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2022.05.3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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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를 위한 절세방법과 세금정보 제공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 특히, 올해는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하여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기존)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 ⇨ (개편) 세금절약가이드 ​ □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하고, ​ ○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 ○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 □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5월 31일(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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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적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개편․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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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절세방법과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 발생 및 가산세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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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위한 세금 절약 방법과 애로사항, 세무상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맞춤형 안내책자 발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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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에 맞춘 절세방법과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3종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한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세금절약가이드Ⅰ‧Ⅱ, 생활세금시리즈 ⇨ (개편) 세금절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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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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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의 주요 내용은 １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２ 근로자를 위한 세금 ３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４ 납세자 보호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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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에서는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로 세무 절차와 신고․납부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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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위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 공제사항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금․퇴직금 관련 세금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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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세정지원 안내를, ‘납세자 보호 제도’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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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유선 및 인터넷 상담)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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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례와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도표·그림을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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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및 향후 추진 계획

□ 이번에 개편․발간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5월 31일(화)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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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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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안내책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세금절약가이드」표지 및 목차

​ □ 제1편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자 시작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사업자 운영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사업자 폐업단계(폐업 신고) ​ □ 제2편 근로자를 위한 세금 ○ 연말정산 ○ 연금과 세금 ○ 퇴직금과 세금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 □ 제3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 □ 제4편 납세자 보호 제도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위원회(담당관) ○ 납세자보호관리요청제도 ○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붙임 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붙임 3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부가가치세 사례

 

 

종합소득세 & 원천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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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