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2021.08.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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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분야 확대

◈ 산업계와 협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학습 지원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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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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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후, 25세 이상 국민이 총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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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부 08-11(수) 14시보도자료]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hwp

[별첨.안건]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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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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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구정책TF 과제]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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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인구감소시대 대응,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지원 필요

 

ㅇ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신기술혁신에 기반한 일자리․경제 변화와 사회․문화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 증대

 

∙ “2040년까지 21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시간 3배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020)

∙ 평생학습 참여율 : (’16) 35.7% → (’18) 42.8% →(’19) 43.4% → (’20) 42.1%

 

ㅇ 한편, 올해부터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 정책 시급

 

∙ ① 인구감소(사망자수>출생자수), ② 지역소멸, ③ 초고령사회 임박

 

- 특히, 국민의 80%가 25세 이상으로, 학교교육 이후 성인기 대상 평생학습정책이 국가의 핵심 인적자원 정책으로 부상

 

1990년		2010년		2025년전망		2040년전망
6~24세	25세~	6~24세	25세~	6~24세	25세~	6~24세	25세~
36.9%	53.9%	24.0%	69.4%	16.2%	80.3%	12.5%	83.9%

 

□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 증가

 

ㅇ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마련을 위해서는 각 부처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 필요

 

ㅇ 특히, 인구감소․기술변화에 대응해 개인의 평생고용가능성과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이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 국민의 직업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증대

 

☞ ’21.2월부터 ｢제3기 인구정책 TF｣ 인적자원반 평생학습분과(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동주관)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 분과 작업반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총 6회 개최

참고

인구구조변화 현황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 ①인구감소, ②지역소멸, ③초고령사회 임박	* 출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관계부처 합동, ’21.7.)
① (인구감소)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전세계 198개국 중 198위),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출생자수(인구 데드크로스) 기록

② (지역소멸) ’20년 처음으로 수도권인구>비수도권인구, ’20년,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 ③ (초고령사회 임박)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 진입 전망, 중위연령∙은 ’65년 62.2세로 상승 예상(’20년, 43.7세) ∙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

우리나라 연령별 역량변화 특징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ㅇ 우리나라는 성인기 역량감소가 큼 +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전망 → 개인적・국가적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은 갈수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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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최근 1년의 성과

 

□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마련·추진

 

ㅇ 4차산업혁명 가속화, 인공지능 기술 발달 등으로 각 개인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증대

 

- 특히, 작년 코로나 19의 여파로, 원격방식의 교육․훈련이 강조된 평생학습 정책 마련 필요

 

⇒ 작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수립(관계부처 합동, ’20.9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 구현
▲
1.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포털 평생배움터 구축			• 평생교육・훈련 종합플랫폼 ‘평생배움터’ 구축
		󰊲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K-MOOC 개선, 메타데이터 기준 마련
2.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공급 여건 마련			•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대학 규제 완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경로 발굴
		󰊴 평생교육·훈련 학습자 지원 확대			• 평생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 평생교육・훈련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학습휴가 활성화 등 •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진단 및 콘텐츠 개발・제공 • 교육・훈련 경로맞춤형 설계 위한 이수체계도 구축
		󰊵 다양한 활동을 학습으로 인정			• 직업훈련, 직무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구체화
3. 거버넌스 정비		󰊶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개선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
▲
	지속적인 학습・훈련을 통한 적응・대응역량 제고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는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				디지털화로 산업・노동구조 유동성 상승			기대수명 증가로 인생 2・3모작 준비 요구

◇ 약 1년간, 방안 내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➊비대면 평생학습 기반마련 ➋평생학습 여건개선 ➌거버넌스 정비 등에 기여

 

➊ (비대면 평생학습 기반마련 촉진) 온라인 플랫폼 신규구축 및 기존 플랫폼 고도화 추진

 

- (신규 플랫폼) 다양한 비대면 형태의 평생학습․훈련 콘텐츠를 종합․제공할 수 있는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추진

