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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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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목차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 참고 | 관련 법령(안) 규정

Ⅲ. 핵심원칙

1. 투명성

2. 공정성

3. 책무성

Ⅳ. 실행 원칙

1.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참고 | 관련 법령(안) 규정

2.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참고 | 관련 법령(안) 규정

3. 자율검증 실행

*참고 | 국내외 사례

4.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참고 | 국내외 사례

5. 내부 규칙 제정

*참고 | 국내외 사례

Ⅴ.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서비스 제공자 지원

2. 이용자 역량 강화

* 참고 | 국내외 사례

첨부파일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0).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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