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청장 김대지) 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 하고자 ｢국세통계연보｣발간 (12월) 에 앞서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통계 를 국세통계포털 (TASIS) 에 공개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6월의 1·2차 수시공개 (203개) 에 이은 3차 수시공개 로서,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
체납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법인세 공제 감면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 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주세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주세 납부세액(국내분)은 희석식 소주 1조 2,519억 원, 맥주 1조 1,109억 원 순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국제 조세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 17.4% 감소
□ 국세청 (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를 발간 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 하고자 생산시기에 따른 수시공개 로 전환 하고 국세통계포털 (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공개는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60개), 6월 2차 수시공개(14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 로서,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합계(개) 징수 종합소득 법인 부가 주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기타
99 15 5 44 12 11 9 1 2
○1∼3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302개 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207개 (217.9%↑)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 (’21년 9월말 기준 546개)의 55.3% 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 과 주세 분야에 대하여는 알기쉽게 카드뉴스 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 (TASIS)에 게시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은 실생활 과 조세정책 연구 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 를 개발하여 국세통계 서비스 를 더욱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년 11월)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통계 등 ‘4차 수시공개’ 예정
1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 *은 98조 7,367억 원 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 을 제외하는 시스템 개발 을 통해 누계체납액(8개)을 신규로 공개 합니다. *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이 중 정리중 체납액 은 9조 9,406억 원 (10.1%)으로,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재산보유 등 징수가능성 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 으로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 정리보류 체납액 은 88조 7,961억 원 (89.9%)으로,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 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 로 전환 하여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 세목별 로는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 (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 (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 (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 (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 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 영덕세무서 가 가장 낮은 55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말 상‧하위 5개 세무서 누계체납 현황》 [통계번호:2-3-8]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위 세무서 서초 강남 안산 삼성 역삼
누계체납액 2조 3,657억 원 2조 3,178억 원 2조 2,169억 원 2조 2,123억 원 2조 947억 원
하위 세무서 영덕 남원 홍천 영월 영동
누계체납액 554억 원 884억 원 892억 원 915억 원 963억 원
○한편, 체납분야 수시공개 통계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개자료 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Ⅰ(통계번호 2-3-1),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Ⅱ(인원)(통계번호 2-3-12) 등 총 7개를 ’21년 6월 말 기준 으로 공개합니다.
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여 중소기업 104,299개, 일반법인 12,176개 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 일반법인 2조 1,824억 원 으로 나타났습니다.
3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은 중소기업 1조 3,017억 원, 일반법인 1조 3,413억 원 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 하였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 으로 나타났습니다.
4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의 세액감면 금액 은 1조3,332억원 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2,314개의 30.8% 를 차지하는 23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 9,879억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74.1%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황》 [통계번호:8-3-8]
구 분 신고 법인 수 금 액 점유율 (금액)
합 계 234,970개 1조 3,332억 원 10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218,488개 9,879억 원 74.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454개 1,067억 원 8.0%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2,068개 874억 원 6.5%
기 타 6,960개 1,512억 원 11.4%
* 감면 항목별 사업자수를 나타내므로 다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 중복 있음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는 814만명 , 수입금액 은 311조 6,305억 원 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 이 880백만 원, 교육서비스업 은 6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 11.5% 감소 하였습니다.
6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20년 귀속 주류 출고량 은 국내분 이 3,215천㎘, 수입분이 397천㎘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 와 희석식 소주 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 한 반면, 국내분 탁주 와 그 외 주류 는 전년 대비 2.4%, 5.1% 증가 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주류 출고량 현황 (천㎘) 》 [통계번호: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맥 주 희석식소주 탁 주 그 외
2018년 3,436 1,737 918 403 378 495
2019년 3,377 1,716 916 371 374 464
2020년 3,215 1,567 875 380 393 397
전년대비 △4.8% △8.7% △4.5% 2.4% 5.1% △14.4%
7 주세 납부세액 (국내분) 은 희석식소주1조2,519억원, 맥주1조1,109억원순
○’20년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 이 2조 5,164억 원, 수입분이 5,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희석식소주 가 1조 2,519억 원 , 국내분 맥주 가 1조 1,109억 원 순 이며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주류별 주세 납부세액 현황 (억 원) 》 [통계번호: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희석식소주 맥 주 탁 주 그 외
2018년 26,795 12,230 13,048 197 1,320 5,490
2019년 26,553 12,635 12,466 190 1,262 5,501
2020년 25,164 12,519 11,109 188 1,348 5,220
전년대비 △5.2% △0.9% △10.9% △1.1% 6.8% △5.1%
8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20년 말 현재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는 277개 이며, -주류별로는 탁주 가 86개 , 맥주 가 161개 로 전년 대비 각각 26.5%, 7.3% 증가 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탁주·약주·청주·과실주) 1㎘이상 5㎘미만, (맥주) 5㎘이상 120㎘미만 ○’20년 소규모 주류 출고량 은 15,320㎘ 로 전년 대비 1.8% 감소 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맥주 가 15,110㎘ 로 전체의 98.6%를 차지하였습니다.
9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20년에 법인세를 신고 한 외국법인 수 는 1,846개로, -법인세를 부담 한 외국법인 수 는 912개 이며, 총 부담세액 은 5,537억 원 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하였습니다.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 이 4,224억 원, 서비스업이 616억 원 순 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습니다.
