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2022.07.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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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

 

1. 확대배경

 

□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3.7, (3) 4.1, (4) 4.8 (5) 5.4 (6) 6.0

 

** 생활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4.1, (3) 5.0, (4) 5.7 (5) 6.7 (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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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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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원)

 

▷ (참고) 정부는 지난 3·4·5월 3차례에 걸쳐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확대 시행* 중(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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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지원내용		세율(%)			지원효과 (억원)
				수량(톤)	현행	FTA 등	변경
	소고기	냉장		100,000	40	미10.6, 호16		2,242.6
		냉동
	닭고기			82,500	20~30	브·태20~30		329.8
할당	분유(전지·탈지)		할당관세	1,607→ 10,000	20,40/176	EU·미·뉴0		438.5
관세	대파		신규적용	448	27	中27	0	28.7
확대	커피 원두	생두		수입 전량	2	콜·베0, 브2		38.7
		로스팅			8	스위스·미·EU0
	주정원료	조주정		64,833(㎘)	10	브10, 中6.5		100.0
		매니옥칩	할당인하	51,833	할10	베10
	돼지고기(삼겹살)		물량증량	1만→3만	22.5/25	캐9.6, 브·멕22.5/25		111.8
TRQ	대두(가공용)		+10,000톤		5/487	미·중·러5/487	-	-
증량	참깨		+3,000톤		40/630	중4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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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품목별 현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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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며,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 급등세

 

* 5월 수입 갈비살 소매 가격(원/100g, 냉장): (미)4,425(전년비 56.3%↑), (호)4,4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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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 기대(유통비용율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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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할당관세 0% 旣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 대부분 조기 소진* →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대응하여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 증량**

 

* 7·8월 총 11,319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한도 2,000톤 중 1,800톤 수입완료

 

** (기존)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변경)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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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브라질·태국으로부터 대부분(94%) 수입하며, 국내가격 상승세*

 

* 평년대비 가격상승률(%, 6.24일 기준): 도매가격 14.8, 소비자가격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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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라질산은 FTA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 →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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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낮은 분유 자급률(10%중반)과 국내 재고 감소로 공급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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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할당관세 0%(기존 20/40/176%) 적용과 물량확대(1,607→10,000톤)로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 대폭 인하 예상

 

* 국내 도입단가(‘22.4월, 원/kg) : (전지) 176% : 15,000 → 0% : 5,435

(탈지) 176% : 11,886 → 0% :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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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상승하여,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22.5월, 전년동월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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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 인하시 업계 원료부담 경감 →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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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원료) 전년대비 주정원료 수입단가 급등(조주정 43.2%, 매니옥칩 13.2%)에 따른 주정업계의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압력 지속

 

*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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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할당관세 적용시 주정(1차가공품)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물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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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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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참 고

주요 할당품목 수입현황

 

1

소고기

 

□ 국가별 수입량

(단위: 만톤, %)

구 분	‘19	’20	‘21	‘22.5월	FTA 관세율
합 계	44.4	44.3	46.9	20.2	-
미 국	23.6(53.1)	24.3(54.9)	25.0(53.3)	10.9(53.8)	10.6
호 주	17.8(40.0)	17.0(38.3)	17.9(38.2)	7.2(35.5)	16.0
기 타 (뉴질랜드 등)	3.0(6.9)	3.0(6.8)	4.0(8.5)	2.1(10.7)	-

* ( )는 구성비

 

□ 냉장‧냉동 수입량

(단위: 만톤, %)

구 분	‘19	’20	`21	`22.5월
합 계	44.4	44.3	46.9	20.2
냉 동	35.5(80.1)	34.5(77.8)	35.1(74.9)	15.6(77.2)
냉 장	8.8(19.9)	9.9(22.2)	11.8(25.1)	4.6(22.8)

* ( )는 구성비

 

2

닭고기 (‘21년 기준)

(단위: 톤, %)

구 분			합 계	브라질	태국	기타
합 계			176,015	130,364(74.1)	35,734(20.3)	9,917(5.6)
FTA 관세율			-	미체결	- 닭다리‧날개(냉동) 닭고기(기타 밀폐 용기에 넣은 것, 기타 조제저장): 미양허 - 닭기타 설육(냉동): 5	-
0207	14-1010	닭다리 (냉동)	137,280	125,742	9,278	251
	14-1030	닭날개 (냉동)	6,700	1,741	4,483	361
	14-2090	닭기타 설육 (냉동)	3,695	2,032	256	538
1602	32-1090	닭고기 (기타 밀폐용기에 넣은 것)	714	-	0.05	7
	32-9000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26,723	0	21,663	140

* ( )는 구성비

 

3

분유 (‘21년 기준)

 

구 분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합계
탈지 분유	수입량 (비중)			톤 (%)	7,588 (52.3)	4,182 (28.8)	2,133 (14.7)	391 (2.7)	216 (1.5)	14,510 (100)
	WTO TRQ	out-Q	176%	원/kg	9,105	8,987	9,686	11,179	8,935	9,210
		in-Q	40%	원/kg	4,618	4,559	4,913	5,671	4,532	4,672
	FTA TRQ		0%	원/kg	3,299	3,256	-	4,050	3,237	3,337
전지 분유	수입량 (비중)			톤 (%)	1,401 (30.8)	572 (12.6)	103 (2.3)	2,468 (54.3)	1 (0.0)	4,545 (100)
	WTO TRQ	out-Q	176%	원/kg	17,594	12,601	11,539	10,809	111,726	13,143
		in-Q	20%	원/kg	7,650	5,479	5,017	4,700	48,576	5,714
	FTA TRQ		0%	원/kg	6,375	4,565	-	3,916	40,480	4,762

 

4

참깨 (‘20년 기준)

 

구 분	수입량(톤)	비중(%)	세부내용
중 국	32,526	41.7	- 한중 FTA TRQ(0%) : 24,000 - WTO TRQ(40%) : 8,526
인 도	30,300	39.0	- WTO TRQ(40%) : 30,203, - 일반(630%) : 97
기 타	15,126	19.3	- WTO TRQ(40%) : 12,969, - 일반(630%) : 2,157
합 계	77,952	100	- 한중 TRQ는 계획량(24,000) 전부 소진, WTO TRQ는 계획량(54,000) 대비 96%(51,698)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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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