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_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2.02.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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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2조 원, 총세출은 496.9조 원, 총세계잉여금(일반ㆍ특별회계)은 23.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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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김윤상)와 감사원(감사위원 손창동)은

2.10(목)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다.

 

* 최근 오미크론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2.10일 18시에 총세입․총세출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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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2조 원, 총세출은 496.9조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 원이며, 이월액 4.0조 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3조 원(일반회계 18.0, 특별회계 5.3)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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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 조 원)>

구 분			예산 (2차 추경기준)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불용
합계		2021(a)	506.7	524.2	496.9	27.3	4.0	23.3	8.4
		2020(b)	460.0	465.5	453.8	11.7	2.3	9.4	6.6
		(a-b)	46.7	58.7	43.1	15.6	1.7	13.9	1.8
	일반 회계	2021(a)	424.4	438.4	417.7	20.6	2.6	18.0	5.5
		2020(b)	389.1	392.4	385.2	7.1	1.4	5.7	3.8
		(a-b)	35.3	46.0	32.5	13.5	1.2	12.3	1.7
	특별 회계	2021(a)	82.3	85.8	79.1	6.7	1.3	5.3	2.9
		2020(b)	70.8	73.1	68.6	4.5	0.9	3.6	2.9
		(a-b)	11.5	12.7	10.5	2.2	0.4	1.7	0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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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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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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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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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세입은 524.2조 원을 징수하여(전년 대비 58.7조 원 증가), 예산대비 총 17.5조 원* 증가

 

* 국세수입(+29.8조 원): 소득세 14.6, 법인세 4.8, 증권거래세 2.0 등

세외수입(△12.3조 원): 예수금 △15.8, 경상이전수입 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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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하여 예산대비 29.8조 원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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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외수입 감소(△12.3조 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8조원) 등에 기인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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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 원) >

	① 국세수입					② 세외수입					총 세 입 (①+②)증감
	20년 결산	21년		증 감		20년 결산	21년		증 감
		예산 (2차 추경기준)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예산 (2차 추경기준)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계	285.5	314.3	344.1	58.5	29.8	180.0	192.4	180.1	0.1	△12.3	58.7	17.5
일반회계	276.3	304.6	332.5	56.2	27.9	116.1	119.8	105.9	△10.2	△13.9	46.0	14.0
특별회계	9.3	9.6	11.6	2.3	1.9	63.9	72.6	74.2	10.4	1.6	12.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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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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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2조 원 중 496.9조 원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43.1조 원 증가(집행률 97.6%)

 

* 예산현액(509.2조 원)= 예산액(506.7조 원) + 전년도 이월액 등(2.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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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방역체계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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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계연도 총세출 현황(단위 : 조 원, %) >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초과지출 승인액 등 (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집행률 (E/D)
합 계	506.7	2.3	0.2	509.2	496.9	97.6
일반회계	424.4	1.4	0.0	425.9	417.7	98.1
특별회계	82.3	0.9	0.2	83.3	79.1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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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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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은 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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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절기 공사 중지, 미지급금 이월 등의 사유로 국방부 1.0조 원, 질병관리청 0.7조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4조 원, 교통시설특별회계 0.3조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0.2조 원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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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계연도 이월 현황(단위 : 조 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A-B)
합 계	4.0	2.3	1.7
일반회계	2.6	1.4	1.2
특별회계	1.3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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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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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0조 원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3조 원을 합한 총세계잉여금은 23.3조 원

 

* 총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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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0조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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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3조 원)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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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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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은 8.4조 원이며 불용률은 1.6% 수준

 

* 불용(조 원) = 예산현액(509.2) - 총세출(496.9) - 이월(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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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불용규모(조 원, %) >

	’07∼’15년 평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기준	8.7	11.0	7.1	8.6	7.9	6.6	8.4
(불용률)	(3.1)	(3.2)	(2.0)	(2.3)	(1.9)	(1.4)	(1.6*)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509.2조 원) 대비 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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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참고 1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1	2021년 국세수입

 

□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 782억 원으로,

전년(285조 5,462억 원)대비 58조 5,320억 원(20.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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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32조 5,048억 원으로,

전년(276조 2,782억 원)대비 56조 2,266억 원(20.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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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1조 5,734억 원으로,

전년(9조 2,680억 원)대비 2조 3,054억 원(24.9%) 증가

 

(단위 : 억 원, %)

구 분		’20년 실적(A)	'21년 예산(B)	'21년 결산(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비율		비율
총 국 세		2,855,462	3,142,816	3,440,782	585,320	(20.5)	297,966	(9.5)
	일반회계	2,762,782	3,046,421	3,325,048	562,266	(20.4)	278,627	(9.1)
	특별회계	92,680	96,395	115,734	23,054	(24.9)	19,339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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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실적(285.5조 원) 대비 세수 증가(+58.5조 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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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경제회복)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38.3조 원(65.5%)

 

- 수출·입 사상 최대치, 소비·고용 등 경제 전분야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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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17.2조 원(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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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우발세수) 상속세 +3.0조 원(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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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314.3조 원) 대비 초과세수(+29.8조 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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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경제회복)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4.5조 원(48.5%)

