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씨이테크건설, 31개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에스지씨이테크건설, 31개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2022.11.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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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씨이테크건설, 31개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 주요 31개 현장 중 29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142건 적발 - 전국 150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대상 점검 ‧ 감독 진행 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월 21일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사 거푸집* 붕괴사고(동시 3명 사망, 2명 부상)와 관련하여,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현장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거푸집: 액체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속이 비어있는 틀

동바리: 거푸집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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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31개 현장 중 29개소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하고,

29개 현장(위 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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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이에, 사망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총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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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행위의 내용을 보면,

①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이고,

②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면(지보공 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7건이었으며, 특히,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행위가 3개소에서 4건이 적발되었다.

* (A현장) 시스템동바리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B현장) 동바리조립도 미준수, 거푸집 전용철물 미사용 (C현장)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조립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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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도 6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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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천만원을 부과했으며,

①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등 12건 등이 적발되었다.

*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며, 공법변경 시에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위험 예방(산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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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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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C이테크건설 31개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내용(단위: 건)]

구 분	위반사항	합계	원청	하청
안전조치 미준수	1. 추락예방 안전조치 등	13	12	6
	2. 붕괴예방 안전조치	7	7	3
	3. 비계 안전조치	6	6	4
	4. 기타(이동통로 미확보 등)	9	7	4
안전관리 미흡	1. 안전보건교육	34	12	22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소홀, 관리자 미선임 등	13	5	8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12	12	-
	4. 근로자 참여(노사협의체, 산재 보고 등)	3	3	-
	5. 기타(건강검진 등)	45	23	22
계		142	87	69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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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12월), 지난 10월 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현재 작업중지 상태)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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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붙임)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고,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 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주요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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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주요 안전기준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기준 등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규칙 제51조
	▪ 구조물의 무게, 그 밖의 하중 등에 의한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실시	규칙 제52조
거푸집동바리 작업 등	▪ 거푸집동바리 재료는 변형·부식, 손상된 것 사용금지	규칙 제328조
	▪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 강재 강도 준수	규칙 제329조
	▪ 동바리 사용 시 거푸집 형상, 콘크리트 타설방법 고려	규칙 제330조
	▪ 거푸집동바리 등의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규칙 제331조
	▪ 거푸집동바리 등 설치 시 동바리 침하방지, 받침대 미끄러짐 방지, 접속·교차부 고정	규칙 제332조
	▪ 파이프서포트 3개 이상 연결 사용금지, 이음부 볼트 및 전용철물 체결, 높이 3.5m 이상일 때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 높이 3.5m 이상일 때에는 가급적 시스템 동바리 사용	권고
	▪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의 2단 이상 깔판·깔목 사용금지, 연결부 단단히 고정	규칙 제333조
	▪ 기둥·보·벽체·슬래브 등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중 출입금지, 악천후 시 작업중지, 인양작업 시 달줄·달포대 사용	규칙 제336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 슬립폼 · 클라이밍폼 · 터널라이닝폼 등)의 설치·해체 및 철근 조립·콘크리트 타설·면처리 작업기준 준수	규칙 제337조
콘크리트 타설작업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 변형·변위 또는 지반침하 유무 점검·보수 및 감시자 배치, 보강조치, 양생기간 준수	규칙 제334조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방지, 붐 조정 시 위험방지, 지반침하 등 펌프카 전도방지	규칙 제335조
교육ㆍ훈련 등 사전 예방조치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ㆍ해체작업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 조립방법·절차, 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보호구 착용 점검 등	법 제29조③ (시행규칙 별표5)
	▪ 구축물 등의 붕괴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법 제64조
	▪ 동일 작업장소 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건설기계 등 충돌위험, 기계·기구 전도 및 구축물 등 붕괴 우려 등
작업 시 관리·감독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지시 및 관리 * ①안전한 작업방법 결정 및 작업지휘 ②재료·기구 결함 유무 점검 및 불량품 제거 ③작업 중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법 제16조 규칙 제35조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①콘크리트펌프카, ②콘크리트믹서트럭, ③이동식 크레인 등	규칙 제38조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지휘 및 절차 준수	규칙 제39조

* 법: 산업안전보건법 /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