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2022.07.04 조달청

​

 

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원도급사 부도․파산 시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청구 가능

 

□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13년 구축한 시스템임

 

​

□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

①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

②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③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

□ 하도급지킴이 이용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는 관련 누리집(https://hado.g2b.go.kr)과 유튜브(YouTub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

□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21년 기준 6,788개의 공공기관과 67,235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도 50.7조원에 달한다.

 

​

□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

○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가 공공 시설공사, S/W분야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참고 >

​

하도급지킴이 관련 통계

 

​

□ 공공기관 등록현황

(단위: 기관수, 누계)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5
국가기관	40	83	136	185	287	520	726	902	929
지자체	169	372	442	523	613	950	1,376	1,719	1,845
교육기관	11	25	34	44	68	548	1,007	2,055	2,539
공기업	10	13	55	74	187	262	306	332	351
준정부기관	9	20	27	42	74	245	280	308	316
기타공공기관	2	7	14	20	31	78	96	136	145
지방공기업	3	11	17	20	22	58	94	118	120
기타기관	2	12	21	28	48	258	707	1,218	1,404
합계	246	543	746	936	1,330	2,919	4,592	6,788	7,649

 

□ 도급 유형별 업체등록현황

(단위: 업체수, 누계)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5
원도급	885	2,510	3,898	5,965	11,974	27,143	44,346	57,671	62,009
하도급	694	2,826	5,477	8,723	12,464	16,411	21,133	24,391	25,385
재하도급	-	-	-	9	19	32	36	42	48
합계	1,570	5,249	9,151	14,197	22,769	38,291	54,829	67,235	71,344

 

□ 업종 및 하도급 유형별 대급지급실적

(단위: 억원)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5
시설 공사	원도급	1,888	15,439	32,812	63,894	127,077	184,999	309,541	369,603	145,513
	1차 하도급	970	7,415	1,5194	32,397	65,269	85,726	116,487	129,051	47,489
	2차 하도급	-	0	0	5	13	86	76	22	3
	소계	2,858	22,854	48,006	96,296	192,359	270,811	426,106	498,677	193,007
SW 용역	원도급	133	878	1,302	1,853	3,414	4,883	7,011	7,042	3,002
	1차 하도급	34	211	367	424	606	825	1346	1429	733
	2차 하도급	-	0	0	0	0	0	0	0	0
	소계	167	1,089	1,669	2,277	4,020	5,708	8,358	8,471	3,736
합 계		3,025	23,943	49,675	98,573	196,379	276,519	434,464	507,149	196,743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