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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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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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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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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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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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