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2년 10월호 발간
2022.10.13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2년 10월호('22.8월 말 기준)
|
□ (총수입) 국세·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3%p 증가한 72.0%
ㅇ (국세수입)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조원 증가한 289.3조원으로, 진도율은 72.9%
*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 11.9조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27.7조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4.2조원↑
ㅇ (세외수입)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증가한 22.0조원으로, 진도율 77.6%
ㅇ (기금수입)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27.2조원으로, 진도율 69.1%
(단위: 조원, %, %p)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총지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9%p 증가한 72.0%
ㅇ (예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조원 증가, 진도율은 69.4%
ㅇ (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0조원 증가, 진도율은 72.1%
(단위: 조원, %, %p)
|
’21년
|
’22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
추경
(A)
|
결산
(B)
|
8월
(C)
|
8월
(누계, D)
|
진도율
|
2차
추경
(G)
|
8월
(H)
|
8월
(누계, I)
|
진도율
(J=I/G)
|
8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
추경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 총지출
|
604.9
|
601.0
|
49.7
|
427.3
|
70.6
|
71.1
|
679.5
|
38.9
|
489.3
|
72.0
|
△10.8
|
62.0
|
1.4
|
0.9
|
◇ 예산
|
409.7
|
398.9
|
32.8
|
292.3
|
71.3
|
73.3
|
449.8
|
26.4
|
312.4
|
69.4
|
△6.4
|
20.1
|
△1.9
|
△3.8
|
ㅇ 일반회계
|
348.8
|
339.7
|
30.5
|
247.4
|
70.9
|
72.8
|
388.2
|
24.2
|
269.0
|
69.3
|
△6.3
|
21.6
|
△1.6
|
△3.5
|
ㅇ 특별회계
|
60.9
|
59.1
|
2.3
|
44.9
|
73.8
|
76.0
|
61.6
|
2.2
|
43.4
|
70.4
|
△0.1
|
△1.6
|
△3.4
|
△5.6
|
◇ 기금
|
195.2
|
199.6
|
16.9
|
132.6
|
68.0
|
66.5
|
229.7
|
12.5
|
165.7
|
72.1
|
△4.4
|
33.0
|
4.2
|
5.7
|
◇ (사보기금)
|
63.2
|
64.4
|
5.3
|
43.7
|
69.1
|
67.9
|
64.4
|
5.7
|
44.5
|
69.0
|
0.4
|
0.7
|
△0.1
|
1.1
|
◇ 세입세출 외
|
-
|
2.6
|
0.0
|
2.4
|
-
|
91.7
|
-
|
-
|
11.2
|
-
|
-
|
8.9
|
-
|
△91.7
|
□ (재정수지)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5.3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15.1조원 확대
ㅇ 통합재정수지는 △50.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20.8조원 확대
※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 예정(△2차 추경 기준 : △110.8조원)
* 관리재정수지(조원): (6월) △101.9 → (7월) △86.8 [+15.1] → (8월) △85.3 [+1.5]
(단위: 조원, %, %p)
|
’21년
|
’22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
추경
(A)
|
결산
(B)
|
8월
(C)
|
8월
(누계, D)
|
진도율
|
2차
추경
(G)
|
8월
(H)
|
8월
(누계, I)
|
진도율
(J=I/G)
|
8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
추경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 총수입(A)
|
514.6
|
570.5
|
40.6
|
397.5
|
77.2
|
69.7
|
609.1
|
44.6
|
438.6
|
72.0
|
4.0
|
41.1
|
△5.2
|
2.3
|
□ 총지출(B)
|
604.9
|
601.0
|
49.7
|
427.3
|
70.6
|
71.1
|
679.5
|
38.9
|
489.3
|
72.0
|
△10.8
|
62.0
|
1.4
|
0.9
|
□ 통합재정수지
(C=A-B)
|
△90.3
|
△30.5
|
△9.1
|
△29.8
|
-
|
-
|
△70.4
|
5.7
|
△50.6
|
-
|
14.8
|
△20.8
|
-
|
-
|
□ 사보기금수지(D)
|
36.2
|
60.1
|
4.1
|
40.4
|
-
|
-
|
40.4
|
4.2
|
34.7
|
-
|
0.0
|
△5.7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126.6
|
△90.6
|
△13.2
|
△70.2
|
-
|
-
|
△110.8
|
1.5
|
△85.3
|
-
|
14.8
|
△15.1
|
-
|
-
|
□ (국가채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7조원 증가한 1,030.7조원(2차추경 기준 ’22년말 전망: 1,037.7조원)
ㅇ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9.8조원(발행 132.2조원, 상환 42.4조원), 주택채 잔액은 0.7조원(발행 10.2조원, 상환 9.5조원), 외평채 잔액은 1.2조원 증가
(단위: 조원)
구분
(조원)
|
’21년 결산
|
ʼ22년(잠정)
|
||||||
2차추경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전월대비
|
||
□ 중앙정부 채무*
|
939.1
|
1,037.7
|
1,001.0
|
1,018.8
|
1,007.5
|
1,022.0
|
1,030.7
|
8.7
|
◇ 국채
|
937.0
|
1,035.8
|
999.0
|
1,016.7
|
1,005.5
|
1,020.0
|
1,028.7
|
8.7
|
(국고채권)
|
(843.7)
|
(937.5)
|
(904.3)
|
(921.9)
|
(910.3)
|
(923.6)
|
(933.4)
|
(9.8)
|
◇ 차입금
|
2.0
|
1.9
|
2.0
|
2.0
|
2.0
|
2.0
|
2.0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국채시장 동향)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9조원(경쟁입찰 기준 10.4조원)
ㅇ 최근 국고채 금리는 9월 美 FOMC 이후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큰 폭 상승
- 정부‧한국은행의 5조원 규모 시장안정화 조치(9.30),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9.28) 등으로 다소 진정되었으나, 시장 불안이 남아 있음
-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 지속 예상
* 3년물(%, 기말): (’22.3)2.663 (4)2.958 (5)3.027 (6)3.550 (7)3.009 (8)3.685 (9)4.186
10년물(%, 기말): (’22.3)2.969 (4)3.242 (5)3.326 (6)3.636 (7)3.127 (8)3.721 (9)4.096
ㅇ 1~9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2조원 기록(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
- 비경쟁인수 발행실적 감소로 9월 국고채 발행액은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나, 연간 계획 대비로는 차질없이 발행 중
ㅇ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9월 중 1.1조원으로 42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20%대를 유지
(단위: 조원, %)
|
’21년
|
’22년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발행잔액
|
843.7
|
931.4
|
921.9
|
910.3
|
923.6
|
933.4
|
931.4
|
|
□ 발행액
|
180.5
|
144.2
|
17.8
|
14.6
|
15.6
|
12.1
|
11.9
|
|
□ 평균 조달금리
|
1.79
|
3.02
|
3.18
|
3.42
|
3.40
|
3.17
|
3.84
|
|
□ 응찰률
|
283
|
274
|
287
|
267
|
279
|
290
|
266
|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64.1
(+42.5)
|
189.0
(+1.1)
|
178.4
(+3.7)
|
182.1
(+3.7)
|
185.6
(+3.5)
|
187.9
(+2.4)
|
189.0
(+1.1)
|
보유비중
|
19.4
|
20.3
|
19.3
|
19.9
|
20.1
|
20.1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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