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물량이 아닌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청사진 만들 것

2022.05.29 국토교통부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 민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단순한 물량이 아닌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청사진 만들 것” -

□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 소통에 기반한 공급정책을 수립 □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것 □ 공급 全 과정을 원점에서 성역 없이 검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논의

 

1.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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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 15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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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며,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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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 구성,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매주), ‘TF 전체회의’(매월)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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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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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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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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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시기)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였으며, ’18년 말부터 신도시, 도심주택 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분양, 입주 등 성과에 이르지 못한 점 ② (입지)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지하철역·직장 인접 등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 ③ (주체·공급유형) 정부 중심·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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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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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해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주거 품질 향상)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 마련 -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공급)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 포함 ③ (손에 잡히는, 질서 있는 공급)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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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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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29) 이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全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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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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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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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全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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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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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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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530(조간)국민이_원하는_실행력_있는_주택공급_대책_민간과_함께_만들겠습니다(주택정책과_주택공급T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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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