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통합
2022.09.07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中)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 同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 민관합동진단반은 민간전문가 13명 및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등으로 구성
○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內)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中) 39%에 달하며,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한 246개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정비유형별로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이다 (134개 위원회를 54개 위원회로 통합).
○ 둘째,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주요 부처별 위원회 정비대상 >
구분
|
정비
이전
|
정비
이후
|
정비 대상
|
감축
비율
(%)
|
||
소계
|
폐지
|
통합
|
||||
농림축산식품부
|
26
|
9
|
17
|
14
|
3
|
65
|
해양수산부
|
24
|
11
|
13
|
5
|
8
|
54
|
환경부
|
27
|
13
|
14
|
5
|
9
|
52
|
국토교통부
|
65
|
33
|
32
|
27
|
5
|
49
|
교육부
|
35
|
19
|
16
|
7
|
9
|
46
|
국방부
|
22
|
12
|
10
|
10
|
0
|
46
|
국무조정실
|
14
|
8
|
6
|
5
|
1
|
43
|
문화체육관광부
|
32
|
19
|
13
|
13
|
0
|
41
|
산업통상자원부
|
36
|
22
|
14
|
7
|
7
|
3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0
|
19
|
11
|
4
|
7
|
37
|
중소벤처기업부
|
14
|
9
|
5
|
5
|
0
|
36
|
보건복지부
|
55
|
37
|
18
|
14
|
4
|
33
|
기획재정부
|
28
|
19
|
9
|
9
|
0
|
32
|
고용노동부
|
16
|
11
|
5
|
3
|
2
|
31
|
행정안전부
|
49
|
34
|
15
|
9
|
6
|
31
|
○ 넷째,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他)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 정비사유별 예시 >
정비 이유
|
예 시
|
① 他 위원회 유사‧중복 (98개, 40%)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 : 통합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 : 통합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
② 운영실적 저조
(64개, 26%)
|
▸국가노후준비위(복지부) : 폐지 (‘19년 이후 2회 개최)
|
③ 단순 자문 성격
(27개, 11%)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기부) : 폐지 (심의‧의결 권한 없음)
|
④ 장기간 미구성
(24개, 10%)
|
▸이스포츠진흥자문위(문체부) : 폐지 (위원회 미구성 상태)
|
⑤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25개, 10%)
|
▸국가교육회의(교육부) : 폐지 (‘22.9.11. 존속기한 만료)
|
⑥ 민간위원 참여 저조
(8개, 3%)
|
▸자유무역지역위원회(산업부) : 폐지 (공무원만 참여, 민간 위촉위원 없음)
|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9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中)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 정비 대상 위원회 246개 중 217개 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개정안 일괄 상정 예정 /
29개 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등에 해당
○ 또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
정비대상 위원회(246개) 목록
|
○ 전체 636개 위원회 中 246개 정비 (39%)
○ 운영실적 저조, 단순자문 성격 등 166개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된 80개 위원회는 他 위원회와 통합 (134개→54개, △80개)
*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 (위원 위촉 X,
회의 종료 후 해산) 또는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
주관 부처
|
정비수
|
정비내용
|
|
농식품부
|
17
|
통합
(3)
|
농림종자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
|
폐지
(14)
|
간척지운영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
||
해수부
|
13
|
통합
(8)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위),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수산종자위원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폐지
(5)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
||
환경부
|
14
|
통합
(9)
|
빛공해방지위원회 (→환경보건위)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배출권운영위),
지질공원위원회 (→국립공원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권운영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안전위),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안전위)
|
폐지
(5)
|
(댐)사전검토협의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
국토부
|
32
|
통합
(5)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건설산업위),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
녹색물류협의기구 (→국가물류정책위)
|
폐지
(27)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준수사항 위반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항공학적검토위원회,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
|
||
교육부
|
16
|
통합
(9)
|
과학ᆞ수학ᆞ정보 교육융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기초학력보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국사편찬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
폐지
(7)
|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
국방부
|
10
|
폐지
(10)
|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국방개혁위원회,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 소요검증위원회,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국조실
|
6
|
통합
(1)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폐지
(5)
|
시민사회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문체부
|
13
|
폐지
(13)
|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만화진흥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산업부
|
14
|
통합
(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
(송ᆞ변전설비)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에너지재정운용위),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진흥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너지위),
전력정책심의회 (→에너지재정운용위),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민관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에너지위)
|
폐지
(7)
|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기술전문위원회, 이러닝진흥위원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
||
과기부
|
11
|
통합
(7)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핵융합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
|
폐지
(4)
|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
||
중기부
|
5
|
폐지
(5)
|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
복지부
|
18
|
통합
(4)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
|
폐지
(14)
|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
기재부
|
9
|
폐지
(9)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
고용부
|
5
|
통합
(2)
|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
폐지
(3)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
행안부
|
15
|
통합
(6)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해복구 영향평가심의위),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운영위원회 (→지진‧화산방재정책위)
|
폐지
(9)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
||
법무부
|
6
|
폐지
(6)
|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교육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
통일부
|
1
|
폐지
(1)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외교부
|
2
|
폐지
(2)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여가부
|
4
|
폐지
(4)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
|
공정위
|
1
|
폐지
(1)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
방통위
|
5
|
통합
(5)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평가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분쟁조정위)
|
병무청
|
1
|
폐지
(1)
|
