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1.09.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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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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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9.6.(월)부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kr))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9월 6일(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9. 6(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면제대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증빙을 위해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도 포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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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906 (즉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주민과 민원제도혁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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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