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

2022.10.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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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8.1일 대통령 지시) 대우조선 파업에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련 - “(조선 하청)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8.17) ※ 그간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현장에 기반한 대책 마련 추진 ▴차관급 회의(3회),▴부처합동 현장방문(8.16~17),▴조선3사 간담회(차관 8.5/ 9.20, 장관 8.30),▴협력사 간담회(장관 8.30, 국장급 10.14),▴노조 면담(1011, 10.14), ▴전문가 포럼(9.2), 간담회(차관 9.6), 토론회(9.16) 등

 

□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제1위의 위상을 갖고 고용·수출 및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기간산업

* ‘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 수출 230억달러, 무역수지 193억달러

수출 규모(억달러): (’05) 177 → (‘10) 491 → (’15) 401 → (‘17) 422 → (’19) 202 → (‘21) 230

 

ㅇ 반면, 수주경기 변동성 대응,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30년간 하도급 의존 생산구조가 확대·고착화

 

ㅇ ’16년 이후 불황기간 원청 근로자 임금(사무․생산직)은 인상 없이 정체, 하청 근로자 실질임금은 하락하며 격차 심화 → 대우조선사태로 부각

 

□ 이러한 이중구조는 원하청 거래관계, 단기이익 극대화 등이 누적된 문제로 정부의 일방적 규제․감독 또는 재정지원만으로 해결에 한계

 

ㅇ 과거 불황에 대한 정책대응은 구조개선보다는 재정투입에 집중, 구조적인 문제는 오히려 악화(‘16년 이후 재정지원 5천억원 이상 투입)

 

□ 최근 해외수주 증가, 선가 인상 등 조선업 회복의 골든타임 도래, 과거와 다른 정책 접근으로 이중구조 해소 

 

ㅇ 원하청 상생·협력을 전제로 한 정부지원을 레버리지로 활용,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실천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 협력체계 구축

 

ㅇ 조선업 국제 경쟁력 회복 + 이중구조 개선 병행 추진 계기 마련

 

Ⅱ. 조선업 이중구조 현황 및 문제점

 

1

원하청 생산방식으로 인한 이중구조 형성

 

ㅇ (하도급 확대) 수주산업으로 작업량·인력수요 변화 대응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난 30년간 하도급 활용 증가(경쟁국도 유사 추세)

 

* ▴(장기) 수주산업 및 경기변동성, ▴(단기) 날씨, 자재수급, 공정 혼재 등의 영향

 

** 생산직 중 하청 비중 : ‘90년 21%→’21년 69%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업종별 소속외 근로자 비중(‘22): 전산업 17.9% vs 조선업 62.3%(전 업종 중 최고 수준)

 

- 그간 “원청(직영) - 하청(사내·사외) - 물량팀”의 다단계 구조 고착화

 

* 원청은 도급계약서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청은 사실상 2·3차로 재하도급

 

- 원청은 기성금·물량 등을 통해 하청 경영에 직·간접접적 영향 

 

* 하청은 원청 도크 내에 위치, 소속 원청과만 거래, 원청은 거래사 및 물량 결정

 

ㅇ (불황 시 충격과 불공정거래) 불황 기간 중 원청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 물량 축소 → 불공정거래 증가*

 

* 공정위 조사결과(‘16~’19) 주요 사례: ▴계약서 없이 시공, ▴추가·수정공사의 시수(“인원x근로일수”, 작업량 단위) 불인정, ▴단가 일률삭감, ▴생산 임의취소·변경 등

 

- 공정위는 조선3사에 대해 직권조사,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그러나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하청의 문제제기 지속

 

* 현대중공업 208억원(‘19.12), 삼성중공업 36억원(’20.4), 대우조선 153억원(‘20.11)

 

ㅇ (임금회복 지연) ’19년 이후 수주·생산은 회복세이나, 저가수주의 여파 등으로 원청 적자 지속, 하청 임금수준 회복 지연

 

* 국내 수주실적(만CGT) : (’19) 1,003(32%) → (‘20) 824(33%) → (’21) 1,741(34%) → (‘22.1~7) 1,096(46%)

 

- 근로자들은 업황 회복으로 임금 인상 기대가 크나, 실제 수익성 개선 시점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시작하는 ’23~‘24년으로 예상

 

* 선가지수(’88.1月=100) : (‘20.12) 125.60 → (’21.6) 138.79 → (’21.12) 153.63 → (’22.7) 161.57

↳ 건조시점 : ‘22년 上~ ‘22년 下~ ’24년~

 

⇒ 하청 지불여력 악화로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및 잠재적 갈등 심화

 

2

원·하청 이중구조의 문제점

１ 하청 근로자의 취약계층화

 

ㅇ (저임금) 장기불황과 기성금 감축으로 하청 근로자는 상여금(기존 450~500%) 삭감 등 임금수준 저하, 특히 하청 계약직 상대임금 낮음*

 

