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2022.08.1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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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

 

주요 내용 1.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반도체 퇴직 전문인력 특허심사 투입, 배터리ㆍ생명공학(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확대 → 심사 전문성은 향상, 해외 기술유출은 방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 빠른 심사로 시장 조기 선점 지원 ⬩거대 인공지능(기존 대비 100배 처리능력) 기반 지능형 심사 시스템 구축 → 유사 특허ㆍ상표 검색 정확도 향상, 방식심사 자동화 ​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특허박스 제도, 직무발명 지원 등 기술혁신 기업 성장 도움 ⬩’27년까지 지식재산 금융 23조(’21년 6조)로 대폭 확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도입 추진 ​ 3.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신흥시장인 베트남‧인도에 특허관 파견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100개 이상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존 8개)으로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대폭 확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8일(목)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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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 첫째,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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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생명공학(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 (’23) 반도체 → (’24∼) 배터리, 5세대 통신(5G)·6세대 통신(6G), 수소, 첨단로봇,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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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반도체 심사처리기간 10.2개월 단축(기존 12.7개월 → 우선심사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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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하여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하여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 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하는 것

 

전략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 둘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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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 (’22)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등 → (’23)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 (’22) 55개 → (’27)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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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22) 278건 → (’27) 500건

** 특허박스(Patent Box) :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이 도입・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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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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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3년부터 설치ㆍ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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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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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21) 6조 → (’27) 23조

** (’22) 2,500건 → (’27) 4,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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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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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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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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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 >

종 전		현 행		향 후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		물품과 분리된 화상디자인		메타버스속의 디자인
키보드		가상 키보드		아바타가 사용하는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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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이 운영 중

 

전략 3.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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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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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22) 미국ㆍEU 등 5개국 → (’27) 베트남ㆍ인도ㆍ멕시코 등 8개국

** (’22) 지역 IP-DESK 17개소 → (’24) 6개 지역 IP-DESK 거점형 IP-DESK로 전환(북미,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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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비실시기업(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 (현행) 8개국, 8개 전자상거래플랫폼 → (개선) 20개국, 100개 전자상거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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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걸프협력회의(GCC),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출 국가 : (’22) UAEㆍ사우디 → (’27) 2개국(GCCㆍ남미 등) 추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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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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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비전체계도

참고2

정책 추진의 기대효과

 

참고3

특허출원량 국가별 순위 및 출원량 예측

 

□ 특허출원 순위 TOP 10(2020년 기준, WIPO)

(단위, 천건)

순 위	국 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중국	1,102	1,339	1,382	1,542	1,401	1,497
2	미국	589	606	607	597	621	597
3	일본	319	318	318	314	308	288
4	한국	214	209	205	210	219	227
5	독일	67	68	68	68	67	62
6	인도	46	45	47	50	54	57
7	러시아	46	42	37	38	36	35
8	캐나다	37	35	35	36	36	35
9	호주	29	28	29	30	30	29
10	브라질	30	28	26	25	25	24

* 2019년 캐나다 7위(36,488건), 러시아 8위(35,5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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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량 예측(2015~2020년 출원량 기준 선형 회귀분석)

 

ㅇ 연도별 특허출원량 순위

연 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2022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인도
2023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24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25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26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27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28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29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독일
2030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독일

* 2030년 한국 249,901건, 일본 244,005건으로 순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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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도별 한국-일본 특허출원량

(단위, 천건)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한국	227	230	233	235	238	241	244	247	250
일본	287	281	276	271	265	260	255	249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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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출원량 전망 그래프(선형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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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