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6일 10시 기준 상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6일 10시 기준 상황

2022.11.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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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6일 10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ㅇ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11.24)

 

* 면담 일시는 화물연대와 협의 중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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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동향

 

ㅇ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3,300명이 14개지역 130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하였고, 현장 특이 사항은 없었음

 

ㅇ 오전에는 5,400명(전체 조합원의 24.5%)이 16개 지역 150여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 4,200명 감소

 

- 오전 7시경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되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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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등 물류 동향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3%)은 평시(`22.10월, 64.5%) 수준으로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전일 17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084TEU로서, 평시(36,824TEU) 대비 35% 수준(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산업별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음

 

ㅇ 평시에도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은 출고를 진행하지 않아, 주말 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조치사항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 머물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 지속 독려 중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향후 계획

 

ㅇ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 상황 점검 회의(17:00) (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6. 10: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 능력 (A)	장치량		장치율(%)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입 (C)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 (D)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입 (C＋D)	전전일 17시- 전일 10시 반출입 (E)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0시 (B)	전일 (10시)	금일 10시 (B/A)	전일 (10시)	평시 (’22.10)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596,251	597,670	63.3	63.5	64.5	7,091	5,993	13,084	18,086	17,263	19,561	36,824
부산항	592,335	396,299	395,891	66.9	66.8	68	6,194	5,310	11,504	14,813	12,155	13,417	25,572
인천항	112,921	84,730	84,586	75	74.9	76.3	739	552	1,291	2,742	2,318	2,785	5,103
광양항	110,856	69,177	70,375	62.4	63.5	61.4	0	0	0	0	1,390	2,012	3,402
평택· 당진항	39,281	19,107	20,036	48.6	51	59.3	39	44	83	105	710	705	1,415
울산항	29,464	14,433	14,362	49	48.7	55	0	0	0	0	351	309	660
군산항	8,006	1,190	1,158	14.8	14.4	13.3	4	3	7	121	82	77	159
마산항	3,700	174	174	4.7	4.7	5	0	0	0	0	0	0	0
대산항	8,255	2,470	2,470	29.9	29.9	26	0	0	0	0	113	120	233
포항항	24,041	7,219	7,159	30	29.7	26	18	19	37	19	22	20	42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10	10	20	26	8	7	15
목포항	8,022	453	460	5.6	5.7	5	66	41	107	195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649	649	19.9	19.9	22	21	14	35	65	7	4	11

 

붙임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ㅇ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 (면제구간) 고속도로 全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대상차량)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ㅇ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ㅇ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全 영업소 (367개소)

 

ㅇ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ㅇ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ㅇ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ㅇ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ㅇ (환불절차)

안내문 발송		환불 신청		환불 처리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라 인) 홈페이지, 앱 ·(오프라인) 영업소		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3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붙임 4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안내

 

□ 허가 기준 ㅇ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ㅇ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ㅇ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ㅇ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ㅇ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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