* 급격한 구조조정(불황 중 2/3 구조조정) 및 숙련자 이탈 후 단순노무직 유입 영향 등

 

** 원청은 ‘16년 이후 평균임금 6천만원 후반대 정체, 각종 복리후생(고정상여금 등) 유지

 

- ’18~‘19년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임금은 인상된 반면, 조선업은 임금 정체 → 상대적 임금수준 저하

 

* 최근 용접·도장 업무 시간당 보수: (건설업) 2.3~2.5만원 vs (조선업) 1.1~1.3만원

 

현장의 목소리
“하청은 상여금·휴업수당이 없어 원청 임금의 70% 수준,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면 60% 수준”(원청 A사 노조) “하청 기간제는 중상급이 시급 1만원, 명절·휴가 등 모두 무급. 하청 생산직의 절반은 세금 등 떼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봐야.”(하청 C사 노조)

 

ㅇ (산업재해) 하청은 원청보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하여 산재 다발

 

- 조선업은 중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현격히 높고, 하청이 재하도급 시 기간제·물량팀 등 임시 인력 관리 소홀로 위험 증가

 

* 조선업 사고사망만인율: 0.88‱(´21년),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0.43‱(´21년)

↳직접생산업무(용접·도장)는 자동화가 어렵고, 대부분 도크 야외작업으로 산재 다발

 

ㅇ (임금체불) 하청 도산·폐업으로 임금체불 및 4대보험료 체납 지속

 

- 임금체불 지속, 특히 가장 취약한 하청 비정규직 체불** 심각

 

* 조선업 체불(억원): (‘18) 458 →(‘19) 322 → (‘20) 439 →(‘21) 420

↳ ‘18년~‘21년 제조업 체불 발생액 중 7.3%가 조선업 체불에 해당

 

** 사내하청 비정규직 1,905명 조사(’16, 노동硏): 임금체불 경험 29%, 대지급금 수급 39%

 

-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 연금 가입기간 감소 문제 발생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미납․폐업 시,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분을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가입기간 인정

 

２ 처우 악화 – 인력난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ㅇ (기업) 근로자 처우 악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및 물량팀 활용 증가

 

- 최근 구인난 속에서 물량팀 활용 확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심화되면서 품질 저하·산재 증가 등 우려

 

* 물량팀은 전체 생산직 대비 호황기 10% 수준에서 불황기 5%대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급증, 하청인력 중 30% 이상 차지

 

- 불황기에 이탈한 숙련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청년 인력은 진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 단기적 대응

 

* 인력부족 규모: (`22.3Q) 7,862명→(4Qe) 6,625명→(`23.1Qe) 7,453명→(`23.2Qe) 10,711명

 

ㅇ (업종) 숙련감소·고령화로 생산성·성장성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연령별 비율(%, ‘15→’21): (20~30대) 49.9 → 34.1 vs (50대) 19.5 → 24.6, (60대) 3.5 → 6.5

 

- 숙련인력 부족 지속 시 수주 선박 건조에 차질, 미래에 對중국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조선업은 일이 힘들고 위험한데, 임금을 못올려주니 평택 건설현장으로 가서 안돌아오고, 무안에 양파뽑는다고 가고, 밀려난 단순노무직만 남아.”(하청 B사 대표) “핵심 숙련이 확보된 노동자들을 길려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조선업은 지금 그 숙련공 명맥이 상당히 끊어져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산업연 전문가)

 

３ 원하청 노사 협력 부재로 현장 노사갈등 증폭

 

ㅇ 원하청 노사의 4자 관계에서 협력 부족, 단기적 이익 추구

 

- 원청 사측은 경영 상 비용절감 문제로 하청 및 그 근로자까지 고려한 장기전략 부족, 노측은 전체 노동자 차원의 연대 부족

 

- 원청 노·사, 하청 노·사 4자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 틀이 없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경험 부재

 

⇒ 파업 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등 원하청 노사간에 상생 미흡

 

참고

조선업 임금격차 실태 (현장방문·간담회 등 결과)

 

※ 현장방문·간담회 시 일부 인터뷰에 근거한 통계로, 추가 실태조사 필요

□ (임금수준) 하청 근로자 임금(연봉)은 원청 대비 50~70% 수준

ㅇ (원청) 기본급(시급)은 하청보다 약간 높음 + 상여금 800%(약 2천만원)

ㅇ (하청 숙련공) 직접생산직 평균시급은 11,600원, 상여금*은 없음

* ‘16년 이전 500~550%(약 1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기본급화(400%)+삭감(150%)