 

∙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추진 중(~’21.8월)

 

- (기존 플랫폼) ‘K-MOOC’(대학강좌 무료제공) 및 ‘STEP’(온라인 직업훈련)의 기능개선, 신규강좌 확대 등 플랫폼 고도화 추진

 

∙ (K-MOOC) K-MOOC 2.0 기본계획 수립, 신규강좌 선정 등(’21.상반기) ∙ (STEP) 공공・민간 콘텐츠 확충, 온라인강의실 분양 등(’21.상반기)

 

➋ (평생학습 여건개선)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해, 학습비 지원확대, 규제완화 등 추진

 

- (학습비 지원확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액․지원규모 확대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추가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최대 지원액 2배 확대(35만원→70만원), 지원규모 2배 확대(7,500→15,000명) 선정・발급(’21.2월) ∙ (국민내일배움카드) K-Digital Credit 신설 → 내일배움카드 한도(300~500만원) 外 50만원 추가지원(’21년 6만명 목표)

 

- (규제완화)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사내대학 허용요건 완화 등 추진

 

∙ 관련 법률 개정 발의 중(｢고등교육법｣, ’21.3월 / ｢평생교육법｣, ’20.12월)

 

➌ (거버넌스 정비) 평생학습 지원정책의 지자체 역할 강화, 정부-지자체 간 협력강화 등 추진

 

∙ 지자체의 평생교육바우처 발급근거 마련, 정부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을 위한 협업근거 마련 등 (｢평생교육법｣ 개정, ’21.6월)

□ 전 국민 평생학습 기반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법적기반 마련

 

[ 평생교육법 ]

 

ㅇ (취지)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주요내용)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평생교육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21.6.8. 개정, ’21.12.9. 시행) ➊ ｢평생교육법｣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로 명확화(법 제1조) ➋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근거 마련(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➌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근거 마련(제2조, 제5조, 제9조의2) ➍ 평생교육 통계조사 관련 자료수집 등 근거 마련(제18조) ➎ 평생교육 관련 종합정보제공 근거 마련(제18조의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ㅇ (취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 일하고자 하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명확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 확대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21.7.24. 개정, ’22.2월 시행) ➊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을 특고,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제12조, 제18조 등)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 ➋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용을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까지 확대(제2조) ➌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구축대상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확대(제6조)

보완 필요사항

 

◇ 일회성 방안 발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평생학습 정책개선을 위해, ⇒ ➊ 방안 內 장기 과제 구체화 및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 신속 추진 ➋ 관계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및 협업과제 지속발굴 ➌ ‘온국민평생장학금’, ‘인구구조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과제발굴 지속

 

➊ (과제 구체화, 제도정비) 장기적 성격의 과제는 단기적인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정비 지속 필요

 

- 예를 들어, 플랫폼 구축․고도화, 콘텐츠 확대 등 장기적 과제는 세부 추진계획 보완․추진

 

∙ (1년 전) 해당과제 발굴・추진에 방점 → (1년 후) 과제 세부내용 보완・실행에 방점

 

-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6개월 이내) 등 관련 제도정비 속히 추진

 

➋ (부처 간 협업강화) 평생학습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교육부(교육)와 고용부(훈련)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과제발굴 필요

 

-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정책 논의의 장을 지속 확대하고, 전반적인 협력방안 마련

 

➌ (외부변수 고려) 비대면 시대를 고려한 정책 외에, ‘온국민평생장학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보완 필요

 

∙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개념(한국판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추진과제)

 

-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평생학습 정책 강화 필요

참고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성과점검

 

ㅇ (개요)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총 26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 ∙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6개) /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17개)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3개) - 방안 발표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 파악 (실적: ’20.9.~’21.7. / 계획: ’21.하반기) ㅇ (점검결과) 총 26개과제 모두 정상추진 중 - 다만, 장기과제는 지속적인 세부계획 보완 및 점검 필요

구분

과제수

완료

정상추진(진행상황)

