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_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2021.11.29 국토교통부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11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다.

 

* 위원장 김진표 위원, 국회의원 박정, 유동수, 민병덕 등, 21.4.27일~6.10일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ㅇ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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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이면서 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혼, 2)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3) 고령자 : 65세 이상인 자

 

ㅇ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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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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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ㅇ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상세 금액은 세부현황 참조)되었으며,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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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이익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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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ㅇ 확정 분양전환가격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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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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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집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주거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ㅇ 이를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 모두 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통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였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시범 사업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세부현황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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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화성능동 A1(LH,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ㅇ (사업개요)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7,747m2 부지에 전용면적 74~84m2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84m2		74m2	84m2
890	620	620	270	195	75

 

ㅇ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04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8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38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2천원 수준이다.

 

ㅇ (개발이익 공유)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의 공유계획을 제시하였다

 

ㅇ (주거서비스)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협력적 소비 활성화 추진 및 단지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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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의왕초평 A2(LH, 제일건설 컨소시엄)

 

ㅇ (사업개요) 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5,695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74m2	84m2		59m2	74m2	84m2
900	422	38	384	478	306	38	134

 

ㅇ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50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9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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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760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8천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10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391천원이다.

 

ㅇ (개발이익 공유)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실업, 출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주거서비스)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유차량·조식 서비스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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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인천검단 AA26(LH, 우미건설 컨소시엄)

 

ㅇ (사업개요)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3,511m2 부지에 전용면적 59m2의 아파트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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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59m2		59m2
1,310	1,037	1037	273	273

 

ㅇ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75백만원으로 3.3㎡당 18,616천원 수준이다.

 

ㅇ (개발이익 공유)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주거서비스) 공유상가 활용 및 수익자 부담형 주거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직주근접형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수익을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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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인천검단 AA27(iH, 금성백조주택)

 

ㅇ (사업개요) 인천검단 AA27 사업지는 100,657m2 부지에 전용면적 60～85m2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60m2	84m2		60m2	74m2	84m2
1,629	488	-	488	1,141	162	765	214

 

ㅇ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원으로 3.3㎡당 18,065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41백만원으로 3.3㎡당 17,931천원이고,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41백만원으로 3.3㎡당 17,859천원이다.

 

ㅇ (개발이익 공유)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내 상가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주거서비스) 단지내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북셰어링,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입주민 주거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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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인천검단 AA30(iH, 제일건설 컨소시엄)

 

ㅇ (사업개요) 인천검단 AA30 사업지는 20,876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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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59m2	84m2		59m2
418	300	156	144	118	118

 

ㅇ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94백만원으로 3.3㎡당 17,132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24백만원으로 3.3㎡당 17,115천원이다.

 

ㅇ (개발이익 공유)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선납 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최대 8개월치), 청년, 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주거서비스) 24시간 보육서비스, 청년세대가 단지내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 청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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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인천검단 AA31(LH, 극동건설 컨소시엄)

 

ㅇ (사업개요)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4,482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2의 아파트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59m2	64m2	84m2		59m2
766	612	356	178	78	154	154

 

ㅇ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647천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67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419천원이고,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37백만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561천원이다.

 

ㅇ (개발이익 공유)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다자녀 세대, 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하여 임대료 면제 및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주거서비스) 아이돌봄, 물품대여, 중고판매 등 협력적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사업추진 주요 절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LH, iH)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지자체)

⇨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 심의(HUG)

⇨

리츠 설립 및 인가(국토부)

⇨

착공

*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입주 6개월 전), 입주는 통상 착공후 2.5년 소요

 

 

ㅇ 한편,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가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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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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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129(석간)_누구나집_우선협상대상자_선정(민간임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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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