ㅇ (하청 저숙련자·기간제) 간접생산 및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수준

⇒ 임금격차는 상여금·휴업수당 차이의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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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원청은 하청의 장기근속자(5년 이상)와 의료비·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혜택 공유, 하청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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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 270일*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하청이 약 240~280시간(하청使 주장)

* 조선업은 날씨·공정진행·산재 등으로 인해 조업여부가 결정되고, 원청 근로자들은 휴무일+연차가 있으므로, 총 90일 가량 차이가 발생(하청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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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청은 야근·특근이 잦고, 휴무일에 무관하게 일하여 원청보다 근무일수·근로시간이 높음

⇒ 근로시간까지 고려 시, 실제 임금격차는 더 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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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업무가 장소별로 구분되어 있고, 직접생산 업무는 원·하청이 유사하거나, 고위험·기피업무에 하청 투입이 많은 경우도 있음

ㅇ 보통 간접생산 및 선행공정(실내작업, 자동화 수준 高)은 원청 비율이 높으며, 후행공정(야외작업, 고위험·고난이도)은 원·하청 모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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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년수) 원청 근로자가 길지만, 동일 경력자도 임금격차 발생

ㅇ 평균 근속년수는 원청은 20년 이상, 하청은 약 2~3년(現 업체 기준)

*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분석결과 하청 근로자 근속년수는 평균 2.1년(노동연, ‘15)

ㅇ 그러나 이는 하청업체 업력이 평균 5년에 불과하고, 근로자 이직도 빈번한 영향이 크므로, 업계 내 총 경력을 고려한 임금 비교 필요

 

Ⅲ.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목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 조선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원하청 거래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되, 친환경 산업전환에 발맞춘 인력 선순환 체계 구축 병행 ①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해법 마련, 자율노력 전제로 정부 지원 ② 최초의 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실천→ 근본적 대응이지만 법제화하기 어려운 과제 포함 ③ 일회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으로 지속 보완 추진(Rolling Plan)

추진과제 １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실천협약｣ 체결·이행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및 노사정의 역할·실천 등 포함 ◾ 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원·하청 노사 간 협의채널 구축 ｢상생협의체｣ 운영, 정부·원청·협력업체·근로자대표·전문가 등 참여 ◾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 하도급 실태조사 신설 등 재하도급 구조 개선 지원기반 마련

추진과제 ２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 청년 근로자 입직 유도 ◾ 복지증진 등을 통한 재직 유인 ◾ 친환경 산업전환기 핵심기술 숙련형성 지원 ◾ 미래 위기대응 및 인력난 해소

추진과제 ３

산재·체불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강화 ◾ 협력업체 체불방지 및 신속청산 지원

⇒ 새 정부의 상생·연대 모델 구축, 타 업종으로 벤치마킹 · 확산

 

1

원·하청의 자율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도

 

１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행

 

ㅇ (기본방향) 원하청이 그간 도입에 주저했지만 현장 변화가 가능한 과제 추진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 주기적 평가·개선

 

ㅇ (실천협약) 공정거래, 이익 공유,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격차 완화 과제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과제 예시>

	원청	하청
使	⬩숙련지향형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사 대형화·물량팀 축소 유도 ⬩업종 단위 근로복지기금 조성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 관리 강화	⬩생산성 및 전문성 제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체납 방지 등 경영 투명성 제고 ⬩물량팀 재하도급 자제
勞	⬩협력업체 근로자와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안전수칙 준수, 기술향상 노력 등 직업윤리 확립

 

ㅇ (정부지원) 협약 참여·이행 수준에 상응한 정부 지원 체계 구축

 

⬩(기업) 장려금·수당 우대지원, ESG 가점, RG발급 확대 등 검토

 

- 민간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및 정부 특례보증 확대 협의 추진

 

- 공모형 사업주 지원(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 우대선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반영(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부문)

 

⬩(업종)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신설(협약 전제), 규제 혁신 등 추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사업 중 일부 필요사업 지속 + 정부지원· 규제혁신 추진(사회보험료 납부유예,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기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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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행체계) 정부 합동평가단*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울산·경남) 內 협약이행 모니터링단 설치(노사파트너십 사업 예산 지원)

* 고용부·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참여 평가단 구성, 중앙 점검회의+현장점검 실시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지속·확대여부 결정, 애로사항 파악 및 피드백 제공, 추가 지원방안 보완·발표

 

２ 실천협약 실현을 위한 협의 틀 구성

ㅇ (업종 단위) 「조선업 상생협의체」구성·운영, 실천협약 추진(’22.下)