연구・ 개발 등

사업대상 공모·선정

시스템개발

법령 개정

1.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6

-

1

5

2.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17

-

8

4

5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3

-

3

계

26

-

9

4

5

8

과제명

추진 시기

주관

추진실적 (’21.상반기)

추진계획 (’21.하반기)

1.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➀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20~

교육부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추진(4월~)

∙ISP추진 (8월 완료 예정)

➁ (가칭)‘평생배움터’와 타 플랫폼 간 연계・활용 체계 구축

’20~

교육부

∙One-ID 통합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K-MOOC, 디지털집현전 등 타 플랫폼과 상호연계 지속 추진

➂ K-MOOC 2.0 구축 추진

’20~

교육부

∙K-MOOC 2.0 기본계획 수립(1월) ∙신규강좌 선정(4월)

∙신규강좌 개발 제공 ∙해외 MOOC의 우수콘텐츠 선별하여 한국어자막 제공

➃ 비대면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속

고용부

∙STEP 고도화 사전준비 완료 *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조달청 입찰 공고 등 ∙공공・민간 직업훈련 콘텐츠 1,925개 탑재 ∙훈련기관 대상 STEP 온라인강의실(LMS, ASP) 156개소 분양 ∙훈련기관 대상 스마트혼합훈련 등 新훈련기법 컨설팅 199개소 실시

∙STEP 고도화 용역업체 선정(12월) ∙’21년도 우수 이러닝 콘텐츠 공모전(7.5.~9.5.) ∙훈련기관 대상 STEP 온라인강의실(LMS, ASP) 분양 및 컨설팅 지속

➄ NCS 학습모듈 신속 업데이트 추진

지속

교육부

∙NCS 학습모듈 개발: (’20년) 54개 완료, (’21년) 34개 추진중(~10월) ∙NCS 학습모듈 수정: (’20년) 14개 완료, (’21년) 30개 추진중(~10월)

∙’21년 추진사업 검토・보완(~11월) 및 심의・완료(~12월)

➅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정보 표준안 마련

’22~

교육부

∙ISP 진행 중

∙플랫폼 구축 시 학습컨텐츠 메타데이터 기준 수립 예정(~지속)

2.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➀ 성인의 비대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원격대학 규제완화

’20~

교육부

∙원격대학 일반・전문대학원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원격대학 규제완화 관련 관계법령개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8월)

➁ 역량이수제(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

교육부

∙기존사업 참여 대학 중간평가 및 신규 대학 선정평가 실시

∙대학별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➂ 소규모 학점인정 사내대학 검토

’22~

교육부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발의

∙법령 개정 절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

④ 평생직업교육학원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논의

’20~

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입법발의 검토 중

∙학원법 개정안 입법발의(’21년 말)

➄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21~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인당 최대지원액 확대(’21년~, 35만원→70만원) ∙바우처 지원대상을 전년대비 약2배 확대 선정‧발급(’21.2.24.)

∙바우처 지원기준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21.7~) ∙평생교육 맞춤 지원을 위한 지자체 연계 지원체제 구축(’21.7~)

⑥ 국민내일배움카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추가지원

’21~

고용부

∙’21년 1차 K-Digital Credit 훈련과정 모집 공고(1월) 및 선정(3월) * 7개 훈련기관, 20개 과정 선정 ∙2차 훈련과정 모집 공고(6월) 및 선정(7월) * 13개 훈련기관, 70개 과정 선정

∙집중 홍보의 달 운영(8월) ∙훈련과정 운영(계속)

➆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 결과에 따른 장학금 지원 검토

’24~

교육부

※ 장기과제

※ 장기과제

➇ 학습휴가 활성화 사회적 논의

’24~

교육부, 고용부

※ 장기과제

※ 장기과제

➈ 일・학습 순환제 도입 검토

장기

고용부

※ 장기과제

※ 장기과제

➉ 디지털 문해력 측정도구 개발

’21~

과기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간편 진단도구 개발(2월) 및 서비스 시범 운영(5월~)

