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_교육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022.04.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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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017.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 6차례 중간발표에 이은 조치결과 발표-

 

주요 내용 ​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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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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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윤리를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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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으로 하였다.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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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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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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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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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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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포함한 조사절차 준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조사 및 검증절차 운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실태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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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연구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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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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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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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제한 조치를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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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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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결과(명) >

구분	전체 교원	징계				조치불가 (퇴직교원)
		중징계	경징계	주의‧경고*	소계
자녀	29	3	6	20	29	-
비자녀	40	-	1	37	38	2
계	69	3	7	57	67	2

*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주의‧경고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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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1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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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현황(명, 2022.4. 기준) >

구분	교원	참여제한				진행 중	처분없음*
		3년 초과	3년	3년 미만	소계
자녀	21	2	9	3	14	1	6
비자녀	24	0	10	3	13	0	11
계	45	2	19	6	27	1	17

* 과학기술기본법의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규정은 2010년에 신설되었으며, 기타 연구원 참여제한 규정은 2014년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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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미성년자 대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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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

※ 논문의 직접적인 제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이 명시된 경우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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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의 도과로 대입 활용여부 확인이 불가하였다.

* 수능위주전형 등 전형요소로 미포함되거나 부정 연구물 미활용‧미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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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부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부정 연구물 대입 활용 상황,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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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되었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되었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학적이 유지되었으며,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어 학적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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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 진행 중

구분	미성년자	국내대학 진학					해외대학 진학 등
		대입활용		대입 미활용	입시자료 부존재	소계
		입학취소	학적유지
자녀	33	3	2	9	3	17	16
비자녀	49	2	3	18	6	29	20
계	82	5	5	27	9	46	36

구분	대학(입학연도)	대학심의결과	비고(대학의 판단이유)
1	강원대(2015)	입학취소(2020.5)	-
2	전북대(2015)	입학취소(2019.9)	-
3	전북대(2016)	입학취소(2019.9)	-
4	고려대(2010)	입학취소(2022.2)	-
5	고려대(2016)	입학취소(2022.4)	-
6	인하대(2016)	학적유지(2020.2)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
7	충남대(2016)	학적유지(2020.2)
8	한국과기원(2009)	학적유지(2021.9)
9	전북대(2014)	학적유지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10	전북대(2016)	학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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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대입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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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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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2018.7.)하여 연구물의 저자정보 관리를 강화하였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2020.12.)하여 연구부정에 대한 교원의 징계시효를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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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각 대학에 올바른 저자정보 관리를 위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연구교육(R&E)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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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전담기관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신설(2020.7.)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연구윤리 교육, 각종 지침(매뉴얼)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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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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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육부는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고, 엄정한 대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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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입시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에 부정 자료 활용 시 대학의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0.6.)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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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말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공정한 대입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2.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주요 추진 경과

3. 연구윤리 및 대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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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 대학별 부당저자 판정 연구물 현황

	대학	연구물 현황(건)			대학	연구물 현황(건)
		전체	연구부정			전체	연구부정
1	가천대	7	1	49	세명대	4	3
2	가톨릭관동대	3	-	50	세종대	13	-
3	가톨릭대	21	-	51	숙명여자대	6	-
4	강릉원주대	9	-	52	순천대	12	-
5	강원대	15	-	53	순천향대	5	-
6	건국대	21	8	54	숭실대	2	-
7	경기대	4	-	55	신라대	4	-
8	경남과	1	-	56	아주대	15	1
9	경남대	11	-	57	안동대	4	1
10	경북대	39	6	58	연세대	32	10
11	경상대	46	1	59	영남대	26	-
12	경성대	2	-	60	영산대	1	-
13	경인교육대	3	-	61	용인대	2	-
14	경일대	4	4	62	울산대	9	-
15	경희대	35	-	63	을지대	1	-
16	계명대	2	-	64	이화여대	17	1
17	고려대	17	1	65	인제대	3	-
18	공주대	6	-	66	인천대	9	-
19	광운대	4	-	67	인하대	13	-
20	국민대	26	-	68	장안대	2	-
21	국제암대학원대학교	6	3	69	전남대	21	1
22	군산대	7	-	70	전북대	27	8
23	단국대	18	1	71	전주교육대	2	-
24	대구가톨릭대	1	-	72	제주대	24	-
25	대구대	7	-	73	조선대	5	-
26	대전보대	3	-	74	중앙대	13	1
27	대진대	7	-	75	진주교육대	4	-
28	동국대	8	-	76	차의과	3	-
29	동덕여자대	2	-	77	창원대	6	-
30	동아대	4	-	78	청주대	1	1
31	동의대	30	2	79	충남대	27	1
32	명지대	4	-	80	충북대	11	-
33	목포대	6	-	81	침례신	1	-
34	배재대	2	1	82	포항공대	12	4
35	부경대	33	-	83	한국교원대	28	-
36	부산가톨릭대	3	-	84	한국교통대	4	2
37	부산교육대	1	-	85	한국산업기술대	1	-
38	부산대	32	3	86	한국외국어대	5	-
39	삼육대	1	-	87	한국항공대	1	1
40	상명대	2	-	88	한국해양대	4	-
41	상지대	2	-	89	한남대	1	-
42	서강대	7	-	90	한림대	2	-
43	서울과	5	-	91	한밭대	8	-
44	서울교육대	3	-	92	한서대	4	1
45	서울대	64	22	93	한양대	33	-
46	서울시립대	1	-	94	호서대	13	-
47	서울여자대	6	-	95	홍익대	6	-
48	성균관대	45	7		합계	1,03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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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교원 징계 현황