⇒ 업종별 특성·상황을 반영한 노사정 협의 틀 마련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안)
※ 참여주체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식·형태 협의 예정 ▶ (구성) 정부,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및 전문가 등 (참여자·참여순서 등 협의) ▶ (논의사항) 실천협약 내용(공정거래, 경쟁력 강화, 근로조건 개선) 관련 목표 및 실천과제, 참여주체별 역할 및 협력사항 ▶ (추진전략) ⬩1단계(’22.10) 실천협약의 실행계획 제시를 위한 원청使-정부 MOU체결 (격차해소 경영, 정부지원, 협약 방향·일정 포함) ⬩2단계(’23.2) 원·하청使, 전문가, 지자체 등 참여, 실천협약 체결 ⬩3단계(’23.12) 실천협약 결과를 토대로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발족 (원하청노사협의회 연계)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內 논의 지속 ▶ (향후일정) (10월) 참여주체 간 운영방식·형태 협의, 이중구조 개선 과제 관련 연구용역 시작 → (11월) 상생협의체 출범 → (‘23.2월) 실천협약 체결

- 우수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과 업종에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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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단위) 개별 원청 단위로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등 공동 대화틀 구성·운영 지원(’23)

- 우수사례 발굴, 노사문화우수기업 추천·포상 등 확산, 노사협의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현장 지도 등으로 자율 협의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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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생협력 지원) 원·하청의 노사 파트너십 사업* 참여 유도, 조선업 특화 노사상생플러스(+)교육** 실시 등 협력사업 비용 지원(’22.下)

* 개별 사업장 및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노사 공동참여 프로그램 소요비용 지원↳ ▴지원금액: (개별) 3천~(단체) 6천만원, ▴기간: 1년, ▴내용: 교육·워크숍·간담회·행사 등

** 노사 간의 상생과 갈등해결을 위한 노사상생협력교육 지원, 1박2일 집체교육 실시 등

 

３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원하청 협력 활성화

 

ㅇ (불공정거래 근절)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지급수단·금액·기간 등) 공시 의무화*로 정보공개 강화(’23.上)

 

* 원청이 대기업(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3, '23.1월 시행예정)

 

- 하도급대금 공정화를 위하여,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방안 마련 추진(’22.下)

 

* 수급사업자 제값받기를 위한 대금 조정협의 구체화, 대금지급방법 및 임금보호 등 규정

 

- 하도급대금 관련 사건 신속처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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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 실태조사 신설) 관계부처(고용부․공정위․산업부) 합동 조선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실시·공개 → 구조개선 기초자료 확보(’23)

 

*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유사한 방식,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설문조사

↳ (주요내용)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

 

⇒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실태조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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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관리 강화) 조선업계 자율 재하도급 감소 추진(실천협약에 포함)

 

* 업황개선 계기 하청 직고용 유인, 원하청 협약 등 자율적 개선 유도

 

▴(하청) 적정 인력운영(물량팀 활용 감축)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 강화

 

▴(원청) 직접 시공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는 계약 시 우대

 

- 중장기 과제로 연구용역,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재하도급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병행

 

⇒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근본적인 구조개선 과제 지속 협의·추진 (원청 임금체계 개편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시장임금 공시, 근로시간 유연화 등)

 

2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선순환으로 인력난 해소

 

※ 모든 고용보험·균특회계 지원사업(장려금·지원금·수당·공제 등)은 실천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 참여·이행 기업 대상 우대지원

１ 청년 근로자 입직 유도

 

ㅇ ｢조선업 희망공제(’22년~)｣ 확대, 신규입직자 소득 지원(’23~)

 

- 근로자･자치단체･정부 3자가 적립하여 1년 만기 공제금 6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공제의 연령제한(45세) 폐지 및 시행지역 확대**

 

* 내용: 정부 300+자치단체 150+근로자 150 → 총 600만원, 입직자 임금 연 450만원↑

계획: (’22) 울산, 거제, 영암･해남 → (’23) 군산, 통영･고성, 부산 등 추가공모, 총 2천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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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입직자의 사업장 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정착금｣ 신설(’23~)

 

- 채용예정자 훈련 등을 통해 사내협력사 신규 입직한 취업자에게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 지원(1천명, 자치단체 협업)

 

* (현장의견) 3개월 이상 근속 시 1～2년 이상 중장기 근속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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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조선업계 유입 촉진(’23~)

 

- 원청 기술연수원의 협력사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훈련 인원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20만원 → 100만원, 정부·자치단체·원청 분담 협의)

 

* ’23년 대상인원 총 1.5천명(‘22년 대비 50% 확대), 훈련수당 예산 총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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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청 상용직 ｢채용사다리*｣ 재개, 청년근로자 비전 제시(’23~)

 

	(사례) 현대중공업 “채용사다리” 제도
▶ (목표) 청년들이 협력업체에서 기량을 쌓고 원청으로 이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조선업에 대한 청년 입직규모 확대 및 협력업체 신규인력 확보 ▶ (방식) 기술교육원 훈련 → 협력사 2년 근무 →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 부여 ▶ (규모) 연 4회, 회당 약 120명 모집

 

