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2022.11.08 행정안전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충남, 대구 수성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42곳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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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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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하였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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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체계 〉

분야	세부지표(13개)
건전성 (4개)	▪ (수지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 ② 관리채무비율, ③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④ 공기업부채비율
효율성 (6개)	▪ (세입관리) 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⑥ 지방세징수율, ⑦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 (세출관리) ⑧ 지방보조금비율, 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⑩ 자체경비비율
계획성 (3개)	▪ (재정계획) ⑪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⑫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⑬ 이‧불용액비율

※ 자치단체 유형(13개) : 특·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3(서울1, 광역2)

 

 

 

□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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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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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 통합재정수지비율(규모) : ’20년 -2.23%(-8.7조) → ’21년 1.94%(7.7조) 

* 당해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총계)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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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은 38.8조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하였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 관리채무비율 : ’20년 6.28%(32.9조) → ’21년 7.06%(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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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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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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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지방세징수율 : ’19년 97.82% → ’20년 98.17% → ’21년 98.22%

※ 체납액관리비율 : ’19년 2.15% → ’20년 1.80% → ’21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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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하였는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자체수입비율(규모) : ’20년27.19%(110.8조) → ’21년28.42%(122.9조) (1.23%p, 12.1조↑)

* 취득세 : ’20년29.5조 → ’21년33.7조 / 지방소득세 : ’20년16.9조→ ’21년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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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 지방보조금규모(비율) : ’20년 20.6조(5.26%) → ’21년 21.7조(5.23%)

※ 출자·출연·전출금규모(비율) : ’20년 10.4조(2.28%) → ’21년 11.4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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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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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과소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세수오차비율 : ’20년 89.73% → ’21년 85.65%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 ’20년 100.16% → ’21년 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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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p 감소한 4.95%로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불용액비율 : ’20년 5.72% → ’21년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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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2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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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며,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일종의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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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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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하여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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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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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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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22년(FY2021) 지방재정분석」지표별 결과

 

(단위: %)

분야		지표명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지표성격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3	3.55	1.90	-2.23	1.94	상향(↑)
		2. 관리채무비율	8.06	7.35	6.27	6.28	7.06	하향(↓)
		3. 통합유동부채비율	23.01	23.26	22.66	26.27	24.05	하향(↓)
		4. 공기업부채비율	41.58	37.26	34.44	34.94	33.75	하향(↓)
재정 효율성	세입 관리	5-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26.23	25.90	24.52	23.62	24.64	상향(↑)
		5-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4.62	4.28	4.09	3.58	3.78	상향(↑)
	징수 관리	6. 지방세징수율	97.69	97.80	97.82	98.17	98.22	상향(↑)
		7-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1.70	1.51	1.27	1.01	0.92	하향(↓)
		7-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1.11	0.99	0.88	0.79	0.74	하향(↓)
	외부 지원 관리	8. 지방보조금비율	6.31	6.14	5.88	5.26	5.23	하향(↓)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52	2.48	2.40	2.28	2.38	하향(↓)
	내부 경비 관리	10. 자체경비비율	-	-	10.21	9.48	9.31	하향(↓)
재정 계획성	재정 계획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	101.96	100.16	95.42	100%지향
		12. 세수오차비율	-	-	92.51	89.73	85.65	100%지향
	재정 집행	13. 이·불용액비율	-	-	7.79	5.72	4.95	하향(↓)

주: 1) 상향지표(↑)는 지표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 값이 낮을수록 양호

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

 

 

 

참고 2

｢2022년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결과

 

< 광역 최우수단체 >
유형 분야		특‧광역시	도
종합점수	최우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효율성	우수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계획성	우수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 기초-시 최우수단체 >
유형분야		시-Ⅰ	시-Ⅱ	시-Ⅲ	시-Ⅳ
종합점수	최우수	경기 화성	경기 군포	경기 동두천	강원 속초
효율성	우수	경기 수원	경기 의왕	강원 강릉	경남 사천
계획성	우수	전북 전주	강원 원주	경남 거제	강원 동해

 

 

< 기초-군 최우수단체 >
유형분야		군-Ⅰ	군-Ⅱ	군-Ⅲ	군-Ⅳ
종합점수	최우수	경기 연천	강원 철원	경남 남해	전남 곡성
효율성	우수	대구 달성	경북 울진	전북 임실	충북 괴산
계획성	우수	충남 홍성	충남 금산	강원 평창	전북 무주

 

 

< 기초-자치구 최우수단체 >
유형분야		서울	광역-Ⅰ	광역-Ⅱ
종합점수	최우수	서울 강서	대구 수성	부산 사상
효율성	우수	서울 성북	부산 해운대	부산 남구
계획성	우수	서울 노원	광주 북구	울산 중구

 

 

< 특별상* >
분야	종합점수	효율성	계획성
단체	강원	인천 옹진	경기

* 전년 대비 분야별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단체

 

참고 3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2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 면적(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경산시	경남 거제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시·군·구의 경우 인구·재정에 대한 비율을 반영한 표준점수를 구한 후, 점수 순위별로 4분위 등으로 나누어 유형화

 

참고 4

「2022년 지방재정분석」 주요지표 정의표

분야	지 표 명	산 출 공 식	내 용
Ⅰ. 재정 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비율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융자회수) - (세출 + 융자지출) 통합재정규모 = 세출 + 융자지출 - 융자회수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세입결산액	▪BTL 지급잔액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Lease) 지급잔액이란 자치단체로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순지방비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유동부채(만기 1년미만) 유동자산(1년내 회수가능)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로 자치단체 유동성 위험을 판단 ※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회계)	부채총액 자기자본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의 부채수준 측정
Ⅱ. 재정 효율성	자체수입비율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세입 총액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지방징수율 (일반회계)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지방세의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징수 노력 측정
	체납액관리비율 (일반회계)	(지방세+세외수입)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전체 세입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누계액의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감축 노력 측정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지방보조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측정 ※ 지방보조금이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 중 출자출연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 측정 ※ 출자출연전출금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 또는 경비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자체경비 결산액 자체세입 결산액	▪자체 세입결산규모 대비 자체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의 비율
Ⅲ. 재정 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상 정책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정책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정책사업비가 당초 사업예산에 반영된 비율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지방세 당초예산액 ×50% + 지방세 최종예산액 ×50% 지방세 세입결산액 지방세 세입결산액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당초예산 규모와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 최종예산 비율
	이월‧불용액비율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불용액 세입결산액	▪당해연도 예산 총규모 대비 집행결과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

※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