∙디지털 역량진단 대국민 홍보 추진(8월~) ∙배움터 교육이수자를 대상 역량진단 시행 및 교육전후 효과분석(12월)

디지털 리터러시 보완 교육콘텐츠 개발

’21~

과기부

∙콘텐츠 개발 전문가연구반 구성 * 평생학습, ICT 전문가 총 25명 ∙교육콘텐츠 수요조사(6.21.~7.9.) ∙교육콘텐츠 공모전 개최(6.21~8.31)

∙전문가 연구반 운영과 이용자 수요조사 반영한 집필 및 개발(~12월) ∙콘텐츠 공모 수상작 시상(12월) ∙산출물 탑재 및 유관기관 공유(~12월) ※ 늘배움, STEP마켓 등

디지털 기조 직무역량 습득 지원(직업훈련)

‘20~

고용부

∙디지털 기초역량 이러닝 콘텐츠 3개 STEP 탑재 및 개방(3월) ∙전 국민 대상 디지털 기초역량 원격과정 287,314명 운영(~6월)

∙디지털 기초역량 이러닝 콘텐츠 6개 신규 개발 완료, STEP 탑재 ∙전 국민 대상 디지털 기초역량 원격과정 3개 과정 지속 운영

주요 분야별 이수체계도 개발

’21~

교육부

∙학점은행제 일부전공(컴퓨터공학) 표준교육과정 분석(3월~)

∙표준교육과정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자체이수체계도 제시방안 검토(12월)

평생학습-직업훈련 간 연계기준 마련 시범사업

’20~

교육부

∙학력-자격-경력 연계 KQF 시범사업실시(소프트웨어산업, ~3월) ∙‘21년 KQF 제1차 협의체 운영(3.24.)

∙KQF 협의체 운영(~12월) ∙학력-자격-경력 연계 KQF 시범사업 실시(타 산업사례, ~’22.3월)

학점은행제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검토 및 가이드라인・컨설팅 제공체계 구축

’24~

교육부

∙산업현장 습득 직무경험 NCS능력단위로 인정하는 방안 정책연구 추진(~7월)

∙대학에 적용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현황 검토(7월~)

일・학습병행 자격-학점 상호 연계 체계 구축

’21~

교육부

∙일학습병행 자격-학점 연계방안 정책연구 추진(~7월)

∙산업별 자격의 NCS 능력단위 연계 시범사업(7월~)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전환기준 구체화 추진

’24~

교육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사업 정책연구 추진(~7월)

∙국평원 연구방안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검토(7월~)

3.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➀ 중앙정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추진체계 개선

’21~

교육부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 마련(~7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방안’ 발표(8.11.)

➁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21~

교육부

∙관련 내용 평생교육법 개정 발의

∙법령 개정 절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

➂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

’21~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연구기능 부여 등 관련 내용 평생교육법 개정 발의

∙ 법령 개정 절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

Ⅲ. 추진방향 및 전략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

<중점 추진방향> ㅇ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연계・협력 강화 ☞ 교육과 훈련의 조화로 고품질의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지원 ㅇ 신기술 등 미래유망 분야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개인의 평생고용가능성 제고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제고 ㅇ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접근경로 마련 및 규제완화

 

평생학습을 전 국민의 권리로 보장		누구나
		‣ 평생학습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 ‣ 실질적인 권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확대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 신기술 분야 등 미래유망분야 평생학습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학습결과의 사회적 통용성 제고		학습결과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 평생학습 이력 누적・관리 및 사회적 연계 추진
▲
평생학습기관 경쟁력 제고		‣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연계・협력 ‣ 디지털 융합훈련 강화 ‣ 대학의 성인학습자 관련 규제완화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

Ⅳ. 세부 추진과제

 

1.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전 국민에게 확대

 

◇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지원 확대

 

□ 평생학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

 

ㅇ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 개념 법제화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완료(’21.6.8.) /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21.12.)

