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2021.08.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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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행정안전통계 수록-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2021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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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연보는 2020.12.31.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1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이번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전자정부 수출실적조사 결과 통계를 신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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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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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명(△0.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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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838명(△0.04%)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9세(1971년생, 93만 9,344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대비 0.6세 높아졌고, 남성 42.0세, 여성 44.3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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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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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총 이용 건수는 2억 8,561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31.6% 증가, 문서24 총 문서유통 건수는 348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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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285,611,965건으로 전년에 비해 31.6%(68,578,788건)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39.6%(113,231,243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6.7%(104,750,563건), 열람 23.7%(67,630,15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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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문서24의 총 문서유통 건수는 3,480,281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2,098,487건) 증가했으며, 송신(민간→공공기관)은 238만 건(68.4%), 수신(공공기관→민간)은 110만 건(31.6%)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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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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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활용 실적은 569,630건이며,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434,920건임

(단위 : 건)
구 분		2019.12.	2020
서비스 활용	계	13,340	569,630
	전자증명서 발급	9,339	481,861
	전자증명서 제출	4,001	87,769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12,605	434,920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및 전자문서지갑 발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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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신규로 수록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2020년 서비스 활용 실적은 569,630건,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34,9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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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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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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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1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에 비해 3.9%(9.9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80.5조 원), 인력운영비 12.5%(33.0조), 환경 10.0%(26.4조)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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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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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11.6조 원)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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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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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발생은 25건, 재산피해는 3,97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7%, 2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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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 산불재난 등 사회재난은 25건 발생하여 전년에 비해 10.7%(3건)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3,970.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5.1%(1,333억 원) 감소했다. 특히,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6.7%(1,85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인명피해는 1,067명 발생했으며, 그 중 감염병이 84.3%(900명)를 차지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0.11.28.∼’21.5.10.) 재산피해액은 현재 집계 중으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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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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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8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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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89,200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 85.4%(870,483건)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신고가 157만 건(8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신고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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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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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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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행정안전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통계를 그래프와 표로 즉시 조회하고, 엑셀 파일형태(xls)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행정안전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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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통계 시각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행정안전통계 시각화’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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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증거기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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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주요내용

① 주민등록인구 8 ② 정부24·문서24 10 ③ 전자증명서 12 ④ 지방재정·세제 13 ⑤ 사회재난 14 ⑥ 안전신문고 15

①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 거주불명자1) 및 재외국민2) (단, 외국인은 제외) 1) 거주불명자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2010. 10월부터 통계 포함) 2) 재외국민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영주목적으로 외국거주 포함)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2015. 1월부터 통계 포함) 󰏉 관련정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그림 1-1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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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서울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9,765,623	9,729,107	9,668,465
부산	3,550,963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대구	2,507,271	2,505,644	2,501,588	2,493,264	2,487,829	2,484,557	2,475,231	2,461,769	2,438,031	2,418,346
인천	2,801,274	2,843,981	2,879,782	2,902,608	2,925,815	2,943,069	2,948,542	2,954,642	2,957,026	2,942,828
광주	1,463,464	1,469,216	1,472,910	1,475,884	1,472,199	1,469,214	1,463,770	1,459,336	1,456,468	1,450,062
대전	1,515,603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1,502,227	1,489,936	1,474,870	1,463,882
울산	1,135,494	1,147,256	1,156,480	1,166,377	1,173,534	1,172,304	1,165,132	1,155,623	1,148,019	1,136,017
세종	-	113,117	122,153	156,125	210,884	243,048	280,100	314,126	340,575	355,831
경기	11,937,415	12,093,299	12,234,630	12,357,830	12,522,606	12,716,780	12,873,895	13,077,153	13,239,666	13,427,014
강원	1,536,448	1,538,630	1,542,263	1,544,442	1,549,507	1,550,806	1,550,142	1,543,052	1,541,502	1,542,840
충북	1,562,903	1,565,628	1,572,732	1,578,933	1,583,952	1,591,625	1,594,432	1,599,252	1,600,007	1,600,837
충남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2,126,282	2,123,709	2,121,029
전북	1,874,031	1,873,341	1,872,965	1,871,560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1,818,917	1,804,104
전남	1,914,339	1,909,618	1,907,172	1,905,780	1,908,996	1,903,914	1,896,424	1,882,970	1,868,745	1,851,549
경북	2,699,195	2,698,353	2,699,440	2,700,794	2,702,826	2,700,398	2,691,706	2,676,831	2,665,836	2,639,422
경남	3,308,765	3,319,314	3,333,820	3,350,257	3,364,702	3,373,871	3,380,404	3,373,988	3,362,553	3,340,216
제주	576,156	583,713	593,806	607,346	624,395	641,597	657,083	667,191	670,989	674,635

그림 1-2

연령별 인구(1세 단위)(2020)

