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최(①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 ②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최

2021.09.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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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13일(월)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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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는

①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

②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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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제6차 회의 개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13일(월)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 개요 >
ㅇ 일 시: 2021. 9. 13.(월) 11:00 ~ 12:00 ㅇ 장 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ㅇ 참석자 - (당) 송영길 당대표(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집행위원장), 강병원 최고위원(상임부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총괄본부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조승래 디지털분과위원장, 김성환 그린분과위원장/입법지원단장, 김성주 휴먼분과위원장, 허영 지역균형뉴딜분과 간사, 맹성규 예산지원단장, 정태호 정책기획단장(11명) - (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8명)

 

□ 이번 회의에서는

①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

②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ㅇ 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안건은 진화하는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 2022년 예산안‘을 논의함

 

ㅇ 2022년 한국판 뉴딜 정부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33.7조원을 반영함

 

-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3조원, 그린뉴딜은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13.3조원을 반영하는 한편

 

- 휴먼 뉴딜은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 및 기존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1조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1조원의 예산을 반영함

 

□ 두 번째 안건은 확대된 뉴딜 2.0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한국판 뉴딜 2.0으로 휴먼뉴딜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미래전환 입법과제도 이제 맞춰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하고,

 

ㅇ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하기로 함

 

□ 당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 2.0이 실효성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와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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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한국판 뉴딜 2.0 2022년도 예산안

2. 한국판 뉴딜 2.0 미래전환 입법과제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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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913_★(보도자료)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_최종.hwp

210913_★(안건1)_한국판 뉴딜 22년도 예산안.pdf

210913_★(안건2)_미래입법 보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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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