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2021.08.17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 및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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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17(화) 15시보도자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 및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 (일반대학) 132개교, 2021년 교당 평균 지원액 48.3억 원(교대 등 포함 143개교, 총 6,951억 원)
(전문대학) 97개교, 2021년 교당 평균 지원액 37.5억 원(총 3,655억 원)
◦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대학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일반재정지원(2019~2021)을 통해 대학의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학습역량,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등 다방면에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 2015~2021년 대학 여건 변화 】 | |||||||
지표 | 일반대학 | 전문대학 | |||||
2015 | 2018 | 2021 | 2015 | 2018 | 2021 | ||
전임교원 확보율(%) | 71.37 | 79.42 | 79.99 | 59.47 | 63.59 | 64.37 | |
교육비 환원율(%) | 211.32 | 234.53 | 248.30 | 169.58 | 213.66 | 228.13 | |
학생 학습역량 지원(정성) | 3.93 | 4.06 | 4.21 | 3.91 | 3.92 | 4.25 | |
진로‧심리 상담 지원(정성) | 3.90 | 4.09 | 4.20 | 3.87 | 3.99 | 4.21 | |
취‧창업 지원(정성) | 3.93 | 4.15 | 4.22 | 4.10 | 4.07 | 4.28 |
※ 2015, 2018, 2021 진단 자료 활용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제외
※ 정성지표 점수는 5점 척도로 변환
진단 경과 |
□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서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2021.4.,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한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되었다.
【 2021년 진단 참여 현황 】
일반대 | 전문대 | |||||||||
참여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부산‧울산‧경남권 | 충청권 | 호남‧ 제주권 |
수도권 | 대구‧ 경북권 |
부산‧울산‧경남권 | 충청‧ 강원권 |
호남‧ 제주권 |
62 | 25 | 21 | 22 | 17 | 41 | 20 | 20 | 22 | 21 | |
161 | 124 | |||||||||
미참여 | 25 | 9 | ||||||||
진단 대상 | 186 | 133 |
※ 미참여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별도 실시하는 교대‧교원대(11개교)는 진단 대상 제외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2019.12.)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였다.
【 2021년 진단과정 】
정량 진단(6월) | + | 정량적 정성 진단(6.7.~7.5.) | - | 감점사항 적용(7월) | = | 진단 점수 |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로 결과 산출 (대학역량진단센터) |
지표별 진단팀(270명) 서면 및 온라인 비대면 진단 |
정원감축 이행 여부, 부정‧비리 점검 |
□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2020.12.)」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였다.
◦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일반대학: 2021.5.27., 전문대학: 2021.5.28.)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며,
◦ 총 20개교(일반대학 12개교, 전문대학 8개교)에 대하여 사안별 경중(중대, 상, 중, 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하였다.
□ 2021년 진단은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진단에서는 2단계로 운영된 절차를 단일 단계로 통합*해서 실시하였다.
* (2018년 진단)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후 2단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2021년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단일화
◦ 또한, 기본계획 발표(2019.12.)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지표를 보완*하였고,
* 2020년 온라인 강좌 실적 인정, 2020.1학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량적 실적 제외
◦ 대학별 대면 진단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전체 참여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단을 실시하였다.
권역 균형 고려 |
□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2019.12.)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하였으며,
◦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다.
【 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방식 】
① 선정규모 결정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② 권역별 우선 선정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③ 전국 단위 선정 |
전체 선정대학 규모 | 선정 대학의 약 90% 권역별 선정 |
②에서 미선정 대학 중 여석 약 10% 선정 |
□ 이와 함께,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였다.
