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입시비리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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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동영상

https://mvod-ebriefvod.hscdn.com/2021/0413/F8_21-04-13_11_20_31_EBSH_720P_1.5M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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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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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0일 공포 예정인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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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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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은 기존 467개에서 4개가 추가된 47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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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산부에게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사립학교법인이 입학금·수업료 등 교비를 학교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학입학 선발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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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되어 올해 7월 21일부터는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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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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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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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관련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고나 징계취소 등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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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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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이 이를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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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있어야만 기관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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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익신고보상금 신청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회복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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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법이 한층 더 강력한 신고자보호제도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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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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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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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