구 분	최대비중 인구연령
	전체인구		남성인구		여성인구
순 위	인구(명)	연령	인구(명)	연령	인구(명)	연령
1	939,344	49세(‘71년생)	478,994	49세(‘71년생)	460,620	60세(‘60년생)
2	920,605	52세(‘68년생)	464,516	50세(‘70년생)	460,350	49세(‘71년생)
3	919,030	51세(‘69년생)	463,089	51세(‘69년생)	458,958	52세(‘68년생)

 

그림 1-3

시·도별 평균연령(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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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24·문서24 서비스

◈ 정부24 서비스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 ◈ 문서24 서비스 : 일반 국민, 기업, 단체 등 민간에서 종이서류 대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관련정보 : 정부24(www.gov.kr) / 문서24(https://open.gdoc.go.kr)

 

그림 2-1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실적(2011∼2020)

연도	총 이용 건수(건)	신청 건수(건)	발급 건수(건)	열람 건수(건)
2011	102,456,887	68,261,760	28,244,922	5,950,205
2012	115,385,434	68,735,863	39,442,594	7,206,977
2013	125,072,270	64,406,624	50,093,278	10,572,368
2014	131,881,874	63,435,386	57,487,498	10,958,990
2015	135,017,275	65,191,141	60,755,671	9,070,463
2016	124,957,447	58,460,802	58,709,239	7,787,406
2017	140,259,426	61,893,547	65,371,705	12,994,174
2018	177,369,736	68,359,627	70,408,837	38,601,272
2019	217,033,177	79,889,349	80,502,975	56,640,853
2020	285,611,965	113,231,243	104,750,563	67,630,159

그림 2-2

문서24 서비스 문서 유통 건수(2016~2020)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문서 유통 건수	계	6,595	124,410	350,155	1,381,794	3,480,281
	송신 (민간→공공기관)	6,595	124,410	338,484	1,017,608	2,381,600
	수신 (공공기관→민간)	-	-	11,671	364,186	1,098,681

 

※ 2018년 9월부터 민관 양방향 유통서비스 실시

 

 

③

전자증명서

◈ 전자증명서 : 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 발급·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시간·비용)을 최소화하고, 기관·기업의 종이 문서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관련정보 : 정부24(www.gov.kr)

그림 2-1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2019~2020)

 

(단위 : 건)

구 분		2019.12.	2020
서비스 활용	계	13,340	569,630
	전자증명서 발급	9,339	481,861
	전자증명서 제출	4,001	87,769

※ 2019년 12월부터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그림 2-2

전자문서지갑 발급(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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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 분	2019.12.	2020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12,605	434,920

※ 2019년 12월부터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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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지방재정·세제

◈ 순계예산 : 자치단체내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시·도-시·군·구)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전국 규모 및 시도별(시군구 포함)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 ◈ 지 방 세 :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 도 세 :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 보통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관련정보 : 지방재정365(www.lofin.mois.go.kr)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지방세통계연감」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예산(2012~202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억원)	1,510,950	1,568,887	1,635,793	1,732,590	1,845,825	1,931,532	2,106,784	2,310,152	2,532,263	2,630,917

그림 3-2

지방세 변화 추이(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억원)	523,001	539,381	537,789	617,250	709,778	755,317	804,091	843,183	904,604	1,020,488
증감률(%)	6.4	3.1	-0.3	14.8	15.0	6.4	6.5	4.9	7.3	12.8

⑤

사회재난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그림 4-1

사회재난 발생 및 재산피해(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난발생(건)	3	2	7	16	7	12	16	20	28	25
재산피해(억원)	12	3,014	1,273.7	530.9	944.65	626.06	1,092.07	1,228.08	5,303.1	3,970.2

 

그림 4-2

재난유형별 사회재난 발생 및 재산·인명피해(2020)

재난유형	발생건수(건)	재산피해(억원)	인명피해(명)
			소계(명)	사망(명)	부상(명)	실종(명)
계	25	3,970.2	1,067	976	81	10
산불재난	4	1,380.2	3	2	1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1	9.9	-	-	-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7	722.3	79	13	66	-
해양선박 사고	4	4.7	22	11	2	9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1	-	48	38	10	-
가축질병	2	1,853*	-	-	-	-
감염병	1	-	900	900	-	-
초미세먼지	2	-	-	-	-	-
기타(폭발, 지반침하 등)	3	0.2	15	12	2	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20.11.28.∼’21.5.10.) 재산피해액은 현재 집계 중으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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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안전신문고

◈ 안전신문고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관행·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 받기하여 이용 󰏉 관련정보 :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그림 5-1

안전신문고 신고(2014~202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고건수(건)	1,488	74,123	152,768	226,919	236,002	1,018,717	1,889,200
증감률(%)	-	4881.4	106.1	48.5	4.0	331.7	85.4

 

 

 

그림 5-2

분야별 안전신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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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826 (조간)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정보통계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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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