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편 시행 안내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편 시행 안내

출처 : https://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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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hwp

(참고)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안내문(신한은행, 하나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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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변경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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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은행․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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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4)
⑥ 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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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기존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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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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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서식1] 활용
3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서식2] 활용
4	담보제공 신청서	[서식3] 활용
5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6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8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https://www.gov.kr)
9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금융기관
10	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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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11. 10.(목)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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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하나은행: 은행 앱(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또는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비고
신한은행	1577-8000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문의
하나은행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사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	(붙임5) 참조

 

 

 

붙임1

소상공인 대환대출 FAQ

 

Q1	저신용 판단을 어떻게 하나?
◦ 대표의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

 

Q2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Q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 심사, 약정

 

Q4	예금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나?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예금담보제공 수수료 면제

 

Q5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요망

 

Q6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

 

Q7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추가 신청 제한 - 다만, 공단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신용보금기금 대환 프로그램 추가 신청가능(차주별 한도에서 공단 대환액 차감 지원)

붙임2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방법

 

□ 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을 통해 온라인 신청․발급가능

 

□ 확인서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 접수․검토 및 발급승인(공단) → 출력(소상공인)

 

※ 확인서 발급 신청 전,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 확인방법: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무료 신용조회 신청)

 

□ 확인서 신청서류

 

◦ 확인서 발급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제출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
3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시 본인확인용으로,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전체내역)
6	매출액 확인서류 가.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2.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요

 

□ 기타사항

 

◦ 확인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공단에서 5년 간 보존

붙임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참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3

영리기업 확인 방법

 

□ 영리기업 기준

 

①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②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함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소상공인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본점, 지점, 영업점)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본점 명의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함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하는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기업 등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붙임4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구분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757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작센터	02-3273-8522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관악센터	02-889-9262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춘천센터	033-243-1950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릉센터	033-645-1950	강릉시, 평창군
	원주센터	033-746-1950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삼척센터	033-575-1950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센터	033-638-1950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2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북구, 중구, 동구
	창원센터	055-275-3273	창원시(구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진주센터	055-758-6701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김해센터	055-323-4960	김해시
	통영센터	055-648-2107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양산센터	055-367-7112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중구, 남구, 서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동구, 북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달서구, 달성군
	안동센터	054-854-3281	안동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상주시
	구미센터	054-475-5682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영주센터	054-634-6975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포항센터	054-231-4363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주센터	054-776-8343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동구, 북구
	목포센터	061-285-6347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나주센터	061-332-5302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여수센터	061-665-3600	여수시
	순천센터	061-741-4153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시
	서귀포센터	064-739-9215	서귀포시
	전주센터	063-222-8125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남원센터	063-626-0376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익산센터	063-853-4411	익산시
	군산센터	063-445-6317	군산시
	정읍센터	063-533-1781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기남부 지역본부	수원센터	031-244-5161	수원시
	평택센터	031-666-0260	평택시
	화성센터	031-8015-5301	화성시, 오산시
	성남센터	031-705-7341	성남시
	안양센터	031-383-1002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센터	031-482-2590	안산시
	하남센터	031-794-4383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센터	031-337-1830	용인시
	안성센터	031-677-6199	안성시
	이천센터	031-631-7455	이천시, 여주시
인천 경기북부 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센터	02-2066-6348	광명시
	의정부센터	031-876-4384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센터	032-655-0381	부천시
	고양센터	031-925-4266	고양시, 파주시
	시흥센터	02-2066-6348	시흥시
	김포센터	032-655-0381	김포시
	구리센터	031-554-5361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4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중구, 동구
	세종센터	044-868-4524	세종시
	천안센터	041-567-5302	천안시
	아산센터	041-567-5302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공주센터	041-852-1183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논산센터	041-733-5064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서산센터	041-663-4981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청주센터	043-234-1095	청주시
	충주센터	043-854-3616	충주시
	제천센터	043-652-1781	제천시, 단양군
	음성센터	043-873-1811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옥천센터	043-731-0924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서식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여부를 사전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실제 대출승인 여부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확인결과
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예 □아니오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붙임3, 참고1~3 참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충족 - 상시근로자수 충족 - 영리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사업자(본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예 □아니오
대상채무	①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인 상태	□예 □아니오
	② 은행권* 및 비은행권** 대출에 해당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예 □아니오
	③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예 □아니오
	④ ‘22.5.31.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에 해당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예 □아니오
제한 대상	①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 * 징수유예 또는 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예” 체크 ** 체납처분유예 또는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 “예” 체크	□예 □아니오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사실 없음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③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사실 없음	□예 □아니오
	④ 휴업 또는 폐업사실 없음(정상 영업 중인 상태에 해당함)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붙임4 참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생년월일): (인)

[서식2]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1. 본인은 타사에 부담하고 있는 아래의 고금리채무를 상환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대출은행”)으로부터 금 [ ]원의 대출금(이하 “본건 대출금”)을 대출받고자 하며, 총상환금액 중 본건 대출금을 제외한 부족금액은 본인이 별도의 현금으로 대출은행에 송금을 의뢰하여 변제 하고자 합니다.

 

상환하고자 하는 고금리채무 내역

채 권 자 (대출기관)	약정이자*	상환금액(A)			현금추가송금액 (A-본건 대출금)
		원금잔액	이자,중도상환수수료	합계

* 약정이자는 대환대출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로 기재

 

2. 이에, 본인은 대출은행이 본건 대출금 및 현금추가액의 합계액을 아래 기재된 바에 따라 각 대출기관에 송금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송금요청 내용

채 권 자 (대출기관)	송금요청금액 (상환금액 합계)	송금하고자 하는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대출은행이 위 송금요청 내용에 따라 송금함으로서 본인은 본건 대출금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송금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본건 대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기 고금리채무 (일부)완제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은행에 동 결과를 통보하겠으며, 대출은행이 고금리채무 (일부)완제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주식회사 ◯◯은행 귀중

 

[서식3]

담보제공 신청서

 

본인은 ◯◯은행과 체결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 (이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담보제공을 신청하며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공단의 예금담보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제1조(대출이자의 계산) ① 채무자(본인)가 ◯◯은행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1. 월별 분할상환금 

2. 대출이자: 대출잔액 × 대출이자율(연 %) × 대출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② 채무자(본인)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대출 연체에 대한 특례)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대출원금(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신청서의 효력) ① 대출약정에 대하여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이 대출약정 및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4조(정보제공)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본인)는 이 신청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대출받는자: 본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식회사 ◯◯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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