 

▸ 평생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생교육 기본법인 ｢평생교육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 ｢평생교육법｣ 제1조) ▸ 평생교육이용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금액이 기재된 증표)을 발급할 수 있고, 국민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평생교육법｣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ㅇ 평생학습 분야 중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완료(’21.7.24.) /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22.2.)

 

- 정의상 ‘직무수행능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종류 및 내용의 다양성 촉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법률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훈련 지원대상 : ‘근로자’ → ‘국민’으로 확대 - ‘직무수행능력’ 범위 확장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

 

□ 실질적인 권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직업능력 향상, 학력보완,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모든 평생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인원∙ 지속 확대

 

∙ (현재)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대상 / 1人당 年 35만원(최대 70만원 가능)

 

- 평생학습 격차해소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22년~)

 

∙ 바우처 발급주체가 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지자체 예산투입 및 지역 수요에 맞는 대상자(예시 : 중・장년 등)까지 지원 확대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활동 등 각 시기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 세분화

 

∙ 국민 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 5년간 1人당 300~500만원

∙∙ (현재) 직무중심 훈련 → (개선)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포함

 

생애주기별 대상		노동시장 진입기				노동시장 활동기		생애 전환기
		청년				구직・재직자・자영업자		재취업 희망자
현행		직무중심 훈련 (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➊		지능정보화 +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➋		노동시장 진입 대비 직업・진로 지도		직무역량진단 및 경력설계		인생 후반기 경력 재설계

 

ㅇ 평생학습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상의 중복 방지를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 간 관련 정보공유∙ 추진

 

∙ 예) 사용자, 사용처, 만족도, 재정지원 효과 등

2.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 정보에 접근하고, 온라인 또는 집 주변의 교육기관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ㅇ 국민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22년~)

 

∙ (’21년) ISP 수립 → (’22~’23년) 플랫폼 구축 → (’24년~) 온국민평생배움터 서비스 시작

 

- 국가․지자체 등의 평생학습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학습이력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K-MOOC, HRD-Net, KOCW, 방통대・사이버대, 지자체 플랫폼 등

 

ㅇ ‘직업훈련포털(HRD-Net)∙’을 개편하여 국가․지자체 등의 각종 훈련사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정보 제공

 

- 개인별 훈련․자격․일자리 이력 데이터 등을 포털 내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평생 경력개발을 관리․지원 검토

 

∙ 자격 정보(Q-Net, cQ-Net), 일자리 정보(워크넷 등), 훈련 정보(HRD-Net, STEP 등)를 개인별 데이터 보유 시스템과 연계하는 이력 프로파일링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칸막이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 추진

 

∙ 예) 기존의 교육 플랫폼에서 관련 훈련 프로그램 홍보・연계 또는 기존의 훈련 플랫폼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홍보・연계 등

□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ㅇ 대학의 우수강좌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사용자 편의성 제고’ 관점에서 대폭 개선

 

- 빅데이터․AI 기반 맞춤강의 제공, 강좌 내 개별강의 검색기능 탑재, 실시간 쌍방향(원격대화, 채팅 등) 학습기능 추가 등 추진(~’22년)

 

∙ 강좌 수 지속확대 예정 : (’20년) 999개 →(’25년) 2,045개(누적)

 

- 해외 유명대학 강의도 K-MOOC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21.12월~)

 

∙ 해외석학 MOOC 강좌를 보유한 글로벌 무크 플랫폼(coursera, edX 등)을 연계하여 AI관련 강좌 포함 글로벌 우수강좌(한글자막 포함) 매년 50개 탑재

 

ㅇ 양질의 온라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및 콘텐츠 확대

 

- 프로젝트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개발∙, 콘텐츠 저작 라이브러리∙∙, AI 챗봇 시스템 도입 등 플랫폼 고도화(’21년~)

 

∙ 실제 문제해결 중심의 팀 기반 훈련을 지원하는 상호작용(토론 등) 지원기능 추가

∙∙ 쉽게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공공 저작물 및 멀티미디어 오브젝트 제공

 

