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_국토교통부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2021.12.29 국토교통부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ㆍ신길2․방학역ㆍ연신내역․쌍문역동측ㆍ쌍문역서측ㆍ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12월 31일(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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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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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택지, 단기공급 등 포함 시 약 44.6만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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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ㆍ판교ㆍ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이다.

 

											⟪3080+ 사업별 후보지 선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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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도심 내 후보지									공공 택지			단기 공급 (신축 매입 등)
															소계			도심 복합사업			공공 정비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후보지 수												172			157			65			35			57			15			1.4
공급호수(만호)												44.6			16.0			9.0			3.7			3.3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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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16만호 중 서울 9만호를 포함하여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3080+ 도심내 주택공급 사업 후보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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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곳, 9만호)			인천 (11곳, 1.5만호)			경기 (29곳, 3.5만호)			지방광역시 (17곳, 2.1만호)
◾증산4(4.1천호) ◾신길2(1.3천호) ◾쌍문역(서)(1.1천호) 등			◾제물포역(3.4천호) ◾굴포천역(2.5천호) ◾도화역(3.2천호) 등			◾부천원미(1.7천호) ◾금광2동(3천호) ◾광명8(1.4천호) 등			◾대구 캠프조지(2.1천호) ◾부산 부암3동(1.4천호) ◾부산 장전역(2.5천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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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9.21 시행)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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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러한 노력으로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ㆍ2차 예정지구 9곳(1.4만호)을 지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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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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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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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공참여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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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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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토지주ㆍ세입자 내몰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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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 원주민 재정착 위해 주민분담금도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금번 지구 지정 구역의 경우, 평균 8천～2.4억원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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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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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ㆍ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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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민간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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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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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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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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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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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7만㎡)로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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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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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이동~방학역 구간 연장계획 고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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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일반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4～8.9억원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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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7∼7.6억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천만원～2.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보지별(1차 본지구 7곳) 추정분양가및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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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 역

면적

공급 세대수 (9,686호)

추정분양가(전용 84㎡)

세대별 평균 분담금

토지주 우선공급

일반공급

서울

증산4

16.7만㎡

4,112호

6.2억원

7.3억원

0.9억원

신길2

6.0만㎡

1,326호

7.6억원

8.9억원

1.3억원

방학역

0.8만㎡

409호

6.1억원

6.4억원

0.8억원

연신내역

0.8만㎡

427호

6.4억원

7.5억원

1.3억원

쌍문역동측

1.6만㎡

646호

6.1억원

6.7억원

1.3억원

쌍문역서측

4.1만㎡

1,088호

6.8억원

7.2억원

1.7억원

경기

부천원미

6.6만㎡

1,678호

5.7억원

6.5억원

2.4억원

※ 현재 시점의 계획(안) 및 추정가격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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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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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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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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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심복합사업 1차 본 지구 사업개요

1. 본 지구 위치 및 추정분양가

2. 후보지별 사업개요

첨부파일

211230(조간)_도심복합사업_첫_번째_지구지정(도심공공주택공급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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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