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_국민권익위원회

든든한 국민 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

2022.01.05 국민권익위원회

​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

Ⅰ

현황 및 성과

​

○ (국민신문고)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 및 정책제안을 접수․처리하는 디지털기반 최대 정부 플랫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온라인으로 연결

※ (’21년) 1,326만건 민원 접수·처리, 1,074개 공공기관 등과 통합·연계

​

- 기존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수단(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제고

​

- 정보취약계층은 말(음성)로 해도 문자로 변환돼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과 민원 처리 진행 과정별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기관을 자동 추천하고 어느 기관으로 이송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민원 이송사유 및 이력 제공

​

○ (국민생각함) 국민이 직접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참여하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국민의 직접적 정책참여 솔루션

※ 연도별 참여현황 : ’19년 23.1만명 → ’20년 35.8만명 → ’21년 44.5만명

​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방역패스 도입, 수술실 CCTV설치 등 주요 사회현안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 정부정책 관련 설문조사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패널(1만여명) 구성·운영

​

​

○ (빅데이터 분석)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발굴하여 근원적 해결방안 제시

​

- 친환경차, 태양광 발전,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등 사회적 현안,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기에 국민피해 최소화

​

- 다수·빈발·특이 민원 발생 또는 국민피해 우려가 있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

​

​

○ (제도개선)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해결방안 제시, 정책에 반영*

* 아동급식카드 단가 인상 및 가맹점 확대, 행정직원에 대한 학생지도비 지급 중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확보 등

​

​

○ (행정심판·반부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14년 개통) 및 청렴포털(’19년 개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 제기 또는 부패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Ⅱ

2022 비전 및 발전방안

 

​

​

<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개념도 >

​

​

​

< 소통·참여 편의 제고 >

​

○ (국민신문고) 클라우드·AI·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민원처리와 맞춤형 복지·노동·교육·주거 등 생활정책 정보 제공

​

-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민원의 접수·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 대내외 빅데이터 수집·분석 근거 마련, 국민의 직접적 정책참여 통로 제공

​

○ (국민생각함) 법령 제․개정, 국정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수단으로 발전

​

○ (빅데이터 분석) 민원 데이터와 뉴스, 트위터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국민피해 예보체계 운영

- (융·복합)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 및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실핏줄처럼 데이터 연계와 통합

※ 특이 키워드 자동 추출 및 원인 파악을 위한 관련 민원을 분석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

​

<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 >

○ (아바타 신고제 도입) 신고자 신분 비밀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바타를 통한 신고기능 도입 검토

- (AI 기반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공익신고 내용, 언론보도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역별‧유형별‧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

​

○ (메타버스 민원해결 구현) 민원마다 메타버스에서 신청인·피신청인·조사관이 함께 아바타로 참여하는 ‘민원방’을 개설하여 원스톱 상담, 조정, 해결 등 모색

- (고충민원 빅데이터 분석‧공개) 고충민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민원 신청 시 유사 사례를 신청인에게 자동 제공하여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 (AI상담) 전화·인터넷·방문상담 중 빈발·유사·반복 등의 정형화된 내용의 경우 AI 기반 챗봇으로 자동 답변

​

○ (EASY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행정처분 유형별 재결례 및 청구서 자동 완성 기능 제공

-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홍보관)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진행절차, 심리과정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예상할 수 있도록 구성

- (행정심판 빅데이터 민간개방) 축적된 재결례 데이터를 학계·대리인 등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서비스 실시

​

​

< 디지털 생태계 조성 >

​

○ (법)「디지털 신문고법」제정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뒷받침

○ (예산) 기술도입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인력) 플랫폼·솔루션·데이터분석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증원 및 양성

○ (홍보) 디지털 플랫폼 구현으로 국민이 이롭고 편리해지는 효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지지 확보

​

첨부파일

(220105) 국민권익위, “국민을 더 이롭게”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최종).hwp

[붙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최종).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