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2022.09.29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 연말까지 위험업종 대상 총 20개 가이드북 제작 예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29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다.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

또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현황 및 사례는 붙임 참조

 

❶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은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금속 공작물과 같이 조립·설치·축조될 수 있는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사업이며, 1만3천여 개 사업장에서 6만3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주요 작업공정은 절단, 용접·가공, 도장 및 출고로 이루어지는데, 철강재 등 원자재의 운반, 인양 작업 시 끼임과 떨어짐 등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이드에서는 공학적 방법(방호덮개,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자동 차단장치 설치 등)부터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마련 등 관리적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

❷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은 각종 섬유제품을 정련, 표백 염색, 수축, 보풀 내기 및 기타 정리 가공하는 사업으로 2천여개 사업장에 1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통상 원단의 입고 및 전처리, 염색 등 가공, 검사·포장 및 출고의 공정을 거친다.

​

재해분석 결과, 위 업종에서는 섬유가공 기계, 보일러 등 설비기계에 의한 끼임과 폭발, 섬유 운반기계 수리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 가이드에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요 공정별 끼임과 폭발, 떨어짐에 대한 예방대책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❸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을 운송장비로 적재 및 하역하는 사업으로 1만4천여 개 사업장에서 6만2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작업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분류와 적재(상하차), 포장·체결 및 운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차 상부에서 포장 및 체결 시 추락위험, 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로프파단 등 화물결속 불량으로 화물 무너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전용 승강 설비의 설치·이용, 로프 등 결속기구의 손상, 부식, 변형점검이 필수적이며, 로프 풀기, 포장 덮개 벗기기 작업 시 적재함 등의 낙하위험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❹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등의 내외부 청소작업, 경비업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13만여개 사업장에서 73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이 업종에서는 보수작업 및 청소작업 중 사다리, 계단, 개구부 등에서 추락이나 넘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고소작업, 사다리 작업 및 달비계 작업 시 추락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각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 위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업종별 가이드를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으로 연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붙임 1.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통계

붙임 2.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붙임 3.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계획

붙임 4.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사진)

별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4개 업종)

 

 

 

 

 

붙임 1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통계

□ 연도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 가이드 제작시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으로 구분하되, 사업장수 및 종사자수, 사고사망 재해 발생 현황은 표준산업분류와 직접적 관련된 산재보험업종으로 분석함

◆ 사업장수, 종사자수는 ‘22.6월 기준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종 표준산업분류 (산재보험업종)	사업장수	종사자수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13,155	63,966	40	13	10	5	5	7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표백및염색가공업)	2,007	14,818	6	2	3	1	0	0
육상화물취급업 (육상화물취급업)	14,333	62,105	43	8	13	8	9	5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30,845	734,561	124	27	35	25	23	14

□ 업종별 사고사망자 세부 현황(최근 5년간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１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발생형태

발생형태	떨어짐	끼임	깔림· 뒤집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부딪힘	기타
사망자수(명)	13	8	6	5	3	3	2

◆ 기인물

순위	기인물	사망자수(명)	비율(%)
1	운반, 인양 설비·기계	9	22.5
2	기타 건축 구조물	6	15
3	재료	5	12.5
4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4	10
4	육상교통수단	4	10
6	기타	12	30

 

２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표백및염색가공업)

◆ 발생형태

발생형태	끼임	떨어짐	넘어짐	폭발‧파열
사망자수(명)	2	2	1	1

◆ 기인물

순위	기인물	사망자수(명)	비율(%)
1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보일러, 소각로)	2	33.2
2	특수공정 설비기계(해포기)	1	16.7
2	운반, 인양 설비·기계(크레인)	1	16.7
2	계단 및 사다리	1	16.7
2	단부 및 개구부	1	16.7

３ 육상화물취급업(육상화물취급업)

◆ 발생형태

발생형태	떨어짐	교통사고	부딪힘	끼임	감전	깔림	맞음	기타
사망자수(명)	16	8	5	4	2	2	2	4

◆ 기인물

순위	기인물(재해발생장소‧설비‧기계)	사망자수(명)	비율(%)
1	육상 교통수단	20	46.5
2	운반, 인양 설비·기계	13	30.2
3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 기계	3	7.0
4	용기, 기구 등	2	4.7
5	기타(부속물, 전기설비 부품 등)	5	11.6

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 발생형태

발생형태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끼임	기타
사망자수(명)	46	28	14	8	28

◆ 기인물

순위	기인물	사망자수(명)	비율(%)
1	계단 및 사다리	36	29.0
2	지붕, 정화조 등 건물 구조물	12	9.6
3	승강기 등 건물 기계 및 기구	11	8.9
4	개구부	10	8.1
4	바닥 및 지표면	10	8.1
6	기타	45	36.3

 

붙임 2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3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

 

 

붙임 3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계획

연번	표준산업분류	업종	제작‧배포
1	C.243	금속주조업	'22.8
2	C.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2.9
3	C.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2.9
4	H.52941	육상 화물 취급업	'22.9
5	N.74100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22.9
6	C.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10
7	C.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22.10
8	C.1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2.10
9	C.1811	인쇄업	'22.10
10	S.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2.10
11	C.10	식료품 제조업	'22.11
12	C.31111	강선 건조업	'22.11
13	C.131~133, C139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2.11
14	A.02020	벌목업	'22.11
15	E.37~3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2.11
16	C.24112	제강업	'22.12
17	C.3202	목재 가구 제조업	'22.12
18	C.28	전기장비 제조업	'22.12
19	C.25922	도금업	'22.12
20	I.55~56	숙박 및 음식점업	'22.12

 

붙임 4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사진)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