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607.7조원(+3.3조 증액) 확정···주요 특징은? 기획재정부

기재부 내년 예산 607.7조원(+3.3조 증액) 확정···주요 특징은?

2021.12.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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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3.3조 증액 607.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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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확정예산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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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 반영 총수입 +4.7조원 확대

•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 +3.3조원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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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지 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마련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 → -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 → 50.0%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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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 → 10.1조원)

•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

•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 공급

•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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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 중증환자 치료 병상 1 → 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 → 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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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 → 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 → 8% 등 보육의 질 제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 →15조원 확대

•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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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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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확정예산 주요 국회 증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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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0조원)

① 손실보상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②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③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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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4조원)

① 경구용치료제 40.4만회분 구매, 백신이상반응 지원

② 중증환자 병상확충(1 → 1.4만개) /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37 → 86개소)

③ 보건소한시인력,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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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4조원)

① 아동·돌봄·보육(+0.4조원)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인상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3 → 8% 인상)

• 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6 → 7.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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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민 지원(+0.3조원)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 비료가격 안정화 농신보 출연

•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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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0.1조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참전·무공·4.19수당 인상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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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생활 및 안전(+0.1조원)

• 소형작업장 유해환경점검

•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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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긴급물자 등 산업 현장 지원(+0.3조원)

• 전략물자 비축

• 중소기업 물류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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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역량 강화(+0.2조원)

• 그린스마트스쿨(2단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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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① 지역경제활력제고(+0.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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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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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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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