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 인천, 강원 춘천 대상 강소특구 신규 지정 심사 추진 - 28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 착수

 

□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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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소특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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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총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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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강소특구 지정 심사는 과기정통부로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한 인천과 강원 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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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천은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환경 산업 특화 강소특구의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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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 춘천은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바이오 특화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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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강소특구 지정 요청 현황 >

지역(접수순)	기술핵심기관	특화분야	배후 공간
①인천	인천대학교	스마트 IT 융복합 환경제품 및 기술	1.85㎢
②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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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28일(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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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족식을 시작으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는 심사 대상 지역이 보유한 혁신 역량(연구개발인력, 투자비, 특허 등)과 특화분야의 적합성, 공간의 타당성(구역계, 기업 입주시설 지원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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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2곳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도 높은 지정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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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운영(안) >

 

구 분	제1·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구 성	총 15인	총 11인
기 간	5~6개월	3개월
심사대상	7개 지역	2개 지역
일 정	발족→서면검토→현장조사→대면검토→심층검토→발표평가(심사의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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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특구 최종 지정은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22년도 4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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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2. 강소특구 지정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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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목적)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 위원장 선정 및 추진방법‧계획 공유ㆍ논의 등

 

ㅇ (일시) ’21. 12. 28.(화), 14:00 ~ 16:00

 

ㅇ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층 중회의실

 

ㅇ (참석) 과기정통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등), 전문가위원회 11인, 특구재단, 인천․강원 관계자 등 20명* 내외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장 내 20명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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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및 위원장ㆍ분과위원장 선임

 

ㅇ 강소특구 제도 소개,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ㅇ 추진 일정(잠정) 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안) 심사 대상* 설명

* 2개 지자체 접수 : 인천, 강원(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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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상호 인사	전 원
14:10 ~ 14:40	30‘	위원장·분과장 선임 제도 소개 및 운영계획 논의 등	전 원
14:40 ~ 15:00	20‘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검토 결과 공유	강소특구기획팀
15:00 ~ 15:10	10‘	휴게시간(10분)	-
15:10 ~ 15:30	20‘	인천 강소특구 지정(안) 설명	인천광역시(인천대)
15:30 ~ 15:50	20‘	강원 춘천 강소특구 지정(안) 설명	강원도(강원대)
15:50 ~ 16:00	10‘	마무리	전 원

참고2

강소특구 지정 심사 절차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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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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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핵심기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량ㆍ정성조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특구법상 정의)**이 1개 이상 소재

 

* 정량:R&D인력‧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액(최근 3년 평균)의 유형별 상위 20%

정성:거점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체계, 기술사업화 지원기반 등 공통역량 사항

** 4개 유형: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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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

단위 : 명, 백만원, 건
구분	R&D인력	R&D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	기술이전액
교육기관	450	26,000	145	30	330
연구기관	400	105,000	185	70	1,680
공공기관	280	31,000	100	20	230
기타기관	280	21,000	100	20	230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21.6.28)」개정 이전 접수된 지정요청의 건으로, 개정 이전 정량조건 기준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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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종합역량) 소재 지역의 혁신환경, 배후공간(기업 등 입주), 네트워크, 지원기반, 육성분야, 지역발전, 일반여건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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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지자체↔기술 핵심기관)) 강소특구 육성예산 분담,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계획과 기관의 역할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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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간구성) 개별 배후공간 면적 상한 2㎢, 이격거리*(기술 핵심기관 - 배후공간 3km 이내) 등

 

*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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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절차

 

 

지정 준비	⇨	강소특구 지정요청	⇨	강소특구전문가 위원회 심사	⇨	관계부처 협의	⇨	특구위원회 심의	⇨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		지자체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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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229 조간 (보도)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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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