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결과

국방부 업무보고 결과

2022.07.2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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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 “윤석열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보고” ​ ◈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등 ｢한국형 3축체계｣ 확충 가속화 ◈ ｢국방AI센터｣ 창설 ( ’24년 ),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본격 가동 ◈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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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7월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국방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단독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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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방정책방향｣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운영목표 :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6대 국방운영중점

◦당시 회의를 통해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의지를 결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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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軍 육성,

장병 복무환경 개선 및 軍 지휘권 보장 등의 체감도 높은 주제를 논의하고, 주요지휘관들의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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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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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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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 한미 연합의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시에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1)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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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위해,

∙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킬체인 ( Kill Chain ) 능력을 확보하고,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全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M-SAM 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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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2) 도 조기에 전력화하겠습니다.

∙ 특히,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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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대적필승의 신념을 고취시키며, 시사안보 교육도 MZ세대 선호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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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軍 육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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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軍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먼저, 1단계는 ‘초기 자율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키고,

∙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며,

∙ 3단계는 ‘완전 자율형’으로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초연결 전투체계’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 초기 자율		2단계 : 반자율		3단계 : 완전 자율
(인식지능) 감시정찰체계		(인식 + 판단지능) 전투체계		(인식 + 판단 + 결심지능) 지휘통제체계
∙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 AI 융합 GOP･해안경계체계		∙ 무인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 ∙ AI 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 그림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美 육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국방AI 3단계 발전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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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軍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개방형 민군협업’이 어우러진 국방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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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 해군 제5전단 )

유·무인 복합 지상전투 수행 ( 육군 Army TIGER 여단 )

◦ 3단계 국방AI 발전과 연계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각 軍별로 시범부대를 운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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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제25사단 70여단을 시범부대로 하는 Army TIGER3) 여단이 통제차량과 무인 전투차량, 공격헬기와 드론을 통합운용하여 공격력과 생존성을 검증하고,

∙ 해군은 제5전단을 시범부대로하여 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4) 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며,

 

∙ 공군은 제20전투비행단을 시범부대로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5) 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 해병대는 제1사단을 시범부대로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 개척로봇을 통합운용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검증하겠습니다.

∙ 각 軍별 시범부대 운용을 통해 무인체계와 기반체계에 대한 전력소요를 발굴･제기하고, 유·무인 복합전투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를 설계하여 전투실험을 통해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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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軍에 신속히 도입하여 운용하며,

∙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증강 정책과 제도의 개선, 국방분야 R&D 거버넌스 구축 등 효율성과 적시성에 기반한

‘한국형 획득프로세스’6) 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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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AI기술의 단계적 軍 적용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AI센터｣를 ’24년까지 창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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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AI센터는 각 軍, 방사청, 국방연구기관에 분산된

AI 업무 ( 소요기획, 데이터 관리, AI 개발 등 ) 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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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국방R&D의 2% 수준 ( ’21년 약 800억 원 ) 의 국방AI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대학원과 협업하여 향후 5년간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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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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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기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되어온 연합연습･훈련을 정상화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올해 8 ~ 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 ( KCTC ) 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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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훈련명	참가부대
육군	연합과학화전투훈련 ( 여단급 )	지작사 / 美 8군
	연합상용교량구축훈련 ( 대대급 )	지작사 / 연합사단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 ( 대대급 )
	연합폭발물처리훈련 ( 대대급 )	2작사 / 연합사단
	연합폭발물처리훈련 ( 대대급 )	육본 / 연합사단
	연합전방무장 및 연료재보급훈련 ( 대대급 )	지작사 / 연합사단
	연합·합동화력운용연습 ( 대대급 )	연합사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 대대급 )	항공사 / 연합사단
공군	쌍매훈련 ( 소규모 )	공작사 / 美 7공군사
해군	연합특수전교환훈련 ( 소규모 )	해작사 / 주한 美 해군사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 대대급 )	해작사 / 美 7함대사

< ’22년 후반기 연합연습시 야외기동훈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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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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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합연습의 명칭을 UFS (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 로 변경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하겠습니다.

< 연합연습 명칭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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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미 정상회담 ( 5. 21. ) 후속조치로,

∙ 국방분야 과학기술협력 전반의 정책･전략적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재가동과 美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北 핵･미사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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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軍의 핵심군사능력과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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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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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을 2 내지 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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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의료체계는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보장하고, 국군외상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며, 원격진료 확대 등

軍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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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병력충원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간부 획득과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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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민군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軍 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에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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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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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 병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 병 봉급 200만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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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업군인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 전사･순직 군인에 대하여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또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 청년장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민간 아웃소싱 확대 차원에서 비전투분야 군무원을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軍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軍 사법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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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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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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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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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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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경제성과 산업 영향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 보호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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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 정상회담 ( 6. 28. ~ 30. ) 후속조치로,

주요국가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방산업무 전담 무관 파견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또한, 駐 NATO 대표부 내에 국방 주재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방산･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격상시키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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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오늘 보고된 국방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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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우리 軍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北 핵･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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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軍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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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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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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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 상용･군사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 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 및 공유하는 시스템

2) 장사정포 요격체계 :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하여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 포탄을 차단하는 무기체계

3) TIGER :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y Revolution technology

 

4) 자율기뢰탐색체계 :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에 탑재, 기뢰 위험구역에 투입하여 사전에 입력된

탐색 경로를 따라 기뢰를 탐색하는 체계

5) 저피탐 무인편대기 : 적의 레이더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형 무인기 (편대로 운용)

 

6) 한국형 획득프로세스 : △ 단기간 내 AI･무인체계 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R&D 환경 조성

△ 現 획득절차의 분석･검증단계 간소화 및 유연한 시험 평가 적용 △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속 획득제도 개선 및 각 軍 주관 연구개발사업 신설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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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