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방안 논의

한류 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방안 논의

2022.09.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6일(금), ‘제6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어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9년 10월에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민관 정책협의체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 6곳과 공공기관 8곳, 권리자단체 18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효율적인 공조수사를 위한 관계 부처(기관)의 우수사례·제도를 공유하고, 민간의 침해 모니터링 현황과 불법복제 방지기술 도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중재조정센터에서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인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제도*’를 소개한다.

*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을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음.

 

아울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케이팝의 세계화에 따른 음악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네이버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 서충현 팀장은 ‘불법유통 웹툰 대응 현황’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의 가치가 해외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계획(안)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기관

 

 

붙임 1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2. 9. 16.(금), 14:00~15:3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ㅇ (참 석) 문체부 및 관계부처*, 8개 유관 공공기관, 18개 콘텐츠 협·단체 

*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ㅇ (주요내용)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라 업계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논의

 

□ 회의 내용

 

ㅇ (안 건)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수사 강화 방안

ㅇ (사업소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 제도

ㅇ (사례발표) 콘텐츠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 웹툰, ▴ 음악)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5 (‘05)	모두 말씀				기획조정실장
14:06 ∼ 14:10 (‘05)	지난 회의 후속조치				문화통상협력과장
14:11 ∼ 14:40 (‘30)	① 안건 발표( 5‘)				저작권보호과장
	② 사업 소개( 5‘)				WIPO 중재조정센터 권아람 변호사
	③ 사례 발표(20‘)
	침해현황 및 대응사례 발표(음악 분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정책법률연구소장
	침해현황 및 대응사례 발표(웹툰 분야)				네이버웹툰 서충현 저작권보호기술팀장
14:41 ∼ 15:25 (‘45)	질답 및 토론				참석 기관
15:26 ∼ 15:30 (‘05)	마무리 말씀				기획조정실장

 

붙임 2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구성 기관

구분	소속
관계 부처 (6)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유관 기관 (8)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단체 (18)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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