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2022.09.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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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 산업부,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 화학분야 신규 수요 제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ㅇ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ㅇ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ㅇ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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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