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발전 방향 논의의 장 마련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발전 방향 논의의 장 마련

2022.11.08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발전 방향 논의의 장 마련

- 식약처,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특허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는 ‘2022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11월 15일 개최합니다.

* 허가특허연계제도: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

※ 우선품목판매허가: 등재특허권에 도전하여 승소한 업체에게 9개월 동안 단독으로 시장에서 등재의약품과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 정책포럼은 주요 통계로 보는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특허대응전략 컨설팅으로 특허분쟁 대응 사례, 우선판매품목허가 성공·실패 사례와 특허분쟁 사례 등 3개 주제발표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하는 패널토의로 진행됩니다.

*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침해가능성이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분석·평가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지식재산과 특허분쟁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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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세부일정

 

붙임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	개회 및 인사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국장)
14:10∼14:40	30’	<주제발표①> 주요 통계로 보는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이명희 선임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40∼15:00	20’	<주제발표②> 특허대응전략 컨설팅으로 특허분쟁 대응 사례	컨설팅 참여 제약기업
15:00∼15:30	30’	<주제발표③>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성공·실패 사례 및 특허분쟁 사례	박성민 변호사 (HnL 법률사무소)
15:30∼15:50	20’	휴식
15:50∼16:40	50’	<패널토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 전략	좌장: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명희 선임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성민 변호사 (HnL 법률사무소) 한예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지희 변호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컨설팅 참여 제약기업
16:40∼16:50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장 사정에 따라 행사 세부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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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