공정병역심의위원회
|
산림청
|
3
|
통합
(3)
|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복지심의위),
석재산업심의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
|
경찰청
|
1
|
폐지
(1)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관세청
|
2
|
통합
(1)
|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심사위와 통합)
|
폐지
(1)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
||
식약처
|
5
|
통합
(4)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의료기기위),
|
폐지
(1)
|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
||
특허청
|
1
|
통합
(1)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
농진청
|
1
|
통합
(1)
|
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촌진흥사업심의위)
|
해경청
|
1
|
폐지
(1)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
국세청
|
2
|
폐지
(2)
|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기준경비율심의회
|
금융위
|
4
|
통합
(2)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징계위)
|
폐지
(2)
|
분담금관리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
||
소방청
|
2
|
폐지
(2)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문화재청
|
2
|
통합
(1)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와 통합)
|
폐지
(1)
|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
||
보훈처
|
1
|
폐지 (1)
|
국가보훈위원회
|
인사처
|
2
|
폐지
(2)
|
공직인사혁신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
교육부,
문체부
|
1
|
통합
(1)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교교육지원위)
|
붙임2
|
부처별 위원회 담당 부서‧직원 현황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홍성철
|
(044-205-2341)
|
<총괄>
|
경제조직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다윤
|
(044-205-2347
|
|
법제처
|
책임자
|
법제관
|
김한율
|
(044-200-6606)
|
|
행정법제국
|
담당자
|
서기관
|
권민정
|
(044-200-6607)
|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장
|
백운활
|
(044-201-1341)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백승인
|
(044-201-1350)
|
|
해양수산부
|
책임자
|
과장
|
오영록
|
(044-200-5150)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강성민
|
(044-200-5151)
|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김병훈
|
(044-201-6350)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배정한
|
(044-201-6357)
|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소성환
|
(044-201-3213)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최철승
|
(044-201-3214)
|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송선진
|
(044-203-6062)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나수정
|
(044-203-6067)
|
|
국방부
|
책임자
|
과 장
|
최민영
|
(02-748-6570)
|
|
조직관리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강정화
|
(02-748-6571)
|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200-2082)
|
|
행정관리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해린
|
(044-200-2083)
|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하윤진
|
(044-203-2211)
|
|
기획혁신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조상훈
|
(044-203-2214)
|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장
|
송용식
|
(044-203-4305)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남경석
|
(044-203-5537)
|
|
과기정통부
|
책임자
|
과 장
|
도우동
|
(044-200-4440)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주화
|
(044-200-4443)
|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이하녕
|
(044-205-7340)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임호순
|
(044-204-7341)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신재형
|
(044-202-2250)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신호
|
(044-202-2252)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윤정주
|
(044-215-2570)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미자
|
(044-215-2571)
|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오태웅
|
(044-202-7047)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강귀태
|
(044-202-7056)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박종철
|
(044-205-1461)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최현숙
|
(044-205-1464)
|
|
법무부
|
책임자
|
과 장
|
김상권
|
(02-2110-3111)
|
|
혁신행정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승권
|
(02-2110-3110)
|
|
통일부
|
책임자
|
과 장
|
한건섭
|
(02-2100-5910)
|
|
이산가족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화섭
|
(02-2100-5914)
|
|
외교부
|
책임자
|
과 장
|
송용민
|
(02-2100-7129)
|
|
혁신행정담당관실
|
담당자
|
행정관
|
조 헌
|
(02-2100-7133)
|
|
여성가족부부
|
책임자
|
과 장
|
장유남
|
(02-2100-6081)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박우열
|
(02-2100-6082)
|
|
공정거래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박세민
|
(044-200-4583)
|
|
기업거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호
|
(044-200-4589)
|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성종원
|
(02-2110-1320)
|
|
혁신기획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순원
|
(02-2110-1327)
|
|
병무청
|
책임자
|
과 장
|
이아론
|
(042-481-2635)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남상우
|
(042-481-2647)
|
|
산림청
|
책임자
|
과 장
|
김명종
|
(042-481-4001)
|
|
법무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임명완
|
(042-481-4049)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이원준
|
(02-3150-2092)
|
|
안보수사지휘과
|
담당자
|
경위
|
오윤묵
|
(02-3150-1501)
|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최연수
|
(042-481-7660)
|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문병주
|
(042-481-7681)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이호동
|
(043-719-1451)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노창호
|
(043-719-1453)
|
|
특허청
|
책임자
|
과 장
|
박진환
|
(042-481-5051)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아
|
(042-481-5978)
|
|
농촌진흥청
|
책임자
|
과 장
|
선준규
|
(063-238-0440)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연구관
|
이상봉
|
(063-238-0447)
|
|
해양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임재수
|
(032-835-2055)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경 정
|
명성민
|
(032-835-2122)
|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김대일
|
(044-204-2301)
|
|
혁신정책담당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김광대
|
(044-204-2312)
|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진선영
|
(02-2100-2780)
|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임형준
|
(02-2100-2781)
|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백승두
|
(044-205-7240)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소방위
|
유선중
|
(044-205-7250)
|
|
문화재청
|
책임자
|
과 장
|
조주성
|
(042-481-4710)
|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현종환
|
(044-481-4716)
|
|
국가보훈처
|
책임자
|
과 장
|
박진수
|
(044-202-5210)
|
|
기획조정실
|
담당자
|
서기관
|
최기찬
|
(044-202-5215)
|
|
인사혁신처
|
책임자
|
과 장
|
지윤경
|
(044-201-8010)
|
|
인사조직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은
|
(044-201-8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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