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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경영 > 시설/입지지원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10-19 ~ 2021-11-0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방산 기업 또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대상 ☞ 방산육성자금,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업체 - 방산육성자금 (대, 중소․중견기업 포함) ① 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 ①, ②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 ③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신청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전․개체․확장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군수품 생산을 위해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 ①,②,⑤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매출액 비중이 5% 이상인 업체(회사설립 3년미만시 설립 후 기간)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5%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추천 규모 (자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 약 4,0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추천 : 약 35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추천’이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융자 가능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협약은행과 사전상담을 추천함
ㅇ 융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1년 12월 15일까지
* 심의 일정 : ’21. 11월(예정)
ㅇ 분야별 대출기간
구 분 | 분 야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 지원한도액 |
방산육성 자금 | 연구개발/핵심기술/국산화 | 2년 이내 | 5년 이내 | 소요금액의 100% * 한 업체당 총 융자지원 (예정)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
원자재 비축 | ||||
방산시설 설치 등 | 3년 이내 | 10년 이내 | ||
방산업체 운영 | ||||
유휴시설 유지 | 2년 이내 | 7년 이내 | ||
방산물자 등의 수출 | - | 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 |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연구개발 | 2년 이내 | 5년 이내 | |
시설의 설치 등 | 3년 이내 | 10년 이내 | ||
국방중소기업 운영 | ||||
계약업체 생산 | - | 5년 이내 |
ㅇ 대출 금리
업체 부담 금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 부담 금리 | ||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이상 | 중소(중견*)기업 | 0.5% (고정) | 협약금리*에서 업체부담금리 차감 * 협약금리 = 한국은행 고시 기업대출평균금리 (변동 / 전분기 2번째달 기준) - 협약은행 할인금리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 2.0% (고정) | ||
기업 대출 평균 금리 4% 미만 | 중소(중견*)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 |
대기업, 그 외 중견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에 한함.
※ 기업대출평균금리 고시 전 조기상환‧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고시 후 사후정산
ㅇ 대출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방산육성자금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주무관 (02-2079-6413, okhjw0303@korea.kr) - 사업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사업팀 (02-3270-6036, lhr1205@kdia.or.kr) ㅇ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주무관(02-2079-6412, skdbs2024@korea.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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