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

2021.1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11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추가로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IPTV방식 방송서비스가 허용된 6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사업자 명	방송구역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광주 동구, 북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제주, 서귀포
㈜아름방송네트워크	경기 성남
㈜서경방송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JCN울산중앙방송㈜	울산 중구, 남구, 동구,북구, 울주
금강방송㈜	전북 익산, 군산

 

□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고,

 

ㅇ 지난 7월에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ㅇ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하였다.

 

□ 허가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에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ㅇ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IPTV 허가 심사 결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범석 사무관(☎ 044-202-65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IPTV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	배점	제주방송	금강방송	광주방송	서경방송	아름방송	울산방송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80)	64.00	62.00	62.00	58.00	58.00	58.00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100)	80.00	75.00	80.00	70.00	70.00	75.00
3.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80)	64.11	61.22	61.61	58.72	60.11	55.33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80)	64.44	60.67	61.89	56.83	56.67	60.83
5. 재정적 능력	(80)	62.49	58.21	57.31	61.15	54.26	50.29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80)	65.67	67.00	60.00	61.33	59.11	55.89
총 점	(500)	400.71	384.10	382.81	366.04	358.15	355.35

※ 총점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심사사항별 단순합계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첨부파일

211126 즉시 (보도) 중소 SO의 IPTV 신규허가 심사결과_.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