- 콘텐츠가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닝․가상훈련(VR/AR) 콘텐츠를 개발․탑재하여 민간 직업훈련기관들과 공유

 

∙ 제공콘텐츠 : (’20년) 1,500개 →(’25년) 3,500개(누적)

 

ㅇ 구직․재직자 등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공동개발 온라인 교육과정인 ‘매치업(Match業)’ 확대

 

∙ 과정 수 지속확대 예정 : (’20년) 24개 →(’25년) 112개(누적)

 

- 과정 이수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속 확대

 

∙ (현재) 현대자동차 매치업 과정 이수자가 현대자동차에 취업시 서류면제 등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확대

 

[ 지자체 ]

 

ㅇ 지역주민의 특성․여건 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지원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속 확대(’21년 기준, 누적 180개 기초지자체)

 

ㅇ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부(관계부처)-지자체 간 연계․협력 회의 정례화 등 추진

 

[ 지역 내 대학 ]

 

ㅇ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지원(’21년, 30개교)

 

∙ 성인학습자 맞춤 교육과정 운영, 성인친화적 입학전형, 학사제도 운영 등

 

ㅇ 전문대학이 기초지자체와 연계,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업교육(지역 특화학과․교육과정 등) 제공(’22년~)

 

∙ 지역의 성인학습자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발굴 등 추진

 

ㅇ 지역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실무역량 있는 인재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 운영(’21년, 5개교)

 

∙ 단기(1년 이하)・전문학사(2~3년)・전공심화(전문학사 후 학사취득 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 /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자격은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미래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AR/VR 등 운영(’21년, 5개교)

 

[ 지역 생활공간 ]

 

ㅇ 집 주변의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디지털배움터’ 운영(매년 1,000개소)

 

∙ 기본 디지털 활용・소양, 소프트웨어 기초 코딩 및 인공지능 실습, 인공지능 윤리 등

3. 필요한 내용을 학습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에 맞는 정책개발 추진

 

□ 신기술 분야 등 미래유망분야 평생학습 지원

 

[ 민간 ]

 

ㅇ 디지털 선도․벤처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기주도 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K-Digital Training, ~’25년, 19만명 양성)

 

∙ 멋쟁이 사자처럼,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등 혁신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주관, 카카오, 네이버, 쏘카 등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전문 개발자 등이 참여(한국판 Ecole 42 모델)

 

	과제중심 교육 (현장성 있는 교육)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해커톤 ∙기업 과제 해결 중심 교육		∙인터렉티브 교육 (실시간 상호작용, 페어, 코딩, 라이브코딩 등) ∙교강사 없는 교육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		∙레벨달성 교육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챗봇, 코드리뷰, AI기반 등 실시간 맞춤)

신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 유연한 운영 허용

 

[ 공공 : 온라인 ]

 

ㅇ 주요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개발․확대

 

- (K-MOOC) 인공지능 이수체계도 주요과목 55개 제공(~’21년) →

4차산업혁명 관련 유망분야 과정 확대(계속)

- (STEP) IoT,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3D프린터, 시스템반도체 등 14개 분야 이러닝 콘텐츠 100개 개발(~’21년) → 개발 확대(150개)

 

- (Match業) AI,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신에너지자동차, AR/VR 등 8개 분야 32개 과정 개발․운영(~’21년) → 분야 및 연계기업 확대(계속)

 

[ 공공 : 대학 및 폴리텍 ]

 

ㅇ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공유

 

- 산업체 연계 재직자 재교육, K-MOOC 활용 교육과정 개방 등 추진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청년들이 기존 전공에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지원(’21년, 8개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 ’22년~, 단계적 확대)

 

 

ㅇ 폴리텍 학과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설․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고학력 청년 구직자 대상 고급훈련 과정 강화

 

∙ 학위과정은 축소하고 하이테크 과정 지속 확대 추진

 

[ 지역위원회 ]

