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8.13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ㅇ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➋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 법 개정내용 (‘21.8.10 공포) >
▸ (조특법)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소득법)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ㅇ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ㅇ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ㅇ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 고

관련 개정요강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➊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➊) 합리화 ➊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➋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➌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➍ 사업자등록을 한 자
		➋ ~ ➍ (좌 동)
<추 가>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➊~➍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ㅇ (적용기간) ’20.1.1.~’21.12.31.	ㅇ ’20.1.1.~’22.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104의3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1.11.11. ~ ’23.12.31 적용) ⇒ 시행령에서 공제금액·한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규정 ㅇ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173➁)>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ㅇ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ㅇ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보조용역 등 <추 가>	ㅇ (좌 동) ㅇ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첨부파일
210813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