- 사내협력사 우수 근로자 등이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원·하청 간 의견조율* 및 채용규모 확대 유도 (실천협약과 연계)

 

* 하청의 인력 빼가기가 아닌, 업계 신규인력 유입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상호 협력

 

２ 복지증진 등을 통한 재직 유인

 

ㅇ 사내협력사 근로자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23~)

- 기숙사‧개별세대 임차료, 교통비 지원, 공동세탁소 운영 등 생활환경 개선 및 휴게실‧샤워실‧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사업｣ 활용, 정부-자치단체 협업 통해 지원

​

ㅇ 실천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 (’23~)

-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기업(원청)‧자치단체‧협력업체

사업주의 출연금 증액 유도를 위해 매칭한도 등 정부지원 확대

*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수행(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 대우조선, 현대重, 삼성重, 현대삼호, 현대미포, 현대힘스 운영(‘21년 총 99억원 지원)

​

ㅇ 원청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23~)

- 원청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중소 협력업체 범위 확대

* (현행) 직접 도급받는 1차 협력업체 → (개선) 2‧3차 협력업체

- 협력사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시 출연금·기본재산 사용 한도 확대

* 해당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인상(80%→90%), 기본재산 사용요건(재난·경영위기) 삭제

​

ㅇ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 현장의 숙련기술 전수 촉진 (’23~)

- 생산직 정년퇴직자 채용촉진을 위해 재고용 기업(사내협력사)에게 고용장려금, 해당 근로자에게는 숙련기술 전수수당 지급*(400명)

* 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월 30만원(8개월 限, 자치단체 협업)

​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정년연장 및 정년 도래 근로자 재고용 사업장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년→3년)

* 조선업 고령 숙련근로자 비중이 높은 상황 감안, 계속고용 지원으로 근속 유도

- 5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신규고용 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절차 완화*

* (現) 고용센터가 사업계획 적절성·실현가능성 심사 → (改) 지원요건 부합 시 즉시 지원

 

３ 친환경 산업전환기 숙련형성 지원 및 미래 위기대응

 

 

ㅇ 직종·숙련도별 시장임금 조사 및 직무급 도입 추진

 

- 조선협회 중심(정부 지원)으로 업종 내 통용되는 직종·숙련도별 시장임금 조사·분석(‘23.上)

 

* 민감 경영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시 여부 및 방식(지수화하여 공개) 등 검토

 

​

ㅇ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장에서 활용되는 비공식적인 직무·숙련체계에 기반하여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본통계 마련

 

* ① 현장 직무·숙련체계를 조사, 이를 기반으로 임금체계 틀 마련 →

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산업별 역량체계(SQF) 등과 연계하여 검증

 

	(유사사례) 소프트웨어산업 적정 대가지급 정책
▶ (개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SW기술자 직종별 시장 평균임금 공시 → 수·발주자가 SW기술자 인건비 책정 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8조 ▶ (주요내용) IT SQF(직무체계)에 따라 29개 직종의 평균시급·일급·월급, 상·하위 20% 일급 제공(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 모두 포함)

 

- 숙련인력이 협력업체 간 이직과 무관히 총 경력을 인정받고 숙련도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등 벤치마킹, 상생협의체에서 조선업 적합방안 마련 논의

 

​

ㅇ 친환경 산업전환기의 특화훈련 및 이·전직 지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훈련장려금 우대 지급(월 최대 31.6만원) 대상이 되는 육성산업 직종에 조선업 추가

 

* 지역인자위에서 조선업 직종 훈련수요 조사 → 주요직종 훈련과정 수시 공급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조선업 저탄소 전환(예:원유 →LNG, 수소)에 따라, 탄소중립 친환경 대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 실시

 

* 삼성중공업 개소(10월 초, 협력업체 480명 훈련 예정) → ’23년 타기업 확대 추진

 

​

ㅇ 미래 불황 반복에 대비한 위기대응 준비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향후 경기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전망에 기반한 인력수급계획을 내·외국인으로 구별하여 수립(’23~)

 

- (위기대응기금 운영) 업종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장기적으로 ｢위기대응기금｣으로 재편, 자체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 (고용유지지원 강화) 추후 위기 재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 시, 정부 90%+자치단체 10% 추가지원, 휴업·휴직수당 100% 지원 검토

 

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 신속 대응

 

ㅇ 조선업 등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 확대

 

-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 확대(최대 180일)

 

-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추가 요건을 부여*하고 90일 초과 장기간 인가 사업장 현장지도 강화 

 

* (현행) 개별근로자 동의 + 건강보호조치 계획 → (추가)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인력 채용․설비 확충 등 향후 대책안 제출 의무화

 

​

ㅇ 외국인력 최우선 배정·입국 추진

 

- 외국인력(E-9) 배정 규모를 확대하고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 추가인력 필요 사업장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 병행