 

ㅇ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위기 등 대응, 지역 내 위기분야 종사자, 특고․자영업자 등 대상 직무능력 향상 및 이․전직 등 지원(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와 협업하여 현장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설(’21년 10개 지역 시범운영)

 

∙ RSC가 위기산업 등 훈련 필요분야 선정 및 훈련과정 발굴・심사 등 주관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ㅇ 학령기 이후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시기별 여건․학습수요 등에 맞는 특성화된 평생학습 정책 설계를 추진

 

청년기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외국어・자격증 부문 등
중년기		생활경제(금융, 부동산 등)에 활용 가능한 금융문해 부문 및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제고 부문, 이・전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등
장년기		인생 전환기로서 건강, 삶의 이해 제고, 대인관계・소통역량 제고 부문, 이・전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 지원 등
노년기		능력개발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 여가 및 취미활동,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연계한 학습 집중제공

 

- 국가․지자체가 추진 중인 평생학습사업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습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유도

 

∙ 예) A지역의 인구・일자리 지형에 따른 학습수요 조사 + 동 지역의 평생학습사업 조사・분석 ⇒ A 지역의 평생학습 미스매치 분석결과 도출 → 정책개선에 활용

 

- 생애주기․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관계부처 및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범정부 논의∙ 확대

 

∙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평생교육진흥위원회(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등 활용

 

ㅇ 각 세대별 취향․수요에 맞는 강의(금융, 건강, 자녀교육 등) 및 국내․외 석학이 제공하는 인문․교양 분야 핀셋강의 신설(’21.8월~)

 

∙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및 ‘마스터클래스’ 강의 (TV방송, K-MOOC 동시 송출)

 

ㅇ 노년기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노년층을 중심으로 지원 중인 ‘성인 문해교육’ 범위를 디지털 역량교육까지 확대(’22년~)

 

∙ (현재) 읽기・쓰기 중심 → (추가)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4. 학습결과 관리·활용

평생학습의 결과의 사회적 통용성 제고

 

◇ 평생학습 이력을 누적・관리하여, 학습의 연속을 통한 개인별 성장경로 개발 지원 및 학습을 고리로 한 사회적 연계 추진

 

[ 온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평생학습 플랫폼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이력 누적 및 활용방안 지속 발굴(’21년~)

 

∙ ‘온국민평생배움터’, ‘HRD-Net’, ‘K-MOOC’, ‘STEP’ 등 플랫폼 고도화 추진

 

- △평생학습계좌제 등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연계 △AI 학습추천 시스템 △학습이력과 활용처(취업, 타 학습과 연계 등) 매칭 등 기능 도입 추진

 

[ 직무능력 관리 ]

 

ㅇ 개인별 학습이력을 ‘직무능력’ 단위로 저축․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관리체계(가칭능력은행제) 구축∙∙(’22년~)

 

∙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

 

∙∙ (’21년) 도입방안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추진→(’22년~)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성인진로 지원 ]

 

ㅇ 누적된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 유형별 학과선택 등을 추천하는 성인진로 서비스인 ‘맞춤배움길∙’ 고도화 추진

 

∙ 21년 현재, 원격대학에 적용하여 활용 중

 

[ 중장기 : 국가 단위 체계마련 ]

 

ㅇ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상호연계‧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 추진

 

∙ 학력,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수준의 자격수준체계 / 시범사업 시행 및 KQF 제도 기반 마련 추진(’22년~)

5. 평생학습기관의 경쟁력 제고

 

◇ 국민이 보다 질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협력 및 규제완화 등 추진

 

□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연계·협력

 

ㅇ (거버넌스 구축) 연계방향 논의, 협업과제 발굴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채널 마련(’22년~)

 

∙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 전문대와 폴리텍 간 구체적인 협업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 분야 직업교육-훈련 간 연계 논의

 

ㅇ (기능 특성화)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두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개설․운영

 

∙ (’22년) 협력 프로그램 논의・개발 → (’23년) 시범 프로그램 개설・운영

 

