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새출발기금’이란?

2022.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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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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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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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어떤 정책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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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만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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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차주)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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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

- 코로나19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차주(부실 차주/부실우려 차주) 세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대상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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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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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상태·대출 유형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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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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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조정

- 부실 차주 : 순부채 60~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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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조정

- 부실 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예: 3~4%대,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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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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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회복과 재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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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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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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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은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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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새출발기금 콜센터 별도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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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10월 중 개시(* 1년간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 창구 :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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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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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