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_국세청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1.12.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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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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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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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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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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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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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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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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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상호	서비스명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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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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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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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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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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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	’22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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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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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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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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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참고1. 주요 문답 5번 “구체적 평가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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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22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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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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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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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심정식	(044-204-3472)
<협조>	전산정보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영호	(044-204-2552)

 

 

 

참고 1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

1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입니다.

3

위 4개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는

○위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21.12.9.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160개	184개	74개	192개

5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예시1)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원)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250*	12,250+…+21,750 59일 = 15,500원(가정) 2022.1.5.∼2022.3.4.까지의 일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빗	A	13,000
2022.1.5.	코인원	A	13,000
⦙	⦙	⦙	⦙	⦙
2022.3.4.	업비트	A	21,000	21,75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빗	A	23,000
2022.3.4.	코인원	A	21,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13,000)÷4=12,250원 (예시2)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원)	A가상자산 평가액(원)
2022.1.5.	업비트	A	11,000	12,000*	12,000+…+22,000 59일 = 15,000원(가정) 2022.1.5.∼2022.3.4.까지의 일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인원	A	13,000
⦙	⦙	⦙	⦙	⦙
2022.3.4.	업비트	A	21,000	22,00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인원	A	23,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3=12,000원

6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비트코인의 ’22.1.1. 일평균가액:300,000,0001) ÷ 52) = 60,000,000 1)’22.1.1.(00:00∼24:00) 총 거래대금 2)’22.1.1.(00:00∼24:00) 총 거래수량

7

위 4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8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시)甲은 아버지로부터 A 가상자산 1,000개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증여받았으며, 증여당시 해당 사업장의 A 가상자산 가액은 1,000,000원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A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은 1,200,000원인 경우, 甲이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 평가액은? ⟶甲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액은 12억원(1,000개⨯1,200,000원)입니다.

 

9

’21.12.3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21.12.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10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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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홈택스 가상자산 평가액 조회 방법(’22년3월 중순 이후 조회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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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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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종류 입력 ➯ 조회기간 입력 ➯ 고시사업자 일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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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가상자산 평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시행일 2022.1.1.) ​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시행일 2022.1.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시행일 2022.1.1.)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2. 그 밖의 가상자산 :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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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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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