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2021.08.2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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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②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유형① : 불법·불공정】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 * 식품안전 위반 업체,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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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 : 서민피해 가중】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 * 생필품 유통문란 업체, 사행성 성인게임장 등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 ○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 ○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I.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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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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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불법·불공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며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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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은 법인명의로 호화 요트·슈퍼카·명품 등을 구입하며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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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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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업체, 매입증대·선결제 기업, 일자리 안정·창출 기업, 투자확대 기업, 스타트업·혁신 기업 * ’21년 하반기부터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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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8.13.)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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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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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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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①,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②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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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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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약 10억 원), 슈퍼카(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약 3억 원)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 29명】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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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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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 30명】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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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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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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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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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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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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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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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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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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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붙임 1] 이번 착수사례(3개)

[붙임 2] 지난 조사사례(5개)

[붙임 3] 조사현장 사진

붙임1

이번 착수 사례(3개)

사례1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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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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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또한,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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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 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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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향

⇨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 검증

사례2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대금은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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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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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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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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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향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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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법인명의 고가요트 취득, 승마비용 지출 등 호화사치 건설자재 업체 *친인척들에 대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호화요트･승마클럽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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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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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로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약 10억 원)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

-또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1억 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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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시세 30억 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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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향

⇨ 허위 지급수수료, 법인경비 사적사용,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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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수입을 누락한 폐기물처리 업체 *폐기물처리 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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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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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오랜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중견업체로,

-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약 100여억 원)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며 차액(약 20억 원)을 돌려받아 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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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의적인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해외 유학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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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 법인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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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부실시공·하자보수 거부로 피해를 주는 인테리어업체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 거부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금액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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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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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집꾸미기 수요 증가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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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탈루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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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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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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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며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 업체 *현금할인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산지 둔갑 및 거짓계산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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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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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축수산물･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식자재 업체로 지역 최저가 등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자

-현금판매 할인을 적극 홍보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은닉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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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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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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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대여 후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직접 인출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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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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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를 수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 자금 대여 시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수취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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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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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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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해외 보따리상 판매수익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한 화장품 유통업체 *화장품 무자료 매출 및 허위 인건비 지급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일가가 법인명의 슈퍼카 십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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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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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외수출 증가 및 온라인 유명세에 힘입어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급성장한 화장품 유통업체로

-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누락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 법인자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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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는 슈퍼카 등 고가 자동차 십여 대(30억 원 상당)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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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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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조사 현장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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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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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