 

* 조선업체가 고용허가 신청 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0% 배정될 수 있도록 조선업에 점수제 가점 10점 부여

 

- 조선업 고용허가서 발급자 및 발급예정자 최우선순위 입국 실시, 연말까지 총 2,500여명 입국 추진

 

- ’23.1분기 필요인력이 1월부터 입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10월 중 확정, 연내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예정

 

* 도입인력에 대해서는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 연계 검토(컨소시엄 훈련 등 활용)

 

3

산재·체불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１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강화

 

ㅇ 원청·하청使(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지원, 위험작업 내용·순서 조정 등 공유·협의(’23~)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반영 등(‘23년) 

 

​

- 협의체에서 하청사 위험성 평가·유해요인 발굴·개선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23~)

 

*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평가 → 선정서 수여, 자율성 부여(감독 면제), 표창·포상 우대 등

 

◦ 도급 시 하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편성·지급토록 편성 기준안 마련(‘23)

 

​

ㅇ 협력업체 위험작업* 시 원청 안전조치 이행의무 점검 강화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협력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도** 확대(’22.下)

 

*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다수 업체 혼재 작업, △산소 부족 등 밀폐공간 작업 등

 

** 추락·끼임·폭발 등 위험요인 시설점검·작업절차 안내, 안전보건지킴이(숙련 퇴직자 등) 지도 등

 

​

ㅇ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재정지원 강화(’23)

 

* <현황> 주요산단 인근, 전국 44개 센터(분소 포함) 설치·운영

<역할> 근로자 건강상담 및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안 안내 등 기초서비스 제공

 

２ 조선업 특화 협력업체 체불방지 및 신속청산 지원

 

ㅇ 조선업 협력업체 밀집 지방관서*는 체불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전담자 지정)하고, 발생 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신속 절차 진행

 

* 울산, 통영, 부산청, 창원, 진주, 목포, 여수 등

 

- 신고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동향을 통해 직권조사 적극 실시, 상생협의체에서 체불문제 논의 시 지방관서 참여·의견수렴

 

​

ㅇ 원․하청을 대상으로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 협력업체 체불 방지 상시 지도 (원청의 귀책사유 등 ｢근기법｣ 제44조 위반여부 확인)

 

​

ㅇ 실천협약으로 임금구분지급·확인제 도입·시행 → 제도화(중장기) 검토

 

Ⅳ. 기대효과

 

１ 원하청 공정거래 관계 형성

 

ㅇ 원청의 수정·추가공사 등을 적정히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기성금 지급, 하청은 품질로 평가받아 공정하게 보상받는 선순환 형성

 

​

２ 하도급 구조 개선

 

ㅇ 협력업체 간 연합 및 대형화·전문화 유도, 생산·안전관리 등의 전문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장기적으로 원청은 수주·설계·엔지니어링, 하청은 생산 전문*으로 관계 재편, 설계-생산 간 대등하고 원활한 협업 실시

* 예) 반도체 분야: 설계(애플·인텔 등) - 생산(대만 TSMC 등) 분리

 

ㅇ 물량팀은 사내협력사로 양성화하여 원청 관리 강화(사회보험 가입 등) 또는 협력업체에 흡수 → 전체 인력규모 축소

 

​

３ 생산현장 근로여건 개선 및 격차 완화

 

ㅇ 하청의 지불여력 증가, 원청의 복리후생 공유·지원 확대 및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소득수준 개선

 

ㅇ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등의 위험 감소, 작업환경 개선 병행 등을 통해 전반적 근로여건 개선

​

 

４ 신규인력 유입, 숙련인력 증가 및 공정 보상체계 확립

 

ㅇ 협력업체 생산직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에 따라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증가

 

ㅇ 직무·숙련도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으로 기량 향상 유인 제고

 

 “격차완화, 노동자 처우개선 → 숙련인력 증가, 신규인력 유입 → 생산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회복 → 조선업 지속 발전” 선순환 가능

 

