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2022.05.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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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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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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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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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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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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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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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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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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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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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상황)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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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 (3월3주) 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 104.3만 명→(5월1주) 26.7만 명→(5월2주) 25.2만 명

 

** (3월3주) 1.29→(3월5주)0.91→(4월2주) 0.78→(5월1주) 0.72→(5월2주)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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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4 1건(해외유입1), BA.5 2건(해외유입1, 국내1)

 

-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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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예측)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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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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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모델링 결과 주요내용 > ▸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발생 증가 예측 (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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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비교)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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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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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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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별 격리기준 >

구분	5일 이내	7일
격리권고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격리의무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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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여건)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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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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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5.16.~1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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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 해외(이스라엘) 조사결과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5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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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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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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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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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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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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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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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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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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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 :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 0시 기준)

 

○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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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수칙 : △ (면회전)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 (면회중)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 (면회후)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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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감소한 13,211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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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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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2,150	343	1,807	3,060	613	2,447	4,503	807	3,696	3,498	416	3,082
		(+0)	16.0	(+20)	(+0)	20.0	(+18)	(-34)	17.9	(+24)	(+0)	11.9	(+22)
수도권		1,563	206	1,357	2,223	369	1,854	2,157	249	1,908	1,474	244	1,230
		(+0)	13.2	(+12)	(+0)	16.6	(+26)	(-34)	11.5	(+1)	(+0)	16.6	(+23)
	중수본	0	0	0	0	0	0	0	0	0	290	39	251
	서울	466	80	386	452	109	343	750	128	622	598	120	478
	경기	722	92	630	1,192	179	1,013	914	83	831	416	66	350
	인천	375	34	341	579	81	498	493	38	455	170	19	151
비수도권		587	137	450	837	244	593	2,346	558	1,788	2,024	861	1,852
		(+0)	23.3	(+8)	(+0)	29.2	(-8)	(+0)	23.8	(+23)	(+0)	8.5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63	24	39	36	9	27	104	37	67	0	0	0
	충청권	123	40	83	151	56	95	724	89	635	521	14	507
	호남권	134	30	104	192	90	102	487	133	354	254	34	220
	경북권	81	20	61	157	40	117	564	215	349	322	765	246
	경남권	172	22	150	275	47	228	439	79	360	370	31	339
	제주	14	1	13	26	2	24	28	5	23	557	17	54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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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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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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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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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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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망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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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25,12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8%이며, 최근 1주간 16.8%~22.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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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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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현재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20.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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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5.20. 0시)로 1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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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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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5.19. 17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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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5.1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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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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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총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20.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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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2. 국내 연구진 모델링 상세 결과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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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① 준비기		② 이행기(4.25.∼, 4주)		③ 안착기		시행안
진단· 검사		▸보건소 중심 공공검사체계 운영 *보건소 RAT 검사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로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축소		추진
격리· 지원		▸확진자 격리(7日) 의무 현행 유지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日) 의무 유지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연기
역학 대응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로 역학조사 효율화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구축		추진
검역		▸개인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관리 *(現) 접종자: 격리면제, 검사 3회, 미접종자: 격리, 검사 3회				▸단계적 격리면제 및 진단검사 축소 *입국시 예방접종 필수요구 검토		추진
재택 치료		▸(재택) 집중‧일반관리군 분류 - 집중관리군 중심 모니터링		▸(재택) 재택치료 유지 -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조정
		▸(대면)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모든 병·의원, 3.30.∼) - 대면진료 관리료 신설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추진
의료 자원 (병상·생치)		▸(병상) 현행 체계 유지 - 중등증병상 우선 감축 ▸(생치) 중수본·지자체 생치 구분하여 운영 - 일부 임시중단 조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 국격,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건강보험) - 환자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 시·도 당 1개소 유지		추진 연기 추진
응급· 특수		▸(응급) 병상·인력 등 축소 운영 ▸(특수) 병상 확충 및 수가 등 개선		▸(응급) 축소 운영 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 활용 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 응급자원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추진
취약 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현행 체계 유지 - 중증환자 신속 이송 - 요양시설 전담기동반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추진

 

붙임 2

국내 연구진 모델링 상세 결과

 

1

질병청 국내 발생 전망(5.13.)