가결과 |
□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결과 】
일반대학 | 전문대학 | |||||||||||
선정 | 권역명 | 수도권 | 대‧경‧강원권 | 부‧울‧경남권 | 충청권 | 호남‧ 제주권 |
수도권 | 대구‧ 경북권 |
부‧울‧경남권 | 충청‧ 강원권 |
호남‧ 제주권 |
|
선정 방식 |
권역별 선정 | 47 | 19 | 16 | 23 | 17 | 29 | 14 | 14 | 15 | 15 | |
전국 선정 | 4 | - | 3 | 4 | 3 | 4 | 1 | 4 | - | 1 | ||
소계 | 51 | 19 | 19 | 27 | 20 | 33 | 15 | 18 | 15 | 16 | ||
합계 | 136교 | 97교 | ||||||||||
미선정 | 25교 | 27교 | ||||||||||
미참여 | 25교 | 9교 | ||||||||||
진단 대상 | 186교 | 133교 |
※ 미참여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 진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결과 활용 |
□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 유지충원율 점검(안) > ▪ 내용 :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미충족 시 정원감축 권고 및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 일정 : (2021.하반기) 유지충원율 산정방식 등 안내 → (2022.상반기)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 안내 → (2022.하반기) 유지충원율 점검 |
□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일정(안) |
□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8.17~8.20) 할 수 있으며,
◦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1년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및 배점
3. 2018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붙임1 | 2021년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
※ 대학명은 가나다 순
구분 | 학 교 명 |
일반대학 (136교) |
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송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문대학 (97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
※ 전문대학 1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선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 및 배점 |
【일반대학 】
진단 항목 | 진단 지표 | 배점 | 비고 |
발전 계획의 성과 (4) |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
2 | |
<정량적 정성> 자율지표 | 2 | ||
교육 여건 (20) |
<정량/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 15 | 수도권/ 비수도권 |
<정량> 교육비 환원율 | 5 | ||
대학 운영의 책무성 (9) |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 4 | |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 5 | ||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 |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교양 교육과정 운영(7) 전공 교육과정 운영(7) 교수‧학습방법 개선(6) |
20 | |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 총 강좌 수(1.5)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1) (정량)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1.5) (정량) 강사 보수수준(1)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2) (정량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2) |
9 | ||
학생 지원 (13) |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 5 | |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상담 지원 | 4 | ||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 4 | ||
교육 성과 (25) |
<정량>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12) 재학생 충원율(8) |
20 | 수도권/ 비수도권 |
<정량>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3) 유지취업률(2) |
5 | 계열/성별 /권역 |
|
합 계 | - | 100 | - |
【 전문대학】
진단 항목 | 진단 지표 | 배점 | 비고 |
발전 계획의 성과 (4) |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
2 | |
<정량적 정성> 자율지표 | 2 | ||
교육 여건 (20) |
<정량/정량적 정성> 교원 확보율 | 15 | 수도권/ 비수도권 |
<정량> 교육비 환원율 | 5 | ||
대학 운영의 책무성 (5) |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 2 | |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 3 | ||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31) |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운영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6) 현장 중심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12) |
18 | |
<정량적 정성> 산학협력 활동 | 4 | ||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 총 강좌 수(1.5)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1) (정량)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1.5) (정량) 강사 보수수준(1)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2) (정량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2) |
9 | ||
학생 지원 (10) |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 4 | |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상담 지원 | 3 | ||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 3 | ||
교육 성과 (30) |
<정량>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12) 재학생 충원율(8) |
20 | 수도권/ 비수도권 |
<정량>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7) 유지취업률(3) |
10 | 계열/성별 /권역 |
|
합 계 | - | 100 | - |
붙임3 | 2018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
2018년 | 2021년 | |||
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 및 교육의 질 제고 |
•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정원 감축 대상 대학 지정 및 감축 - 정부 차원의 정원 감축 및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조정 조화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대학이 ’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 대학의 자체 정원 감축 및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조정 조화 - ’21년 진단 지표 중 충원율 비중 확대 -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 충원율 충족 시 재정 지속 지원 • 대학이 특성화와 연계한 학사구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제출 |
|
지역균형 고려 |
• 수도권과 지방 간 편차를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 도입 -‘권역:전국=5:1’ 비율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5개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을 유지하고, 권역 선정 비율 확대 -‘권역:전국=9:1’ 비율 •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의 경우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 분리 적용 - 소재지역의 영향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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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능 재정립 | • 복합적인 진단의 기능 ① 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후적 정원 감축, ②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③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대학의 진단 참여 선택권 없이 모든 대학 참여 원칙 ※종교계・예체능계 위주 대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구조위 심의를 거쳐 진단 제외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진단의 기능 재정립 -(2021년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지원 ※진단 준비를 위해서는 사전적 정원 감축 필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량 지표로 ’21년 진단 실시 이전에 지정 •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 |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 • 복수의 진단 절차(1・2단계) 운영 ※ 1단계:모든 대학 대상, 자율개선대학 선정 2단계: 자율개선대학 외 대학 대상,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2018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이원화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단일 단계로 통합 및 지표 간소화 • 2021년 진단 등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 지표 등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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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강사 관련 지표 반영 ※ 강의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등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학생의 강좌 선택권 보장 및 강사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지표 확대・강화 ※ ‘총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을 신규지표로 추가 • 자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대학의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 • 대학 운영의 책무성 강화 ※ 법인 책무성,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에서 대학 구성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우수・개선사례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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