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2.12.12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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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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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 ’22.1∼11월 무역수지 426억달러 적자, ’22.11월 수출액은 5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산업부 ’22.11월 수출입동향)
ㅇ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노하우를 전수한다.
ㅇ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모니터링·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가전제품 업체인 P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한다.
□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된다.
ㅇ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 (로봇부품 업체 R사)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의료카메라 업체 V사) 특허괴물(NPE)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성향,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분쟁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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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 (패션 액세서리 업체 K사)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총 4건의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 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
▲ (식품기업 공동대응)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해 식품분야 3사와 협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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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내 별도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장상담과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한다.
□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042-481-3536)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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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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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o (주 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o (일시/장소) `22.12.13(화), 10:30~17:00 /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홀
o (주최·주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o (참석자) 특허청, 보호원, 중소·중견기업, IP서비스 기관, 변리·변호사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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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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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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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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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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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 및 참석자, 내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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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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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0: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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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류동현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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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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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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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특허분쟁 사전대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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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엔지니어링
(김현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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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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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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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IP담당 김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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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3: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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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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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특허 분쟁대응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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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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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권리행사(R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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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 특허법률사무소
(김세환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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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특허 무효심판 대응(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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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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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특허침해소송 대응(V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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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우인
(김정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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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T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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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특허법인
(장인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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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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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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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K-브랜드 분쟁대응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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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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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 지식재산(IP) 보호(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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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드 특허법인
(최민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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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K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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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다옴
(박세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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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식품3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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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아주
(이창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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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해외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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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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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위조상품 유통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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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우인
(최성우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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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상표 무단선점 사례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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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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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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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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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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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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