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2.11.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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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주택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세액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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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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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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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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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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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1주택자의 ’22년 세수(3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23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하고, 해당 세수에 맞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출(안)

※ ’22년 1주택자 세수(33,336억원)는 ’20년 1주택자 세수(34,805억원, 추정치) 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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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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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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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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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표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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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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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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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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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 ’22년 하반기 법개정(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기간을 고려 ’24년 시행)

 

 

□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 과표상한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現 과표산정방식)

※ 과세표준 = ①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②과표상한 중 작은 값

 

〈 과표상한 적용시 과표와 세액 변동 예시 〉

◇ 과표상한율 3%, 1주택자, 공시가격 급등(’22년 17.2%)을 가정했을 때

구분

전 년

금 년

적용 전

적용 후

전년 과표(A) (공시가격)

납부세액

금년 공시 가격 적용 과표(B) (공시가격)

납부세액

과표상한(C) =A+(B×3%)

결정과표(D) =min(B･C)

납부세액

주택①

2.5억원 (5.56억원)

73.4만원

2.93억원 (6.51억원)

89.8만원

2.59억원

2.59억원

76.7만원

주택②

3.5억원 (7.78억원)

120.4만원

4.10억원 (9.12억원)

150.3만원

3.62억원

3.62억원

127.3만원

⇒ <주택①> 과표 34백만원↓, 세액 13.1만원↓ <주택②> 과표 48백만원↓, 세액 23만원↓

□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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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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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장에서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혼란이 있었다.

* 한 해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제도(공시가격 3억 이하 5%, 3~6억 이하 10%, 6억 초과 30%)

 

 

** (예시) ①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은 세부담상한률이 5%로, 공시가격이 20% 상승한 주택의 경우 4년 내에 공시가격 상승분 20%가 모두 반영(올해 5%, 내년 5%, 2년후 5%, 3년후 5%)

②공시가격 3~6억 구간은 세부담상한률이 10%로, 공시가격이 20% 상승한 주택의 경우 2년 내에 공시가격 상승분 20%가 모두 반영(올해 10%, 내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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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 세부담상한을 즉시 폐지할 경우,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주택은 세액이 세부담상한액(ⓐ)이 아닌 산출세액(ⓑ)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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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산출세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주택이 “산출세액=세부담상한액”이 되어 세부담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세부담 급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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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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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적용 요건 : ①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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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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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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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p 인하)이 ’23년까지 한시 적용되어 특례세율 종료 시 1주택자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 조정할 가능성 등

 

○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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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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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

** 전체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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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 현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있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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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추진 일정

▪ “’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 ▪ “과표상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시간을 고려하여 ’24년부터 시행 예정

과 제	일 정
	‘22.하	‘23.상
[과제1] ’23년 재산세 부과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조사･연구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2] 과표상한제 도입
▸과표상한제 근거, 주요내용 신설(지방세법 개정)
▸세부사항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3]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납부유예 신청요건, 일반적인 절차, 취소요건 등 신설(지방세법 개정)
▸이자상당액, 납세담보 제공 등 세부절차 신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4]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하향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하향 조정(지방세법 개정)
[과제5] 1세대 1주택자 적용대상 확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범위 확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붙임1	주택 재산세 제도 개요

１ 산출체계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 중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

과 세 표 준		X	세율	=	산출세액(①)	➜	납부 세액 (①･②중 작은값)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전년도 납부세액	X	세부담상한률		=	세부담상한 적용 세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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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과세표준

○ (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결정, 개별(단독)주택은 국토부 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주택 60% (’22년限 1세대 1주택자 45%) ※ 토지‧건축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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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세 율 :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 과세체계

 