붙임 1

조선업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원·하청의 자율 구조개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도
１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실천협약｣ 체결·이행
➊ 원하청 실천협약 체결(공정거래협약 포함)		‘22.하		공정위·고용부· 산업부
➋ 협약 참여·이행 수준에 상응하여 정부지원 확대
➌ 정부 합동평가단 운영 및 협약이행 모니터링단 설치
２ 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원·하청 노사 간 협의채널 구축
➊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상생협약 추진		‘22.하		공정위·고용부· 산업부
➋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23		고용부
➌ 노사 파트너십 사업 참여 유도 및 조선업 특화 노사상생플러스(+)교육 실시		‘22.하		고용부
３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원하청 협력 활성화
➊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방안 마련		‘22.하		공정위
➋ 하도급 대급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3.상		공정위
➌ 협력업체 재직자 훈련 지원 확대		‘22.하		고용부
４ 재하도급 자제 기반 마련
➊ 조선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23		공정위·고용부· 산업부
➋ 조선업 자율 재하도급 감소 추진		‘23		공정위·고용부· 산업부
2. ‘인력유입-재직유인-숙련형성’ 선순환으로 인력난 해소
１ 청년 근로자 입직 유도
➊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신규입직자 소득 지원		‘23		고용부·자치단체
➋ 신규 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		‘23~		고용부·자치단체
➌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23~		고용부·자치단체
➍ 원청 상용직 「채용사다리」 재개		‘23~		고용부·산업부
２ 복지증진 등을 통한 재직 유인
➊ 사내협력사 근로자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23~		고용부
➋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		‘23~		고용부·자치단체
➌ 원청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제도		‘23~		고용부
➍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		‘23~		고용부·자치단체
➎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3~		고용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３ 친환경 산업전환기 숙련형성 지원 및 미래 위기대응
➊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23.상		고용부·산업부
➋ 친환경 산업전환기의 특화훈련 및 이·전직 지원		‘23~		고용부
➌ 미래 불황 반복에 대비한 위기대응 준비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23~		산업부
-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고용부
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당기 신속 대응
➊ 조선업 등 제조업 대상 특별연장근로 확대		‘22.하		고용부
➋ 외국인력 최우선 배정 및 입국 추진		‘22.하		고용부
➌ ‘23년 외국인력 쿼터 확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22.하		고용부
3. 산재·체불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１ 원·하청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 관리 강화
➊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23.~		고용부
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편성·지급 제도개선		‘23.		고용부
➌ 위험작업 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점검 강화 및 협력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도 확대		‘22.하		고용부
➍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23.		고용부
２ 협력업체 체불방지 및 신속청산 지원
➊ 체불 동향 모니터링		‘22.하		고용부
➋ 기성금 적기 집행 등 체불 방지 상시 지도		‘22.하		고용부
➌ 임금구분지급·확인제 도입·확대 검토		‘23.~		고용부

 

붙임 2

조선업 노동시장 현황

１ (인력 현황) 직접생산인력 하청 의존도 高, 생산직 감소 추세

ㅇ (고용현황) 조선업 근로자는 총 9.3만명(원청 4.1만 + 하청 5.2만), 이 중 생산직은 총 7.1만명(원청 2.3만 + 하청 4.8만)

​

- 전체 생산직(7만명) 중 원청-하청 비율은 3:7 (2.2만 : 4.8만),

직접생산인력*(5.1만명) 중 원청-하청 비율은 2:8 (1.1만 : 4.0만)

* 업무구분: <직접>용접·도장·비계 등, <간접>크레인 신호수·기사, 장비유지·보수 등

​

- 생산직은 ’15년 최고점 대비 ‘21년 원청 1.3만명(3.6만→2.3만, ▾36%), 하청 8.6만명(13.3만→4.7만, ▾65%) 감소하여 총 10만명(▾60%) 감소

​

ㅇ (종사자) 최근 수주량 증가에도 조선업 종사자 지속 감소

​

- ‘20.6월 이후 24개월 연속 피보험자 감소 지속(’19.5월대비 –9.3%), 50대 이상은 증가로 전환하였지만, 청년·30대에서 감소를 주도

* 조선업 피보험자(천명): (‘15.5) 188 → (’19.5) 109 → (‘20.5) 110 → (‘21.5) 100 → (’22.5) 99

’22.5월 증감(명): (29세이하) -435 (30대) -3,595 (40대) 352 (50대) 1,248 (60세이상) 1,399

​

- ‘22.5월 외국인력(E-9, 2,423명)도 코로나 이전(’20.1월) 대비 50% 감소

​

- 물량팀은 전체 생산직 대비 호황기 10% 수준에서 불황기 5%대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급증, 하청인력 중 40~50%(1.9~2.4만명) 차지

 

２ (업황·인력 전망) 안정화까지 구인난 심화, 산업경쟁력 위협

ㅇ (업황 전망) ’20.4분기 이후 호황 수준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가수주, 원자재 가격 인상, Heavy Tail**로 인해 경영난 여전

*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등으로 기존 사이클보다 빠른 회복 기대

** 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방식

- 원청은 ‘20년 수주한 선박 인도가 완료되는 ’23~‘24년까지 경영 사정이 어려워, 정규직 채용 및 기성금 인상 여력 부족

- ’30년까지는 업황개선·안정화를 기대하나, 전망에 불확실성 존재

ㅇ (인력 전망) 올해 하반기 이후 생산 증가로 구인 규모 확대 전망*

* 인력부족 전망: (‘22.3Q) 7,862명 → (4Q) 6,625명 → (‘23.1Q) 7,453명 → (‘23.2Q) 10,711명

- 기존 수주물량만으로도 향후 2년간 건조물량이 안정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생산 확대 및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동시에 조선업 종사자는 생산직 감소 및 고령화* 지속 추세

