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우주기술 특허는 세계 7위
2022.08.1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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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우주기술 특허는 세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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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경제 시대, 민간 주도 특허경쟁력 강화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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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하였다.
ㅇ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도 과거와 달리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붙임 1]
* 종전(’90~’10) 세계출원은 연평균 2% 증가하나,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13%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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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기술(B64G & F02K9) 세계 특허출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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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한국, 우주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7위
ㅇ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90~’20) [붙임 2]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２ 우리도 위성 발사를 계기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부족하고 민간 기업 참여도 매우 저조
ㅇ 나로호(’09, ’13), 누리호(’21, ’22)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 (’90~’20) ➊미 6,226건, ➋중 4,330건, ➌프 3,409건, ➍일 2,669건 ➎러 2,084건
ㅇ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90~’20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동향) 항공우주연구원 476건 vs 민간기업 89건
** (’90~’20 우주기술 민간기업 세계 특허출원 순위) 1위 프 에어버스(1332건), 2위 미 보잉사(759건), 3위 일 미쓰비시(688건), 4위 프 탈레스(539건), 5위 한 항공우주연구원(476건)
ㅇ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붙임 3]
* 중국 우주기술 특허 연간 출원량: (’11년) 67건 → (’20년) 925건
３ 우리의 위성체 특허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미흡
ㅇ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붙임 4]
-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90~’20)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 위성체 기술: ➊미(31%), ➋중(21%), ➌프(19%), ➍일(15%), ➎한(5%), ➏러시아(4%), ➐독(4%)
-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 발사체 기술: ➊미(35%), ➋중(17%), ➌프(17%), ➍러(13%), ➎일(9%), ➏독(5%), ➐한(2%)
□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ㅇ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
|
우주기술(B64G & F02K9) 세계 특허출원 추이(’90~’20)
|
|
연도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
건수
|
413
|
451
|
524
|
418
|
373
|
402
|
493
|
561
|
679
|
711
|
731
|
|
연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건수
|
675
|
600
|
563
|
455
|
444
|
432
|
522
|
543
|
561
|
630
|
|
연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건수
|
621
|
737
|
830
|
1027
|
1096
|
1565
|
1507
|
1744
|
1732
|
1846
|
|
붙임 2
|
|
多출원 국가의 세계 특허출원 동향
|
ㅇ 多출원 국가는 ➊美 ➋中 ➌佛 ➍日 ➎러 ➏獨 ➐韓 ➑英 순
|
출원연도
|
미국
|
중국
|
프랑스
|
일본
|
러시아
|
독일
|
한국
|
영국
|
|
1990
|
96
|
1
|
84
|
132
|
0
|
36
|
0
|
8
|
|
1991
|
109
|
0
|
79
|
150
|
0
|
31
|
0
|
5
|
|
1992
|
154
|
0
|
54
|
128
|
10
|
70
|
0
|
11
|
|
1993
|
117
|
0
|
44
|
134
|
22
|
47
|
1
|
3
|
|
1994
|
125
|
1
|
49
|
77
|
31
|
33
|
2
|
2
|
|
1995
|
165
|
0
|
76
|
60
|
29
|
22
|
2
|
6
|
|
1996
|
183
|
3
|
68
|
77
|
33
|
25
|
9
|
3
|
|
1997
|
260
|
1
|
71
|
87
|
25
|
29
|
12
|
10
|
|
1998
|
268
|
1
|
57
|
129
|
32
|
49
|
25
|
7
|
|
1999
|
264
|
4
|
73
|
121
|
61
|
61
|
20
|
11
|
|
2000
|
318
|
2
|
79
|
137
|
70
|
33
|
10
|
3
|
|
2001
|
251
|
2
|
78
|
142
|
76
|
17
|
14
|
5
|
|
2002
|
183
|
2
|
99
|
106
|
63
|
18
|
22
|
3
|
|
2003
|
184
|
10
|
95
|
73
|
74
|
22
|
22
|
6
|
|
2004
|
133
|
4
|
62
|
71
|
59
|
19
|
23
|
18
|
|
2005
|
158
|
22
|
47
|
30
|
80
|
21
|
23
|
2
|
|
2006
|
123
|
35
|
61
|
29
|
69
|
19
|
20
|
2
|
|
2007
|
130
|
46
|
101
|
28
|
66
|
23
|
32
|
5
|
|
2008
|
87
|
65
|
147
|
48
|
62
|
28
|
37
|
2
|
|
2009
|
121
|
70
|
132
|
40
|
67
|
9
|
43
|
6
|
|
2010
|
193
|
58
|
112
|
33
|
85
|
9
|
39
|
10
|
|
2011
|
122
|
67
|
156
|
51
|
85
|
13
|
33
|
3
|
|
2012
|
148
|
100
|
171
|
76
|
93
|
19
|
39
|
7
|
|
2013
|
173
|
150
|
157
|
66
|
87
|
16
|
56
|
8
|
|
2014
|
239
|
209
|
227
|
61
|
99
|
13
|
40
|
18
|
|
2015
|
232
|
198
|
226
|
69
|
122
|
23
|
55
|
9
|
|
2016
|
365
|
463
|
230
|
80
|
99
|
59
|
50
|
10
|
|
2017
|
339
|
503
|
157
|
100
|
114
|
41
|
55
|
15
|
|
2018
|
370
|
667
|
155
|
84
|
140
|
58
|
63
|
17
|
|
2019
|
314
|
721
|
148
|
136
|
116
|
47
|
51
|
29
|
|
2020
|
302
|
925
|
114
|
114
|
115
|
43
|
42
|
14
|
|
계
|
6,226
|
4,330
|
3,409
|
2,669
|
2,084
|
953
|
840
|
258
|
|
붙임 3
|
|
중국의 우주굴기와 특허량 폭증세
|
|
◇ 특히, 중국은 기술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강자로 급부상
|
ㅇ 중국은 1970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꾸준히 기술 축적
ㅇ 특히, 최근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특허 출원 중
* (’11→’20년) 연간 특허 출원량이 약 14배 폭증
|
붙임 4
|
|
기술 분야별 주요국 간 출원 비중
|
|
◇ 우리의 위성체 기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는 미흡
|
ㅇ (위성체) ➊美(31%) ➋中(21%) ➌佛(19%) ➍日(15%) 순이며, 韓 5위(5%)
* 우리나라 차세대 중형위성 1호(’21)ㆍ2호(’22)의 기술자립 수준은 시스템 100%, 본체 75%, 탑재체 99%로 높은 편 (항우연)
ㅇ (발사체) ➊美(35%) ➋中(17%) ➌佛(17%) ➍러(13%)가 주요 출원국이며, 한국은 7위(2%)로 선도국과 큰 격차
<주요국 간 기술 분야별 출원 비중 분포>
|
|
|||
|
|
|
|
|
|
한국 5위
|
한국 7위
|
한국 4위
|
한국 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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