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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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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2022.12.07 관세청

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 관세청,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왕중왕전’개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2월 6일(화, 15:00~16:30)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 선정하여 시상했다.

 

ㅇ 지난 해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회를 맞은 「빅데이터 경진대회(어워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신고, 화물․외환 정보 등 빅데이터를 서로 결합 분석해 업무에 활용하고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포상하여 관세청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 확산하기 위한 장이다.

 

□ 이번 행사는 올해 관세청에서 개최된 빅데이터 관련 각종 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한 ‘왕중왕전’으로,

 

ㅇ 금년 중* 4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총 48편 우수사례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 선정하였고,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 (연중) 빅데이터 관련 경진대회(4개)별 수상작 선정

→ (~11.9.) 본선 진출작 6편 선정, 서면심사 → (12.6.) 본선 개최, 현장심사

 

** (내부) 관세청 국장 5명, (외부) 한국과학기술원 전주영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유미 슈퍼컴퓨팅기술연구센터장

 

□ 이날 최우수상에는 ▲‘가상화폐, 허위 무역서류 관련 불법 외환거래 분석’을 발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이범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ㅇ 이는 고액ㆍ빈번 외환 송금업체 외환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해외 송금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송금한 거래 등 2.7조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사례이다.

 

 우수상에는 ▲‘다수 화주의 화물을 1컨테이너에 같이 싣는 엘씨엘(LCL)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중심 공급망 점검을 통한 밀수 적발’ 사례를 발표한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김지애 관세행정관과 ▲‘덤핑품목 점검을 통한 인도네시아산 합성수지(PET) 필름 덤핑거래 분석’ 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 심사2관 이희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ㅇ 첫 번째 사례는 과거 위법이력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공급망 유형 변화 분석하여,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우범성 높은 수입업체 선별ㆍ화물을 검사함으로써 약 6천점의 위조상품, 2.7천 보루의 담배, 3만점의 식품류 등 밀수를 적발한 사례이다.

 

ㅇ 두 번째 사례는 인도네시아산 합성수지(PET) 필름 해외 거래가격 및 해외공급자 생산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물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에 비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격 현저히 낮아 덤핑 가능성을 탐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례이다.

 

□ 한편,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운영체계(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ㅇ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하기 위해 ’21.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운영체계(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 세관직원이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업무용 운영체계이며, ’22.6월에 국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탑재한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도 개통

 

- 이는 내·외부 관세·무역 빅데이터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운영체계(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빅데이터 분석모델)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손쉽게 우범화물·무역거래 포착 등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총 24개)

 

□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관세청에는 하루 평균 약 260만톤의 수출입화물과 1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국경을 통과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빅데이터 세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하면서,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에 기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공공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데이터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22 관세청 빅데이터 경진대회(어워드) 본선 진출 6편

 

붙임

2022 관세청 빅데이터 경진대회(어워드) 진출작 6편

 

연번
발표부서
발 표 작
주요 내용
1
인천세관
항만수출입
물류과
7급 이혜민
납세의무자 정보 분석을 통한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 정착
납세의무자,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 수입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수입신고시 실제 화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수입신고를 한 관세사 등을 찾아내어 계도 및 행정제재
2
인천세관
항만통관
정보과
9급 김지애
엘씨엘(LCL) 화물운송주선업자 중심 공급망 점검을 통한 밀수 적발
과거 밀수 적발이력이 있는 우범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공급망 유형 변화 분석 → 이들과 거래하는 우범 가능성 높은 수입업체 선별 및 화물검사를 통해 위조상품(약 6천점), 담배(2.7천 보루), 식품류(3만점) 등 밀수 적발
3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9급 오연지
해외직구 악용 자가사용물품 상용거래 분석
해외직구 빈번반입자의 통관 및 국내 판매내역 분석 →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자가사용으로 면세받고 상업 용품으로 빈번 판매하는 업체 적발
4
서울세관
외환조사
총괄과
7급 이범희
가상화폐, 허위 무역서류 관련 불법 외환거래 분석
고액ㆍ빈번 외환 송금 업체의 외환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송금 등 2.7조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5
서울세관
심사2관
8급 이희원
덤핑품목 모니터링을 통한 인도네시아산 합성수지 필름 덤핑거래 분석
인도네시아산 합성수지 필름의 해외 거래가격 정보 및 해외공급자 생산량 등 빅데이터 분석 → 국내 수입 가격이 제3국 수출가격(정상가격)보다 낮아 덤핑 위험이 있는 물품 확인 및 관계기관 통보
6
부산세관
심사1관
6급 김준
다국적 다단계 판매업체 저가신고 기획분석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외환거래,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 등 빅데이터 분석 → 다국적기업간 특수관계를 활용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본사로의 외환송금액을 부풀린 업체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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