대학	관련교원(명)	조치 현황(명)
가천대	1	중징계 1
건국대	10	주의·경고 10
경북대	4	주의·경고 4
경상대	1	주의·경고 1
경일대	1	중징계 1
고려대	2	주의·경고 2
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경징계 1
단국대	1	주의·경고 1
동의대	2	경징계 1, 주의·경고 1
배재대	1	주의·경고 1
부산대	2	경징계 1, 주의·경고 1
서울대	14	주의·경고 13, 조치불가(퇴직) 1
성균관대	8	중징계 1, 경징계 1, 주의·경고 6
세명대	1	주의·경고 1
아주대	1	주의·경고 1
안동대	1	주의·경고 1
연세대	8	경징계 2, 주의·경고 6
이화여대	1	조치불가(퇴직) 1
전남대	1	주의·경고 1
전북대	2	경징계 1, 주의·경고 1
중앙대	1	주의·경고 1
청주대	1	주의·경고 1
포항공대	1	주의·경고 1
한국교통대	1	주의·경고 1
한국항공대	1	주의·경고 1
한서대	1	주의·경고 1
합계	69	-

※ 충남대 연구부정 건은 교원 본인이 허위등재 되어있는 연구물을 발견하고 자진신고한 건으로, 교원 징계 대상 제외(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 검토는 동일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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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 부처별 현황

소관		연구물 현황(건)
		전체 연구물	연구부정
1	과기부	246	20
2	교육부	188	13
3	국토부	1	-
4	기상청	6	-
5	농림부	9	2
6	농진청	23	8
7	방사청	1	1
8	복지부	27	8
9	산림청	1	-
10	산업부	17	3
11	식약처	2	1
12	중기부	4	1
13	해수부	6	-
14	환경부	10	2
계		541	59

붙임 2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주요 추진 경과

□ 연구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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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조사) ’07~’17년 10년간 교수-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17.12~’18.3.)

​

○ (3차 조사) 조사대상을 미성년 공저자 등재 연구물(논문, 프로시딩*) 전체로 확대하여 실태조사 실시(’18.7.)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

​

○ (4차 조사) 16개 대학에 연구윤리 특별감사* 실시 결과, 실태조사에 누락된 연구물이 추가 발견되어 4차 실태조사 실시(’19.5~8.)

* 미성년자 논문 다수 대학 등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 실태감사 등의 엄정한 추진여부 점검(’19.5~10.)

​

○ (추가조사) 특별감사 이후 실태조사에 누락된 연구물에 대한 추가 조사 및 ’18년 발표 연구물 조사 실시(’19.11.)

​

□ 연구윤리 검증

​

○ (연구물 검증 실시) 실태조사 시, 연구부정 연구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윤리 검증을 함께 실시(’18.~’21.)

​

- (1차 검증) 연구물의 검증 책임이 있는 연구물 소관 대학에서 연구물의 연구부정 여부를 1차 검증

※ 부처지원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물의 저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1차 검증

​

- (2차 검증) 엄정한 검증을 위해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해 연구비 지원부처 또는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한 뒤 검증 종결

* 연구윤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타당성 검토

​

○ (검증 완결) 1~2차 검증 및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쳐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검증 완결

붙임 3

연구윤리 및 대입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계기로,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 및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실시됨

​

○ (저자관리 개선) 연구물의 저자정보를 명확히 하고(연구자), 관리(학술단체‧대학)하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8.7.)

​

○ (공동 연구자 관리 개선) 직계존비속·배우자와 공동으로 교육부 학술진흥사업 참여 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20.)

​

- 대학에 특수관계인(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의 연구 참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연구현장의 공동 연구자 관리‧감독 독려

​

- 그간 인재양성 차원에서 독려되어온 R&E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R&E 연구 관련 권고사항 배포

​

○ (연구부정 조치 강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12.)

​

○ (연구윤리 전담조직 설치)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 전담조직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신설(’20.7.)하고 연구윤리 확립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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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공정성 제고) 연구부정 연구물의 대입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논문의 대입반영을 지속적으로 축소

2016학년도 대입~	2019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 대입 이후
- 학생부에 논문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 금지	-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에 소논문 기재 금지 - ’24학년도부터 자소서 폐지

​

- 대입에 부정자료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고등교육법｣(’19.12) 및 동법 시행령(’20.6)을 개정하여 사후조치 강화

​

※ 2020 대입부터 대학의 입시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여, 입학 후속조치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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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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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