답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72.2%→73.9%)하였으나, ‘불만족’응답 비율도 증가(2.0%→3.6%)하였다.

 

 

 

 

 

３ 기술자료 요구 관련

 

ㅇ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3.3%(전년도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의 2.2%(전년도 1.6%)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기술자료 요구 목적)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유로 원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64.8%), ‘공동기술 개발’(18.2%), ‘공동 특허개발’(7.5%) 등으로 응답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 ‘공동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개발’(4.6%), ‘사유 모름’(14.1%) 등으로 응답하였다.

 

 

 

ㅇ (기술자료 요구 방법) 원사업자의 18.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도(26.7%)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구두로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42.7%), ‘관행적 요구’(42.4%), ‘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 (11.7%), ‘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3.4%) 등으로 응답하였다.

 

 

 

 

- 또한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원사업자의 46.3%(전년도 25.1%)는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 (시사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두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

 

４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ㅇ (계약서면 교부 현황) 원사업자의 68.8%(전년도 64.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85.9%(전년도 85.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원사업자의 63.6%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7.9%(전년도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1%(전년도 63.3%), 용역업은 61.5%(전년도 56.6%)로 나타났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95～100%인 경우로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함을 의미한다.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사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33.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기존 양식 고수해서’(26.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시사점) 건설업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용역업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５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ㅇ (지급수단별 비중)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9.8%로 나타났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92.3%로 집계되었다.

 

*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도 포함한다.

** 만기 1일 초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환청구권 없는 경우),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ㅇ (대금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기준)은 91.5%(전년도 90.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84.8%(전년도 8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90.6%(전년도 88.1%), 용역업은 93.6%(전년도 93.3%)로 나타났다.

 

 

 

⇒ (시사점)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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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공정위는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및 법제화를 통한 연동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2.5월 ｢납품단가 조정 전담대응 TF｣를 신설하여 가동하고 있다.

 

ㅇ 연동제 법제화 이후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지원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23년초 연동제 자율운영 시범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연동계약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완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제정‧보급(8.12.),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9.14.) 등을 통해 연동계약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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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유용 예방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비밀유지계약 및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기술유용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자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하여 채택(활용)하도록 유도하고,

 

-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23년에 새로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여부 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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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하여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