 

○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격리 수준(파란색) 대비 확진자가 자율방역 50% 참여시(초록색)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붉은색) 4.5배 추가 발생 가능(7.31.기준)

* 자율방역 참여 비율은 중환자를 제외한 격리자의 감염 가능성으로 가정

 

< 일일 신규 확진자 추정치 >

 

시나리오	5월 말	6월 말	7월 말
현재 격리 유지	14,646	8,309	9,014
자율방역 50% 참여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50%)	16,731	15,505	24,724
전면 격리 해제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100%)	18,824	24,725	49,411
※ 본 결과는 현 시점 유행상황을 반영한 수리모형 결과이며, 방역정책 전환 이후 대중의 행동 변화, 변이 영향, 계절적 요인, 집단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방역정책 완화 따른 효과 분석 (질병청-KIST 공동 분석)

 

< 분석 방법 > ⦁개인 수준 속성을 다양한 변수(이동, 건강정보, 교통 및 사회∙의료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설계,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따른 개인의 행위와 감염여부를 추계적으로(stochastic) 분석하고 거대 규모로 계산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을 통해 계산 < 주요 가정 > ⦁오미크론 전파율 : 델타변이 대비 평균 5.2배, 중증화율 델타대비 23% ⦁경구용 치료제 효과: 중증화율 75% 감소 ⦁BA.2(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 고려 ⦁실외마스크 해제에 따라 마스크 효과 평균 5% 이상 감소(마스크 효과 88%) ⦁확진자의 격리해제 고려

 

○ 실외 마스크 해제 및 확진자의 의무 자택 격리 해제 시 일평균 4~5만명 수준에서 발생 예상되나,

 

- 격리 유지(초록색)와의 발생 대비, 전면 격리해제 시(빨간색)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파란색) 2.3배 추가 발생 가능(6.18. 기준)

 

○ 위증증 재원자 수는 100~400명 수준으로 관리 범위 내(6.18. 기준)

 

<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추정 >

구분		5.18.	5.25.	6.1.	6.8.	6.18
확진자수	격리유지	29,414	27,822	14,557	10,878	4,813
	3일 자율 격리	39,332	37,942	33,044	25,024	16,104
	전면 격리해제	44,317	42,703	43,545	38,316	34,771
위중증 재원자 수	격리유지	379	320	261	165	101
	3일 자율 격리	421	424	422	355	241
	전면 격리해제	453	461	453	448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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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발생 전망

 

▣ 국내 연구진 분석결과, 확진자 격리 전면 미이행시 유행감소세 둔화 후 점진적 환자 증가세로 전환 가능성 높음 - 현 수준 지속, 감소가 필요한 경우 50% 이상 격리 이행 필요

 

□ 국내 10개 연구진 모델링 예측 결과 종합

 

분석기관	시점	재증가 가능성	격리 필요 여부	의무격리 해제 관련 의견
A	5.13.	◎	50% 이상 격리 필요	▸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가능
B	5.12.	×	격리 필요	▸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 2.3배 추가 발생 가능
C	5.13.	◎	50% 이상 격리 필요	▸ 오미크론 하위 변위 등으로 전파율 증가시 50%이상 격리에 참여할 필요
D	5.13.	◎	격리 필요	▸ 의무격리 해제시 신규 감염 규모 증가로 일평균 6만~10만명 수준까지 반등 예상
E	5.13.	◎	격리 필요	▸ 전면 격리 해제시 8주후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 예상
F	5.13.	◎	격리 필요	▸ 전파율 2배 상승시 9월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가능
G	5.13.	◎	격리 필요	▸ 격리 해제 가정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유효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최악의 시나리오시 4 이상 추정
H	5.13.	◎	60% 이상 격리 필요	▸ 격리 해제 수준이 40% 이상일 경우 유행 반등 가능성
I	5.13.	◎	-	▸ 의무격리 해제시 R값 1 이상, 확진자는 소폭 증가 예상
J	5.12.	◎	-	▸ 확진자 소폭 반등 예상
K	5.13.	◎	격리 필요	▸ 격리 해제시 평균적 감염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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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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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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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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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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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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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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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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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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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