<표준 세율>			<세율 특례(’21~’23년限)> (공시 9억 이하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세 율		과세표준 (공시가격**)	세 율
0.6억이하 (1억이하)	0.1%		0.6억이하 (1.33억이하)	0.05%
0.6억초과～1.5억이하 (1억초과~2.5억이하)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억초과～1.5억이하 (1.33억초과~3.33억이하)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억초과～3억이하 (2.5억초과～5억이하)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억초과～3억이하 (3.33억초과～6.66억이하)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3억초과 (5억초과)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3억초과~4.05억이하 (6.66억초과~9억이하)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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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세부담상한

○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 상한율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붙임2	과표상한제 도입방안과 도입효과

１ 과표상한제 도입(안)

○ (개념)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설정하여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 (과표상한율) 지방세법에서 0~5% 범위에서 정하되, 실제 적용 비율은 소비자물가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 (과표상한)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現 과표산정방식)

○ (과세표준)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과표상한 중 작은 값

 

	〈 소유권이 변경된 주택과 신축주택 과표 적용 방법 〉
• (소유권 변경) 자산의 담세력 변동을 반영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적용된 과표를 적용하지 않고, 소유권 변경 전년도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과표상한 적용 • (신축) 과거의 과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년 과표를 추산하여 과표상한 적용

２ 과표상한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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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상한율 3%, 1주택자, 공시가격 급등(’22년 17.2%)을 가정

구분	전 년		금 년
			적용 전		적용 후
	전년 과표(A) (공시가격)	납부세액	금년 공시 가격 적용 과표(B) (공시가격)	납부세액	과표상한(C) =A+(B×3%)	결정과표(D) =min(B･C)	납부세액
주택①	2.5억원 (5.56억원)	73.4만원	2.93억원 (6.51억원)	89.8만원	2.59억원	2.59억원	76.7만원
주택②	3.5억원 (7.78억원)	120.4만원	4.10억원 (9.12억원)	150.3만원	3.62억원	3.62억원	127.3만원

⇒ <주택①> 과표 34백만원↓, 세액 13.1만원↓ <주택②> 과표 48백만원↓, 세액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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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관련조치 :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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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의 세부담억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며*, 동시에 운영 시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

* 세부담상한제은 세부담을 전년대비 5～30%로 제한하나, 과표상한제는 과표산정 단계에서부터 과표상승을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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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방안)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과표상한제 도입과 함께 폐지하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한시운영(경과규정)

* ’21년(19.05%), ’22년(17.2%) 공시가격 급증으로 세부담상한 적용 주택이 56.3% (’22년)인 상태에서 즉각적인 세부담상한제 폐지는 다수 주택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초래

** 과표상한제 도입 시 산출세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5년 이내에 대부분의 주택이 “산출세액=세부담상한액”이 되어 세부담상한 폐지 시에도 세부담 급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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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세부담상한제 5년 유지 필요성(사례)

◇ ’23년 공시가격 5억원 주택(산출세액 110만원)의 납부세액이 74만원인 경우 ’24년 세부담상한을 즉시 폐지하였을 때와 5년 동안 유지 후 폐지할 경우 비교 ※ 공시가격 상승률 연5%, 과표상한율 연2.5% 가정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공시가격	5억	5.25억	5.51억	5,79억	6.08억	6.38억	6,7억
산출세액	110만원	120만원	129만원	140만원	150만원	162만원	174만원
세부담상한 적용	74만원	81만원	89만원	98만원	128만원	157만원	174만원
과표상한 도입 (세부담상한 폐지)	74만원	115만원	120만원	126만원	131만원	137만원	144만원
과표상한 납부액 (5년 후 폐지)	74만원	81만원	89만원	98만원	126만원	137만원	144만원

 

 

붙임3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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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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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일정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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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였으나, 이는 소득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에게는 부담

※ 국세(종부세)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국회 의결(’22.9.7, ’22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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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납부유예제도 도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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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①～⑤ 모두 충족

 

① 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①~④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과 동일, ⑤는 조세 채권간 경합문제 발생 우려로 추가

○ (방법)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 신청

※ 납세자는 납부유예 종료시에 종료시점까지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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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취소요건(안) : ①～⑥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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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