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29일부터 ‘정부 24’에서 시범운영

9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29일부터 ‘정부 24’에서 시범운영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IOS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 예정

2022.06.28 행정안전부

​

# 공항에 도착한 영철(가명)씨는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난감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다.

​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때에 이용할 수 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

다만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했다.

​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때 QR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를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편의점 3사는 계산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해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QR을 스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한다.

​

한편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

다만 정부24 IOS 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앱 등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자치실 주민과(044-205-3155)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