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려요_국세청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려요

2022.03.1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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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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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제5기 국선대리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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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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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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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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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청구 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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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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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126-3)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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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