10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17.4% 감소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 의 법인세 감면 금액 은 1,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 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1.0%, 49.7%, 32.7% 감소 하였습니다.
붙임 1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목록
합계(개) 징수 소득 법인 부가 주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기타
99 15 5 44 12 11 9 1 2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1 징수 2-3-1 징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Ⅰ(지역.세목)
2 징수 2-3-2 징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Ⅱ(월)
3 징수 2-3-3 징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Ⅲ(세무서)
4 징수 2-3-4 징세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
5 징수 2-3-5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Ⅰ(체납규모) [신규]
6 징수 2-3-6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Ⅱ(지역) [신규]
7 징수 2-3-7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Ⅲ(세목) [신규]
8 징수 2-3-8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Ⅳ(세무서) [신규]
9 징수 2-3-11 징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Ⅰ(체납규모) [신규]
10 징수 2-3-12 징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Ⅱ(인원)
11 징수 2-3-13 징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Ⅰ(체납규모) [신규]
12 징수 2-3-14 징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Ⅱ(인원)
13 징수 2-3-15 징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14 징수 2-3-20 징세 체납액 징수위탁 현황 [신규]
15 징수 2-3-21 징세 회생중 현황(강제징수유예) [신규]
16 종합소득 3-5-1 소득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17 종합소득 3-5-2 소득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Ⅰ(주소지, 성, 연령)
18 종합소득 3-5-3 소득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19 종합소득 3-5-4 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20 종합소득 3-5-5 소득 종합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21 법인 8-1-9 법인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22 법인 8-1-10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3 법인 8-2-3 법인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소득금액)
24 법인 8-2-4 법인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25 법인 8-2-13 법인 법인세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Ⅰ(수입금액)
26 법인 8-2-14 법인 법인세 규모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Ⅱ(수입금액 등)
27 법인 8-3-1 법인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신고 현황
28 법인 8-3-2 법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29 법인 8-3-3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30 법인 8-3-4 법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31 법인 8-3-5 법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32 법인 8-3-6 법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33 법인 8-3-7 법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업종별 등)
34 법인 8-3-8 법인 세액감면 신고 현황 제출
35 법인 8-3-9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36 법인 8-3-10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37 법인 8-3-11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38 법인 8-3-12 법인 추가납부세액 명세서 신고 현황
39 법인 8-3-13 법인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40 법인 8-3-14 법인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41 법인 8-3-15 법인 광고선전비·감가상각비 신고 현황
42 법인 8-3-16 법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43 법인 8-3-17 법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44 법인 8-3-18 법인 세액공제감면 현황(업종별, 수익금액규모별, 지역별)
45 법인 8-3-19 법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46 법인 8-4-1 법인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47 법인 8-4-2 법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48 법인 8-4-3 법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 과목 명세
49 법인 8-4-4 법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50 법인 8-4-5 법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51 법인 8-4-6 법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52 법인 8-4-7 법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 과목 명세
53 법인 8-4-8 법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54 법인 8-4-9 법인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55 법인 8-4-10 법인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56 법인 8-6-3 법인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법인종류,사업연도,조정구분)
57 법인 8-6-4 법인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규모 등)
58 법인 8-6-5 법인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종료일, 조정구분)
59 법인 8-6-5-2 법인 업태별 신고 법인수(시·군·구)
60 법인 8-6-6 법인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규모 등)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61 법인 8-6-7 법인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 (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62 법인 8-6-8 법인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 (수입금액규모 등)
63 법인 8-6-9 법인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 (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64 법인 8-6-10 법인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 (수입금액규모 등)
65 부가 9-7-1 부가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66 부가 9-7-2 부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 (경정유형, 과세표준)
67 부가 9-7-3 부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 (지역, 업태)
68 부가 9-7-4 부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 (경정유형, 과세표준)
69 부가 9-7-5 부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 (지역, 업태)
70 부가 9-7-6 부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 (경정유형, 과세표준)
71 부가 9-7-7 부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 (지역, 업태)
72 부가 9-7-8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06.12.31.이전)
73 부가 9-7-9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07.1.1.이후)
74 부가 9-10-1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Ⅰ(수입금액)
75 부가 9-10-2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지역,업태)
76 부가 9-10-3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업종)
77 주세 10-1-1 소비 주세 신고 현황
78 주세 10-1-2 소비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79 주세 10-1-3 소비 주세 감면 신고 실적
80 주세 10-2-1 소비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81 주세 10-2-2 소비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82 주세 10-2-3 소비 소규모 주류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83 주세 10-3-2 소비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4 주세 10-3-3 소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5 주세 10-3-4 소비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6 주세 10-3-5 소비 주류 도매·중개업 신규면허 지역별 현황
87 주세 10-3-6 소비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8 국제조세 12-1-2 국제세원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89 국제조세 12-1-3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업태)
90 국제조세 12-1-3-2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국가별)
91 국제조세 12-1-4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Ⅱ (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종료일)
92 국제조세 12-1-5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Ⅲ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93 국제조세 12-1-6 국제세원 외국법인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4 국제조세 12-1-7 국제세원 외국법인 주요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5 국제조세 12-1-8 국제세원 외국법인 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6 국제조세 12-2-9 국제세원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
97 세무조사 13-11 첨단탈세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
98 기타 15-1-5 심사2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99 기타 15-3-5-2 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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