* 조선인력 연령별 비율(%, ‘15.12 → ’21.12):

(20~30대) 49.9 → 34.1, (40대) 27 → 34.8, (50대) 19.5 → 24.6, (60대) 3.5 → 6.5

- 원청 생산직은 지난 20여년간 감소 추세가 향후 지속될 전망*, 하청은 물량팀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추세**

* 원청 생산직(천명): (‘05) 36 → (‘10) 37 → (‘15) 36 → (‘17) 28 → (‘19) 25 → (‘21) 23

↳ 원청은 영업·엔지니어링·설계, 협력업체는 건조(생산) 중심으로 기능 이원화 진행 중

** 외국인력 조선업 분야 최우선순위 입국, 신규 쿼터 추가 확대 및 조기 배정, 탄력배정 추가,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초기배정분 확대 등 실시(｢구인난 해소 지원방안(8.8)｣ 등)

 

붙임 3

조선업 고용지원 현황

１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16.7월~), 거제 등 7개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위기지역｣(‘18.4월~)을 금년말까지 연장(‘21.12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통영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사업주훈련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 인상 등 지원 지속

	조선업 관련 특별업종 · 위기지역 지원실적(지정시 ∼ ’22.7월 누적)
•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1,178억원, 10.2만명), 고용장려금･지원금(1,013억원, 1.4만명), 사업주 직업훈련(888억원, 21.2만명) 등 총 3,079억원 지원(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2,323억원> 제외) • (근로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34억원, 537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42억원, 773명),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1.9만명) 등

​

２ 숙련인력의 고용유지 및 복귀지원

ㅇ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모델 도입·확산(자치단체 협업)

- (‘20.9월) 경남도 시범운영 → (‘21.9월) 부산시, 인천 중구 추가

* (고용부) 훈련비(100%),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 / (지자체) 4대보험료(50%) 지원

** (지원실적, ‘22.6월 누적) 조선업 81개사, 3,035명 훈련참여, 9,430백만원

ㅇ 대기업 설계·엔지니어링 퇴직인력의 중소조선사로의 채용 지원(산업부) 및 퇴직인력 재고용 장려금* 도입(‘22년, 산업부·자치단체)

* 퇴직자 재고용 기업에 月 30~50만원,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３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 지원

ㅇ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실시(’22년 1,175명 목표, 7월 493명 취업)

ㅇ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훈련, 이·전직 및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울산시, 거제시)｣ 운영(’22.7월, 441명 취업, 451명 훈련)

ㅇ 조선업 대중소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맞춤형 기술훈련참여자를 우대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훈련」 실시(’22년 1,380명 목표, 6월 729명 지원)

* 훈련수당 20→40만원, ‘22년 현재 삼성중, 대우조선, 현대중‧미포 등 8개사 참여 중

 

붙임 4

조선업 직무·숙련도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방향

ㅇ (배경) 숙련기능인력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직무 및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발 필요

ㅇ (내용) 현장국가능력표준(NCS) 및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활용한 직무·숙련도 체계 설계 및 현장 활용 촉진

- ’18년 조선분야 제조업 SQF 개발, 조선비계·선박도장 직종 기능인 숙련등급제 모델(안) 도출 → 현실 적합성 검증 및 추가개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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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능인 숙련도별 직무구분(예시)

4수준	4	4		4		4		4
3수준	3	3	3	3		3	3
2수준	2		2	2	2	2	2
1수준	1			1	1	1	1
대표직무	일반비계 (피스공법)	SYS비계 (강관공법)	발판물류	표면처리 (그라인더/블라스팅)	표면처리 (클리닝)	도장 (스프레이)	도장 (터치업)	도장검사 (검사)
직종	조선 비계			선박 도장

수준	키워드	설명
4수준	고급/고난이도/독자적/ 지도 및 전파	▲직종 관련 공법·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해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 ▲독자적으로 고난이도/고위험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며, 조선비계 구성 단위업무 전체의 독자적 처리 가능 수준 ▲보유 기술 및 지식의 타인 지도 가능
3수준	고급/ 활용 및 개발	▲직종 관련 공법, 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한 높은 수준 이해 ▲독자적으로 직종 관련 구성 단위업무에 대한 완결성 확보 가능 수준 ▲기술의 활발한 적용 및 개발
2수준	중급/정례적/ 적용	▲직종 관련 공법, 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한 일정 수준 이해 ▲상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단순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하며, 지도하에 부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1수준	기초/보조적/ 학습	▲직종 관련 공법, 기법 및 선박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상사의 지시 조언에 따라 보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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