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시행

2021.08.1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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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을 통해 전라남·북도, 서부경남지역의 사유림 188ha(5억원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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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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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제도와 더불어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추가하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제도를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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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규 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고,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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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809)보도자료_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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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