 

​

➋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14.0조 원(47.1%)

 

- 상승세는 둔화, 다만 추경 이후 시장안정화 전망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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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우발세수) 상속세 +1.3조 원(4.4%)

2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억 원, %)

구 분	’20년 실적	’21년 예산	’21년 결산	’20년 실적대비		’21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855,462	3,142,816	3,440,782	585,320	(20.5)	297,966	(9.5)
소 득 세	931,087	994,743	1,141,123	210,036	(22.6)	146,380	(14.7)
ㆍ종합소득세	160,730	164,776	159,902	△828	(△0.5)	△4,874	(△3.0)
ㆍ양도소득세	236,558	254,648	367,072	130,514	(55.2)	112,424	(44.1)
ㆍ근로소득세	409,051	435,228	472,312	63,261	(15.5)	37,084	(8.5)
법 인 세	555,132	655,465	703,963	148,831	(26.8)	48,498	(7.4)
상속증여세	103,753	119,298	150,062	46,309	(44.6)	30,764	(25.8)
부가가치세	648,829	693,474	712,046	63,217	(9.7)	18,572	(2.7)
개별소비세	92,181	100,655	93,638	1,457	(1.6)	△7,017	(△7.0)
증권거래세	87,587	82,820	102,556	14,969	(17.1)	19,736	(23.8)
인 지 세	9,652	9,467	9,598	△54	(△0.6)	131	(1.4)
과년도수입	41,651	45,920	51,465	9,814	(23.6)	5,545	(12.1)
교통에너지환경세	139,379	156,903	165,984	26,605	(19.1)	9,081	(5.8)
관 세	70,585	83,472	82,270	11,685	(16.6)	△1,202	(△1.4)
교 육 세	46,937	53,066	51,039	4,102	(8.7)	△2,027	(△3.8)
종합부동산세	36,006	51,138	61,302	25,296	(70.3)	10,164	(19.9)
주 세	30,084	32,492	26,734	△3,350	(△11.1)	△5,758	(△17.7)
농 특 세	62,596	63,903	89,000	26,404	(42.2)	25,09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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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수입 증가요인(전년실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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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38.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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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14.9조 원)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반영되어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법인 영업이익** 급증

 

* 수출(억 불): (’20)5,125 → (’21)6,444 <+25.7%>

 

** 영업이익(KOSPI상장, 조 원): (’19)56.3 → (’20)67.5 → (’21.1~3분기)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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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6.3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7조 원)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경기회복으로 소비* 및 수입** 증가

 

* 민간소비(조 원): (’20)849.1 → (’21)879.8 <+3.6%>

 

** 수입(억 불): (’20)4,676 → (’21)6,15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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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반기 환율* 상승도 부가세(수입분), 교통세 증가에 영향

 

* 환율(월평균, ￦/$): (’21.6)1,121 → (9)1,170 → (1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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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6.3조 원) 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 명목임금(전년비, %): (’20)1.1 → (’21e)4.5

 

** 취업자(만 명): (’19)2,712 → (’20)2,690 → (’21)2,727 <+3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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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1.5조 원, 농어촌특별세: +2.6조 원) 주식시장* 호조

 

* 코스피지수(연평균, pt): (’20)2,220 → (’21)3,111 <+40.1%>

증권거래대금(코스피, 조 원): (’20)3,026 → (’21)3,825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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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시장 요인(+17.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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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3.1조 원, 증여세: +1.6조 원)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 주택가격(전년비, %): (전국)9.9 (수도권)12.8 (지방)7.4

 

​

□ (종합부동산세: +2.5조 원) 공시가격*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

 

*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비, %): (’20)5.98 → (’21)19.05

 

** 공정시장가액 비율(%): (’20)90 →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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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발요인(+3.0조 원)

​

 

□ (상속세: +3.0조 원) 자산가 사망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참고 2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 (규모) 2021회계연도 총세계잉여금은 23.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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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0조 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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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 >

(단위: 조 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일반회계	6.1	10.0	10.7	0.06	5.7	18.0
특별회계	1.9	1.3	2.5	2.1	3.6	5.3
계	8.0	11.3	13.2	2.1	9.4	23.3

 

​

□ (발생원인) 예산 대비 총세입 증가(+17.5조 원) 등에 기인

 

※ 총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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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세입(일반ㆍ특별회계)은 524.2조 원으로 예산 506.7조 원 대비 +17.5조 원 증가(일반회계 +14.0, 특별회계 +3.5)

 

* 초과징수액(일반ㆍ특별회계): (‘20년) 5.5조 원 → (’21년) 17.5조 원

 

- 일반회계(+14.0조 원) : 국세수입 +27.9조 원, 세외수입 △13.9조 원

 

- 특별회계(+3.5조 원) : 국세수입 +1.9조 원, 세외수입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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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월액은 4.0조 원(일반회계 2.6, 특별회계 1.3)으로 전년대비 +1.7조 원 증가

 

* 이월액(일반ㆍ특별회계): (‘20년) 2.3조 원 → (’21년) 4.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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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계획)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각 근거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 예정

 

*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 4월 중 법정 절차(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를 거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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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보도자료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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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