ㅇ (인프라 공유)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실습실 등 인프라 공유 추진

 

∙ (예) 폴리텍 러닝팩토리(융합교육 가능 시설공간) ⇄ 전문대학 시설 등

 

ㅇ (기준 완화 등) 전문대학이 K-Digital Training 등 신기술 분야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컨설팅 및 폴리텍 시설․장비 공유 허용∙ 등 심사기준 완화 검토

 

∙ (시설・장비 보유기준 완화) 전문대 보유 → 폴리텍 시설・장비 공유도 허용

 

□ 디지털 융합훈련 강화

 

ㅇ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하는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구축∙

(K-Digital Platform, ~’25년까지 60개소)

 

∙ 운영기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및 신규기관)에 디지털 훈련시설・장비 구축 지원

 

ㅇ 재직자 등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훈련 등에 필요한 원격훈련 콘텐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개발(초급수준, ’21년, 27.6만명 지원 목표)

 

□ 대학의 성인학습자 관련 규제완화

 

ㅇ 대학이 다양한 학사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성인학습자를 적극 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추진

 

∙ (’21년)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 → (’22년)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편입학 :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 학점 : 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누적 관리하여, 추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학사 운영 :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 ▸ 학습장소 :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 일부 허용

 

ㅇ 완화된 제도를 대학이 적극 활용토록,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학습경험인정제 등) 운영대학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활용

Ⅴ. 추진일정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평생학습권리를 전 국민에게 확대
	□ 평생학습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
	▸제도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21.12월
	▸제도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고용부	~’22.1월
	□ 실질적인 권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교육부	’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고용부	’22년~
	▸관련 정보공유 추진	교육부, 고용부	’22.하반기~
2.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가칭)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교육부	’22년~
	▸HRD-Net 확대 개편	고용부	’22년~
	▸플랫폼 간 정보연계 추진	교육부, 고용부	’22.하반기~
	□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K-MOOC 플랫폼 고도화 및 해외 석학강의 연계	교육부	’21.하반기~
	▸STEP 플랫폼 고도화 및 콘텐츠 확대	고용부	’21년~
	▸Match業 과정 및 인센티브 확대	교육부	’21년~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확대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부	계속
	▸정부-지자체 간 연계・협력 회의 정례화	교육부	’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	교육부	계속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운영	교육부	’22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교육부	’21년~
	▸디지털배움터 운영	과기부	’21년~
3.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신기술 분야 등 미래유망분야 평생학습 지원
	▸K-Digital Training 운영	고용부	’21년~
	▸폴리텍 학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설・개편	고용부	’21년~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운영	교육부	’21년~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	고용부	’21년~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생애주기별 학습수요 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추진	교육부	’22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교육부, 고용부	’22년~
	▸K-MOOC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마스터클래스 운영	교육부	’21.하반기~
	▸성인문해교육 범위에 디지털 역량교육 포함	교육부	’22년~
4.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통용성 제고
	▸개인별 직무능력 관리체계인 (가칭) 능력은행제 구축	고용부	’22년~
	▸성인진로 지원을 위한 맞춤배움길 확대	교육부	’22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추진	교육부	’22년~
5. 평생학습기관의 경쟁력 제고
	□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연계・협력
	▸전문대-폴리텍 간 협력채널 구축	교육부, 고용부	’22년~
	▸전문대-폴리텍 공동운영 프로그램 개설・운영	교육부, 고용부	’23년~
	▸전문대-폴리텍 간 인프라 공유	교육부, 고용부	’22년~
	▸전문대학 관련 심사기준 완화 등	고용부	’22년~
	□ 디지털 융합훈련 강화
	▸K-Digital Platform 구축	고용부	~’25년
	▸디지털 융합훈련 원격 콘텐츠 개발	고용부	’21년~
	□ 대학의 성인학습자 관련 규제완화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특례 도입 추진	교육부	’22년~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지원	교육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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